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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ße von Hormus – Globale wirtschaftliche B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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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입법 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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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선행 공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별표(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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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선행 공법의 비계를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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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국 국가방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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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Comp 3.0 : 유럽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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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선행 공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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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ing the future : horizon scanning for emerging technologies and breakthrough innovations in the field of ocean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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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선행 공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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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 계획 : '신뢰할 수 있는 AI'에 의한 '일본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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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 계획(개요) : '신뢰할 수 있는 AI'에 의한 '일본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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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성 요소로 돌아가기 : 안전하고 측정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향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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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기관투자자'의 제반 원칙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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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양행동계획(MAP)의 전략적 분석과 한국 조선업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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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선행 공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신·구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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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조세정책의 최신 트렌드 톺아보기. 2,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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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월경권 : 가격 이슈를 넘어 건강과 인권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생리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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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 파견 사례 분석과 정책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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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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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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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등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비대면 투표 도입 방안 : OECD 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한 도입 쟁점 및 시사점

국가전략포털

EU 「1회용 플라스틱 지침」 이행결정과 국내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의 정비 과제

국가전략포털

미국의 알고리즘 가격결정에 대한 독점규제 입법례

입법자료포털

202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2026 NT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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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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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srael-Iran conflict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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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Epic Fury and the International Law on the Use of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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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overcapacities, with a focus o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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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ng cloud infrastructure for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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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ghanistan -Pakistan: The Overlooked War at the Margins of the Middle East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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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신간도서

[보도 참고자료] 2025년 세계 기후 현황 (WMO) - 사상 최고 기온과 가속화되는 기후 위기의 실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11호(통권 제4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세계기상기구(WMO)의 ‘2025년 세계 기후 현황(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5)’을 대표 보고서로, 영국 지옌그룹(Z/Yen)·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9차 보고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日本国立国会図書館 調査及び立法考査局)의 ‘헌법을 둘러싼 동향(2026년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대한민국 통합 사이버 방어 체계: 능동적 사이버 방어와 대응적 조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 경제전망, 2026년 3월 중간보고서: 회복력 테스트’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WMO가 2026년 3월 23일 발표한 ‘2025년 세계 기후 현황’은 2025년 전 세계 기후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 에너지 불균형 심화가 기후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기준,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200만 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메탄과 아산화질소 역시 80만 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구에 축적된 잉여 에너지는 주로 해양에 집중되어 전체의 약 91%가 해양열 형태로 저장되면서 해양열 함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5년은 관측 역사상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으며, 최근 11년 동안 모든 해가 가장 더운 해로 나타나 온난화의 장기적 추세가 명확해졌다. 또한 빙하 질량 감소와 북극·남극 해빙 축소가 지속되고, 해수면 상승 속도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식량 불안, 생태계 붕괴, 인구 이동 등 사회경제적 위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취약 지역에서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기후 위기가 점진적 현상이 아니라 에너지 축적에 따른 가속적·누적적 위기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 대응 역시 단기적 조치를 넘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4.02

국회도서관, 제24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개최

한국학술정보협의회(회장 황정근 국회도서관장)는 4월 1일(수)부터 2일(목)까지 양일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제24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2002년 국회도서관 주도로 출범한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2026년 4월 현재 총 7,770개 회원기관(대학도서관 413개, 전문·특수도서관 1,207개, 공공도서관 1,031개, 학교도서관 5,119개)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 도서관 협의체이다. 매년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를 개최해 최신 정보기술 동향과 도서관계 현안을 공유하고, 회원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오고 있다.

4월 1일(수)에 열린 정기총회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이진우 한국도서관협회장,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부위원장을 맡은 이지연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비롯해 회원기관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자료 공유 및 전자도서관 이용 등 협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10개 기관에 국회의장상 등을 시상했다. (하단 명단 참조)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도서관은 언제나 세대와 시대를 잇는 가교로서,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이끌어 왔다.”면서 “이번 콘퍼런스가 기술의 혜택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도서관의 미래와 비전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이어지는 콘퍼런스에서는 ‘AI 도서관, 공유와 신뢰를 넘어 디지털 포용으로’를 주제로 6개의 발표가 진행된다.

1일(수)에는 김규환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지능정보사회, 도서관의 새로운 사회적 약속: 디지털 포용으로 여는 신뢰와 도약의 지평’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발표했다. 이어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이 국회도서관의 지능형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인 ‘국회AI도서관 NAIL(National Assembly AI Library)’을 소개하고, NAIL의 회원기관 간 공동 활용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했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포용 관련 ▲AI 활용 서비스, ▲AI 리터러시, ▲AI 정책·제도 등 3개의 세부 주제로 분과세미나가 진행됐다.

2일(목)에는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모두를 위한 도서관 AI 서비스와 저작권 쟁점’이라는 주제로, 도서관 AI 서비스 확대와 창작자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장인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도서관은 명실상부한 공공지식 인프라로서,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기술의 혜택과 지식 활용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서관은 지능형 플랫폼 ‘국회AI도서관 NAIL’을 중심으로 회원기관 간 공유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지식을 탐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포용적 지식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끝>

【공로패 수상기관】

▲국회의장상: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서강대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회도서관장상: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 서울시립대학교,
국립국어원, 충청북도, 월곡고려인문화관 ‘결’,
천안시도서관본부 전하림
▲한국학술정보협의회장상: ㈜부커스

2026.04.01

미국의 알고리즘 가격결정에 대한 독점규제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5호, 통권 제293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31일(화) ‘미국의 알고리즘 가격결정에 대한 독점규제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5호(통권 293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가격·거래 조건에 관한 담합을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나, 디지털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쟁사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동 알고리즘을 매개로 가격·임대조건을 조정하는 관행이 문제되고 있고, 특히 주거 임대시장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알고리즘 가격담합’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존의 일반 담합 규정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알고리즘 기반 담합을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아래, 일부 주(州)가 별도의 입법을 통해 알고리즘 가격결정 도구 자체를 새로운 담합 수단으로 특정하고, 그 사용·제공을 직접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뉴욕주·코네티컷주·캘리포니아주는 각 주의 독점규제법을 개정하여 알고리즘 기반 가격결정 도구를 독립된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뉴욕주와 코네티컷주는 주거용 임대시장에서 임대료와 입주율 등을 조정·결정하는 알고리즘·수익관리 장치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캘리포니아주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경쟁사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동 가격결정 알고리즘의 사용·배포 및 그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새로운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와 같은 미국의 입법례는 경쟁사 데이터에 기반한 공동 가격결정 알고리즘의 설계·제공·사용과 그 채택 강요를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전통적인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알고리즘을 매개로 사실상 가격을 공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합을 방지·억제하려는 규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알고리즘 가격담합을 별도의 규제 대상으로 입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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