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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선행 공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신·구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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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선행 공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별표(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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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Trump keep his tariffs if the Supreme Court invalidates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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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 안보회의 2026’의 주요 내용과 함의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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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fiscal rules to fiscal traffic lights: rethinking the UK fisc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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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iddle powers can weather AI dom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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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신간도서

[보도 참고자료] 해체되는 질서: 2026년 뮌헨 안보회의 보고서 (MSC) - 다극화를 넘어 분절화로: 국제질서 재편과 권력정치의 귀환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해체되는 질서: 2026년 뮌헨안보회의 보고서(Under Destruction: Munich Security Report 2026, 이하 MSR 2026)」를 소개한다.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 이하 MSC)는 1963년 설립 이후 매년 2월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는 국제 안보정책 포럼으로, 전 세계 국가 및 기관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독립 포럼 중 하나이다. 제62차 뮌헨안보회의는 2026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개최됐으며, 이에 앞서 2월 9일 연례 보고서인 「MSR 2026」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약 60여 명의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을 포함해 1,000여 명 이상의 각국 고위 정책결정자, 국제기구 수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MSC의 주요 활동으로는 주연 행사인 연례 회의 및 관련 부대행사 외에도 고위급 비공식 대화와 국제적 정책 논의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MSR 2026」은 ‘해체되는 질서’를 주제로 미국 중심 국제질서의 약화와 규범·동맹 체계의 균열을 핵심적으로 다룬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화, 중동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 심화를 배경으로 국제질서가 점진적 ‘다극화’를 넘어 ‘분절화’와 ‘권력정치의 회귀’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미국과 유럽 간 전략적 인식 차이, 글로벌 사우스의 자율성 확대, 경제안보·기술통제의 확산이 기존 자유주의 질서를 잠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동시에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공급망 재편, 군비경쟁 심화가 상호 연동되며 복합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동맹의 재정비, 규범 기반 협력 복원, 중견국의 책임 있는 역할 확대가 질서 해체를 완화할 관건이라고 제언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2.20

[보도 참고자료] 국가의 새로운 시대 : AI 시대의 권력과 경쟁 우위 (미국 랜드연구소) – 국회도서관,『금주의 보고서』(2026-5호, 통권 제37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5호(통권 제3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이하 RAND)의 ‘국가의 새로운 시대: AI 시대의 권력과 경쟁 우위(A New Age of Nations: Power and Advantage in the AI Era)’을 대표 보고서로,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핵추진 잠수함의 새로운 시대: 비핵무기지대에서의 파급효과’, 데이터브릭스(Databricks)의 ‘2026년 AI 에이전트 현황’, 미국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이민이 정부 예산에 미치는 최근 영향: 1994~2023년’,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의 ‘EU의 전시 체제 전환 : 2026년 에너지 및 원자재 분야 핵심과제’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RAND가 2026년 1월 26일 발표한 ‘국가의 새로운 시대 : AI 시대의 권력과 경쟁 우위’는 인공지능(AI)을 산업혁명에 필적하는 범용기술로 규정하고,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이 반도체·데이터·연산 능력 등 기술의 우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기술적 선도는 필수 조건이지만, 장기적 경쟁 우위는 AI를 사회 전반에 확산·흡수해 실제 문제 해결과 제도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 구조와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본다. 즉, AI 경쟁의 본질은 기술 확보가 아니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조정·관리하는 사회적 능력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국가적 차원의 추진 의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제도적 역량, 사회 전반에 형성된 신뢰 기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구조,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제시한다. AI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이더라도 이러한 사회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어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국가 경쟁력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론적으로 AI 경쟁은 기술 자체의 우열 문제가 아니라, AI를 사회에 어떻게 통합하고 인간의 역량을 확장하느냐에 달린 사회 조직과 거버넌스의 경쟁임을 강조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2.12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 전면 개편, 2월 12일 정식 오픈 – AI서비스·핵심지표·큐레이션 강화로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찾아 읽는 정보’에서 ‘보고 바로 이해하는 정보’로의 전환을 목표로 기존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을 전면 개편하고, 포털의 정체성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로 변경했다. 개편된 『국가전략포털』은 2월 12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가전략포털』은 세계 22개국 1,300여 개의 국내외 정부와 공공기관 및 주요 싱크탱크의 현안 이슈 관련 최신 자료를 제공하는 국회도서관의 국가전략 특화 정보서비스로, 해마다 뚜렷한 이용 증가세를 보이며 확대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콘텐츠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고, 정책 정보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정책 정보 서비스와 AI 기반 기능을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핵심 정책 정보를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메인화면을 비롯해 전문가 칼럼, 국가전략정보기관, 국가전략세미나, 통합검색 결과 화면 등 주요 콘텐츠 전반에 시각화 요소를 확대 적용했다. 복잡한 정책 정보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 탐색 편의성을 개선했다.

아울러 정책 흐름과 핵심 지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지수’, ‘현안 키워드 한눈에 보기’ 등 신규 콘텐츠를 신설해 정책 큐레이션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AI 질의응답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보고서 기반 실시간 질의응답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방대한 정책 자료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가 전략과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정보와 분석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국가전략포털 전면 개편을 통해 국회와 국민 모두가 핵심 정책 정보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도서관은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AI 기술과 정책 콘텐츠를 결합한 고도화된 정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끝>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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