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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복제 웹사이트 접속 차단 : 미국 의회의 오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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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1,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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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4, 주요국의 국가감축목표 논의동향과 국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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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평가 예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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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역 작전개념과 연계한 한반도 미사일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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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반도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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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llenge of grids in the clean industrial deal and affordable energy action plan : an incomplete answer to a key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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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 협력을 통한 북한 무인기 위협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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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에서 복지로의 전환 : 『제1회 동물보호의 날』 의 의미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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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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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epolitik klare Grenzen setzen – Wohlstand entsteht im Wettbew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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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ODA사업의 상호호혜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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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Resolution 2797 – ein historischer Schritt im Sahara-Konfli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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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ssions Gap Report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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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ing Horizon Europe for the post-2028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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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도서

데이터로 보는 소상공인 - 국회도서관, 『Data & Law』(2025-12호, 통권 제37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5일(수)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데이터로 보는 소상공인'을 주제로『Data & Law』(2025-12호, 통권 제37호)를 발간했다.

2025년 8월에 발표된 「2023년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790만 7,000개이고 종사자 수는 1,090만 명으로 전체 기업체 수의 95.2%, 종사자 수의 45.9%를 차지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기업의 매출액은 1,277조 6,000억원으로 전체 기업 대비 17.4%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소상공인 기업체 당 연평균 매출액은 2억 3,500만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1억 9,900만원까지 감소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2019년 638조원에서 2025년 1,067.6조원 으로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액도 5.8조원에서 20.1조원까지 상승했다. 이로 인해 연체율은 2019년 0.9%에서 2025년에는 1.88%까지 증가했다.
* 한국은행 가계부채 DB의 각 연도별 1분기 기준 자료임.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상공인의 채무가 증가했으나, 이후 경기 부진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소상공인 상환 능력이 약화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코로나19 시기인 2019년 2조 2,045억원에서 2020년 4조 5,500억원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부실금액은 2022년 2,195억원에서 정책자금 상환만기가 도래한 2023년 8,240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실률도 2022년 2.79%에서 2023년 9.98%로 크게 상승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7월 30일부터 정책자금차주에게 최대 7년 장기분할상환 및 1%p 금리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하여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 2조원, 성장지원 3.5조원, 경영애로 해소 4.5조원 등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경기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5.11.05

국회도서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질문들: 시대를 관통하는 정치학 명저 50선’ 전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3일(월)부터 11월 30일(일)까지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나비홀)에서 ‘세상을 바꾼 위대한 질문들: 시대를 관통하는 정치학 명저 50선'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이자 큐레이터인 톰 버틀러 보던(Tom Butler-Bowdon)의 저서 『세계 정치학 필독서 50』(50 Politics Classics)에 소개된, 플라톤부터 오바마까지 2500년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친 정치학 명저의 원서 및 번역서 90권을 선보인다.

또한, 이번 전시는 정치사를 관통하는 명저 50권이 담고 있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통해, 미래를 위한 통찰을 얻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전시 도서는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국가를 변화시키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정치권력은 절대 한곳에 머물지 않는다 ▲정치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 평등을 위한 정치 투쟁의 역사 ▲시민이 행동해야 정치가 바뀐다 등 총 6개 주제로 구성됐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정치학의 고전들은 인류가 걸어온 길을 비추는 등불이자, 미래를 열어갈 지혜의 보고로서, 이번 전시에 소개된 명저들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기보다 시대를 관통하는 위대한 질문”이라며, “독자들이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지적 여정을 경험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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