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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only live twice: Financial inflows and growth in a westward-facing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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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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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6: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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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Regional Study on the Impac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on Marginalised and Vulnerabl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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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교육감 선출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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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신뢰받는 ‘우리 노동부’를 향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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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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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reich 2026: Ein herausforderndes Jahr im Schatten der Präsidentschaftswah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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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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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UPR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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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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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 European Defence: What Role and Instruments for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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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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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after America: A Survival Guide for Mov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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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stratégie 2025 de sécurité nationale : une autre vision du mo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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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 from Preparation: Innovations and Opportunities in Disaster Risk Financing in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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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사태와 중국 : 트럼프의 '돈로(Donroe)주의'가 양안관계에 갖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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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판매 금지’, 한국은 ‘규제 사각지대’: 물티슈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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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율 추세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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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 '정의사명-2025' : 특징, 배경, 전략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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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한일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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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규모 신의주온실종합농장! 북·중 국경관문 위에서 지방발전의 ‘새 시대 리상적 농장도시’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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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Risk Financing in Real Time: Ghana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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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aine : Protection of civilians in armed conflict (December 2025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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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Risk Financing in Fragile Contexts: Syria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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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Capture of Venezuela’s Nicolás Maduro: Considerations for Congress (Updated January 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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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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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Faith and Geopolitics Collide: The Dalai Lama Succession Crisis and the Global Struggle for Tibet’s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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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E: A unified framework fo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the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a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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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쿼드 협력 평가와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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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신간도서

[보도 참고자료] 2026년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 (유엔 경제사회국) – 국회도서관,『금주의 보고서』(2026-1호, 통권 제33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1호(통권 제3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의 ‘2026년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을 대표 보고서로,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의 ‘2026년 세계 10대 리스크’, 세계경제포럼(WEF)의 ‘신경제시대의 네 가지 일자리 전망: 2030년 AI와 인재’,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의 ‘정부 사이버 행동계획’, 미국 의회도서관 조사국(CRS)의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의회의 주요 검토사항’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유엔 경제사회국이 2026년 1월에 발표한 ‘2026년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6)’은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7%로 제시하며, 2025년(2.8%)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 10년 평균 성장률(3.2%)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세계경제가 저성장 구조에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2027년에는 2.9%로 점진적인 반등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 충격과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선주문, 재고 축적, 완화적 통화정책, 비교적 안정적인 노동시장이 완충 역할을 하며 세계 경제 활동이 일정 수준의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교역 증가율은 2025년 3.8%에서 2026년 2.2%로 둔화될 전망이며, 무역 갈등, 금융 불안, 정책 불확실성은 중기 성장의 주요 하방 위험으로 지적된다. 지역별로는 미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반면, 유럽연합·중국·일본은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한국은 2026년 1.8% 성장으로 점진적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1.15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호, 통권 제289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월 13일(화)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호(통권 289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독일의 「병역현대화법」을 북유럽 국가들의 성별 중립적 징병제와 스위스의 현상 유지 모델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안보환경 변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독일식 병역제도 재설계의 특징과 구조를 정리했다.

독일은 2026년 1월 1일 시행한 포괄개정입법인 일명 「병역현대화법」(Wehrdienst-Modernisierungsgesetz)을 통해 평시에는 자발적 군 복무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연방의회의 결의를 전제로 징집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필요기반 징병제’(Bedarfswehrpflicht)를 법제화했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전면적인 징병제 부활이 아닌 ▲병역 등록·신체검사 인프라의 단계적 복원, ▲자발적 복무 유인을 위한 급여·보상 체계 명문화, ▲징집 전환 시 의회의 민주적 통제 확보 등을 결합한 가변적 병력 확보 구조의 제도화에 있다.

특히 독일은 만 18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병역 관련 디지털 설문조사를 의무화해 병력 수요를 상시 점검하며, 실제 강제 징집은 헌법상 긴장사태 또는 방위사태 요건 충족 시에만 발동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동 법률은 군 복무를 경력 형성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선택지로 규정하고, 월 최대 2,000유로 수준의 급여 보장, 직업훈련·학업 연계, 운전면허 취득 보조금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여성 징집과 관련해서는,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12a조의 헌법적 한계로 인해 강제 징집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여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병력 수요를 파악하는 등 단계적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의 입법례는 저출산과 안보 환경 변화라는 복합적 과제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논의에 있어, 입법 구조와 제도 설계 측면에서 참고 가능한 비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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