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 참고자료] 국가의 새로운 시대 : AI 시대의 권력과 경쟁 우위 (미국 랜드연구소) – 국회도서관,『금주의 보고서』(2026-5호, 통권 제37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5호(통권 제3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이하 RAND)의 ‘국가의 새로운 시대: AI 시대의 권력과 경쟁 우위(A New Age of Nations: Power and Advantage in the AI Era)’을 대표 보고서로,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핵추진 잠수함의 새로운 시대: 비핵무기지대에서의 파급효과’, 데이터브릭스(Databricks)의 ‘2026년 AI 에이전트 현황’, 미국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이민이 정부 예산에 미치는 최근 영향: 1994~2023년’,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의 ‘EU의 전시 체제 전환 : 2026년 에너지 및 원자재 분야 핵심과제’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RAND가 2026년 1월 26일 발표한 ‘국가의 새로운 시대 : AI 시대의 권력과 경쟁 우위’는 인공지능(AI)을 산업혁명에 필적하는 범용기술로 규정하고,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이 반도체·데이터·연산 능력 등 기술의 우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기술적 선도는 필수 조건이지만, 장기적 경쟁 우위는 AI를 사회 전반에 확산·흡수해 실제 문제 해결과 제도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 구조와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본다. 즉, AI 경쟁의 본질은 기술 확보가 아니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조정·관리하는 사회적 능력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국가적 차원의 추진 의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제도적 역량, 사회 전반에 형성된 신뢰 기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구조,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제시한다. AI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이더라도 이러한 사회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어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국가 경쟁력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론적으로 AI 경쟁은 기술 자체의 우열 문제가 아니라, AI를 사회에 어떻게 통합하고 인간의 역량을 확장하느냐에 달린 사회 조직과 거버넌스의 경쟁임을 강조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2.12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 전면 개편, 2월 12일 정식 오픈 – AI서비스·핵심지표·큐레이션 강화로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찾아 읽는 정보’에서 ‘보고 바로 이해하는 정보’로의 전환을 목표로 기존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을 전면 개편하고, 포털의 정체성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로 변경했다. 개편된 『국가전략포털』은 2월 12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가전략포털』은 세계 22개국 1,300여 개의 국내외 정부와 공공기관 및 주요 싱크탱크의 현안 이슈 관련 최신 자료를 제공하는 국회도서관의 국가전략 특화 정보서비스로, 해마다 뚜렷한 이용 증가세를 보이며 확대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콘텐츠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고, 정책 정보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정책 정보 서비스와 AI 기반 기능을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핵심 정책 정보를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메인화면을 비롯해 전문가 칼럼, 국가전략정보기관, 국가전략세미나, 통합검색 결과 화면 등 주요 콘텐츠 전반에 시각화 요소를 확대 적용했다. 복잡한 정책 정보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 탐색 편의성을 개선했다.

아울러 정책 흐름과 핵심 지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지수’, ‘현안 키워드 한눈에 보기’ 등 신규 콘텐츠를 신설해 정책 큐레이션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AI 질의응답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보고서 기반 실시간 질의응답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방대한 정책 자료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가 전략과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정보와 분석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국가전략포털 전면 개편을 통해 국회와 국민 모두가 핵심 정책 정보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도서관은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AI 기술과 정책 콘텐츠를 결합한 고도화된 정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끝>

2026.02.12

미국 주택시장 위기 해결 방안: 공급 확대와 부담가능성 확보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 (2026-2호, 통권 제26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월 9일(월) ‘미국 주택시장 위기 해결 방안: 공급 확대와 부담가능성 확보’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2호, 통권 제26호)를 발간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현재 수백만 호 규모의 주택 부족 상태에 놓여 있으며,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cost-burdened)’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 미국에서 최근 주목받는 정책 방향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전략이다. 그러나 부담가능주택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주거비 부담 문제를 단기간에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여러 주·지방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결합한 다양한 정책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플로리다주는 2023년 「지역거주법(Live Local Act)」 시행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부담가능주택을 제공할 경우 용도지역 규정과 관계없이 주거용 주택 개발을 허용한다. 테네시주 채터누가시는 2025년 2,000만 달러 규모의 ‘주택개발기금(Invest Chattanooga)’을 출범해 소득계층 혼합형 주택 사업에 저리 대출이나 지분 투자를 제공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부담가능주택 특별평가 프로그램(Affordable Housing Special Assessment Program)’으로 부담가능주택 비율에 따라 재산세 과세평가액을 자동 감면하며, 워싱턴 D.C.는 ‘도심 주택(Housing in Downtown)’ 공급 사업으로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사업에 대한 장기 재산세 감면을 제공한다.

김령희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은 “이들 사례가 공통적으로 △부담가능주택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명확히 설정하고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규모를 설계하며 △간소한 행정 절차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대규모 주택 공급과 부담가능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미국의 경험은 주택시장 위기가 단일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공급 확대와 부담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끝>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