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교육의 90%는 핀테크로 치중! 그러나 효과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 혁신국 실시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13건, 2019년은 8건으로 총 21건 집계됐다. 핀테크 및 블록체인 관련 교육은 19건(90%)으로 높은 비중을 드러냈다. 핀테크 및 블록체인의 총 교육비용은 2,490,000원이 소요됐다.
핀테크 및 블록체인을 전담하는 금융혁신국이 이렇게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핀테크와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줄기차게 핀테크 및 블록체인 활성화를 주장해왔지만, 현장은 답보 상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세계 주요도시의 국제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 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26호’ 보고서(2019. 9. 20 발표)에 따르면, 서울이 36위, 부산이 43위를 차지한 것 외에는 순위권에 없다. 핀테크 경쟁력 순위에서 중국 도시들이 최상위권에 포진한 것에 반해 서울은 세계 핀테크 경쟁력 도시 순위에서 2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참담한 성적을 받은 것 이다. 국내 핀테크 기업 가운데 전 세계 100위권 드는 업체가 단 2곳에 불과(KPMG인터내셔널이 뽑은 ‘2018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한 것도 그에 따른 반증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또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하이콘, 보스코인 등 국내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암호화폐 가격이 초기 ICO 때와 비교해 시세가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목소리도 부정적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2019년 9월 18일 개최한 핀테크 스케일 업 간담회에서 초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었던 바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는 "증권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우리가 수행 불가능한 방안을 제시 한다"며 "내부적으로 (증권업 진출)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볼록체인 관련 법안이 10여개 나왔지만 모두 계류 된 상태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김진태 의원은 “직원 영향력 강화를 위해 실시된 교육이 실효적이지 않고, 오히려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은 하락세를 보이는 거꾸로 가는 상황이다”라며 “금융위 교육 또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실시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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