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엔연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연설인가
오늘 새벽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북한으로 시작해 북한으로 끝난 연설이었다. 국제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다양한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북한이슈로만 한정시키는 안타까운 연설이었다.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 북한이 올해에만 10발 넘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알고 있다.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가장 분노해야 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떠한 군사합의 위반도 없었다며 북한을 옹호하였다.
도리어 문 대통령은 DMZ에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돼 있다면서, 이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아직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그 지뢰를 함께 제거하고 그 안에 유엔기구 등을 유치하자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희망사항으로 비쳐질 뿐이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비난수위를 높여가며, 우리를 제외한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와 보조를 맞춰야 할 미국도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은 없어지고 객신세가 된지 오래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유엔연설에서는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한 채 북한의 체제보장의 필요성만을 강조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연설이고, 무엇을 위한 연설인지 분별하기 어렵다.
평화만을 강조하며 문제를 지적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는 시간은 더 멀어질 뿐이다. 북한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버려야 제대로 된 평화를 꿈꿀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9. 9. 25.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