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회 폭거를 규탄한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이중대 세력이 합작한 불법협의체에서 마련한 짬짜미예산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오늘 국회 본회의 의사 진행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폭거다. 반대토론 조차 기회 얻지 못하고 토론은 종료되었다.
다수당인 집권여당의 횡포에 소수당은 처절히 짓밟혔다. 여야 '4+1' 협의체의 2020년 수정 예산안을 초법적으로 강행한 집권여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4+1 예산안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 예산안에 합의정신을 더하려는 노력은 문의장과 민주당의 예산안 강행이라는 폭거 아래 물거품이 되었다.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의 노력은 온대간대 없었다.
시간 상의 제약과 논의의 어려움 등을 핑계로 예산안을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왜곡시키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
밀실 국회, 합의정신이 실종된 국회의 모습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러한 모습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과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제대로 심사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숫자만 가지고 과반수 넘으면 국회법도 관행도 도리도 다 무시하는 집권여당. 그들에게 머지않아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2019. 12. 10.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