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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신간
국회도서관에 입수된 신간자료 정보를 주 1회 제공합니다. (자료조직과 : 02-6788-4226)
법을 ‘내 몫, 내 것’을 나누는 분배의 질서로 바라보며, ‘내 밥그릇’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법은 내 권리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인류 역사 속에서 분배와 정의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자리잡았다. 이 책은 법을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제1부 법, 정의, 질서1. 법을 왜 지켜? 의무의 질서 자유의 질서 준법이냐, 정의냐 정의와 질서 악법도 법인가? 제2부 법적 정의1. 정의는 무엇을 다루나? 사회와 정의 정의와 국가 분배 정의로서의 법 정의의 값어치 법, 종교, 도덕 2. 정의에 관한 인류 지성 정의는 사람의 작품 정의론의 분류 황금률 방법론으로서의 법적 정의 3. 고대 군주국가의 정의 군주의 공동체 분배 반성과 교훈 로마제정의 예외 4. 중세 봉건사회의 정의 소작계약의 자유주의 군주와 영주의 길항 관계 반성과 교훈 중세도시와 근세 절대왕정 5. 근대 자유주의국가의 정의 자본가 독과점의 자유시장주의 자유방임의 근대 사법(私法) 야경국가의 근대 법치주의 반성과 교훈 6. 현대국가의 정의 자본가, 노동자의 공정 분배 국가형태의 다양성 사회주의 정경유착 대중영합주의 진정한 복지주의 제3부 우리나라 법의 정의1. 우리나라의 정의 복지주의 선언 자유주의 시장의 문제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생존권 보장 정의에 대한 평가와 통계 2. 복지주의에서의 민주주의 복지주의와 민주주의 직접민주제 간접민주제 대화와 토론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