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프랑스의 주택공급 촉진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4호, 통권 제292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17일(화) ‘프랑스의 주택공급 촉진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4호, 통권 제29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프랑스가 마련한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 간소화법」을 검토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 보도자료(2026. 1. 30.)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4년 약 43만 5천 가구에서, 2025년 약 37만 9천 가구로 12.7%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2025. 9.)’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2026. 1.)’ 등을 발표하였으나, 주택공급 및 부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신규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인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11월 주택공급 및 건설 촉진을 위한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 간소화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첫째,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기존 상업지역, 경제활동 지역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완화된 용도 규제를 적용하여 주거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 도시계획 관련 규정이 오래된 택지개발지나 전원형 주거단지의 공간 재편을 어렵게 하는 경우 해당 절차 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주택공급 신속화를 위해 도시계획 수립·수정 절차와 복잡한 인허가 및 그에 따른 불복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적 주민참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복수의 비인접 토지에 대한 일괄 인허가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최초 주택건설 허가 후 관련 도시계획 관련 규정의 적용을 일정 기간 유지함으로써 중간에 규정 변경으로 인한 주택건설 지연도 차단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생, 실습생, 파견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고용 목적 주거시설에 관한 제도 신설, 불법건축물 등의 철거 제도 확대, 주택 규모에 따른 주차 대수 기준 완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공사비 및 인건비 상승, 인허가 절차 지연 등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용지 확보 및 주택공급 신속화 방안 등을 마련한 프랑스의 최근 입법례는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밝혔다. <끝>

2026.03.17

후퇴의 대가 2.0: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경쟁력 약화 (SFRC) - 미국의 전략적 후퇴와 동맹 균열이 초래할 글로벌 경쟁력 약화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후퇴의 대가 2.0: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경쟁력 약화(The Price of Retreat 2.0: Undermining America’s Economic Edge and Alliance Advantage)」를 소개한다.

위 보고서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의원 9명이 2026년 3월 10일 발표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미국이 동맹과의 관계를 훼손함으로써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스스로 고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이 지속될 경우 핵심 강대국 경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한미 동맹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설 등 불투명한 안보 메시지가 중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계기로 서해에서 불법 구조물 건설과 항공모함 파견 등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2025년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로 관계 안정화가 시도됐지만, 이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이 이민당국에 구금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맹 신뢰에 부담을 주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미일 동맹과 관련해 일본이 대만 유사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언급했을 당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미국 정부가 일본을 공개적으로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이 미국의 자원과 외교 역량을 분산시켜 중국과의 전략 경쟁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경제·외교 역량 약화 사례로 관세 정책 이후 대규모 해고 발생, 과학기술 예산 삭감에 따른 인재 유출, 대사직 공석 확대, 외교 원조 예산 축소 등을 제시한다. 반면 중국은 외교 네트워크 확대와 ‘일대일로’ 투자를 통해 국제 영향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미국이 약화된 동맹과 영향력 속에서 전략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첨단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 동맹국 대상 기술 협력 확대, 무역전쟁 종식, 대만 해협 억지력 강화, 외교 역량 회복 등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3.13

‘장대한 분노’ 작전 이후, 이란 핵프로그램의 잔존 역량 (CSIS)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금주의 보고서』2026-8호(통권 제4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장대한 분노 작전 이후, 이란 핵프로그램의 잔존 역량(Operation Epic Fury and the Remnants of Iran’s Nuclear Program)’을 대표 보고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베이지북: 미 연준 지역별 최근 경제 상황 평가(2026년 2월)’, 유럽정책연구센터(CEPS)의 ‘단절을 넘어: 글로벌 혼란 시대 유럽연합의 전략적 선택’,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전력시장 전망 2026: 2030년까지의 분석과 전망’,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2026년 이후 글로벌 불균형 전망: 또 다른 중국발 충격인가?’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CSIS가 2026년 2월 28일 발표한 ‘장대한 분노 작전 이후, 이란 핵프로그램의 잔존 역량’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을 질문-답변 형식으로 정리한 분석 보고서이다.

2026년 2월 28일 미국의 ‘장대한 분노(Epic Fury)’와 이스라엘의 ‘포효하는 사자(Roaring Lion)’ 군사 작전은 이란 핵무기 저지, 미사일 전력 파괴, 대리 세력 약화, 해군 무력화와 정권 내부 변화를 겨냥한 장기전 성격을 띤다. 2025년 6월 제한적 핵시설 타격이었던 ‘미드나잇 해머(Midnight Hammer)’ 작전과 달리 이번에는 지도부, 군사시설, 미사일 생산기지, 잔존 핵 프로그램까지 공격 범위가 확대되었다. 협상은 2월 세 차례 진행됐지만 우라늄 농축 허용 여부와 미사일·대리 세력 포함 범위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란은 60% 고농축우라늄 약 400kg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란은 곧바로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했고, UAE·바레인·카타르·사우디 등으로 충돌 위험이 확산됐다. 이번 공격은 단기적으로 핵무장 위험을 낮출 수는 있지만 핵물질의 정확한 위치가 불분명하고 핵·미사일 과학자들이 분산될 경우 관련 기술이 무장단체나 제3국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향후 사이버 공격과 테러 등을 포함한 장기적이고 분산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