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프랑스의 선제적 사회보장 체계로의 전환과 복지 미수급 제로화 전략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 (2026-5호, 통권 제29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27일(월) ‘프랑스의 선제적 사회보장 체계로의 전환과 복지 미수급 제로화 전략’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5호, 통권 제29호)를 발간했다.

프랑스 정부는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미수급(non-recours)’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사회보장체계 개편에 나섰다. 프랑스 사회연대부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수급권 포기는 사회보장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소외 계층 지원 비용을 증가시켜 공공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프랑스는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급여 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선제적 사회보장(Solidarité à la source)’ 모델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연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RSA)’ 수급 자격 가구의 약 34%, 노령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독거노인 가구의 약 50%가 미수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2025년 3월부터 ‘자동 사전 기입제’를 전면 시행해, 약 660만 명의 수급자가 별도의 소득 계산 없이 급여 명세서 내 기재가 의무화된 ‘사회보장용 순소득(MNS)’ 데이터를 토대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국 39개 ‘복지 미수급 제로 지역(TZNR)’에서는 이동 상담소 운영과 데이터 기반의 가구별 방문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사각지대 발굴 사업이 병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이번 개혁은 행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Juste droit)’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특히 범용 API 구축을 통한 데이터 오류의 실시간 관리와 함께, 전국 39개 TZNR에서 전개되는 현장 중심의 발굴 사업은 디지털 행정과 현장 밀착형 행정이 결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구현 사례에 해당한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나라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신청 주의의 한계 극복이라는 공통의 문제의식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적하고, “디지털 행정 혁신을 통해 선제적 급여 지급 체계를 구축한 프랑스의 사례를 지켜보며, 우리 실정에 맞는 자동화된 복지 전달체계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4.27

[보도 참고자료] 2026년 인공지능 지수 보고서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 (Stanford HAI)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14호(통권 제4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Stanford HAI) ‘2026년 인공지능 지수 보고서(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26)’를 대표 보고서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금융안정 보고서: 중동 전쟁에 직면한 세계 금융시장과 증폭 위험(2026년 4월호)’, 유엔개발계획(UNDP) ‘중동 군사적 긴장 고조: 세계 개발의 후퇴와 정책 대응 방안’, 세계은행 그룹(WBG) ‘세계 발전 속도, 지난 75년 중 최저 수준’, 세계보건기구(WHO) ‘대한민국의 국제보건규칙(2005) 핵심역량 합동외부평가 보고서’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Stanford HAI가 2026년 4월 13일에 발표한 ‘2026년 인공지능 지수 보고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짧은 기간 안에 대중과 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됐다고 분석한다. 도입 3년 만에 인구 기준 53% 채택률에 도달했고 조사 대상 조직의 88%가 최소 1개 기능에서 AI를 활용하는 등 급속한 보급 양상을 보인다. 동시에 최상위 모델 간 성능 격차가 좁아지고 미국과 중국의 AI 모델 경쟁도 사실상 근접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존 성능 평가 기준의 구별력이 약화되고, 개발사의 정보 비공개가 확대되면서 실제 역량을 정확히 비교·평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AI 주권이 핵심 정책 원리로 부상하는 가운데, 한국은 2025년 국가 AI 법률을 제정한 국가 중 하나로 언급된다.

전반적으로는 연구개발의 산업 집중,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급망 편중, 전력·물 사용 증가, 교육 및 노동시장 변화, 안전성과 책임성 평가 체계의 미비가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인구 대비 AI 특허 수에서 세계 1위 국가로 제시되며, 2025년 주목할 만한 AI 모델 5개를 발표한 국가로도 언급돼 정책 대응과 기술혁신 양 측면에서 존재감을 보인다. 향후에는 성능 경쟁뿐 아니라 안전성, 투명성, 제도 설계, 공공 신뢰 확보가 AI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4.23

유럽연합의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7호, 통권 제295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21일(화) ‘유럽연합의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6-7호, 통권 제29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유럽연합(EU)이 2024년 6월 13일 제정한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규정(EU) 제2024/1781호」(이하 ‘에코디자인 규정’)의 핵심 제도인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이하 ‘DPP’)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EU의 이번 에코디자인 규정은 기존에 에너지 관련 제품에만 한정됐던 친환경설계 요건을 일반 제품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규정 내 별도의 장(제3장)으로 명시된 DPP는 이 규정의 핵심이다. DPP는 제품의 생산·유통·판매·사용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수집·저장하며, 이해관계자는 QR 코드와 같은 데이터 캐리어를 통해 이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고유식별자(제품·운영자·시설별) 체계를 도입하고, 디지털 등록부(Digital Registry)에 등록된 고유식별자를 디지털 제품 여권(DPP) 데이터 세트와 연계하여 디지털 등록부와 EU 세관 시스템 간 전자적 상호연결을 통해 자동으로 통관·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제주체별(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 등) 의무를 명확히 배분하고, 우려 물질(발암성·생식동성 물질 등)에 대해서는 명칭·위치·농도·안전 사용 지침 등의 정보를 추적·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순환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함에 따라, 친환경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EU는 제품마다 부여된 고유식별자를 통해, 원자재 취득부터 재활용 단계까지 자원순환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DPP에 담아 관리·운용·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문화의 확산과 발맞추어, 모든 제품이 바로 폐기되지 않고 다시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서 열람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국내 자원순환 관련 법제가 폐기·재활용 단계와 생산자책임재활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재활용 의무량·부담금 부과를 통해 생산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EU의 디지털 제품 여권은 설계 단계부터 제품 정보와 유해 물질을 체계적으로 추적·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선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라며, “이러한 EU DPP 제도의 특성은 향후 국내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