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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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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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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반도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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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역 작전개념과 연계한 한반도 미사일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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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자료집 : 2025년 제1차 : 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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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평가 예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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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4, 주요국의 국가감축목표 논의동향과 국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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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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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5,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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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6,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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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1,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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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별 과제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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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Guide to the 2024 Natality Public Use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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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미국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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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llenge of grids in the clean industrial deal and affordable energy action plan : an incomplete answer to a key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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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복제 웹사이트 접속 차단 : 미국 의회의 오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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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금융 부문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운영 복원력법(D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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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취업률 TOP5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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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민간클라우드에 남긴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행정안전팀 공동주최 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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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제190호 협약의 비준과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대응 : 법제의 정비와 사회적 대화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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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위기 (12·3 비상계엄) 극복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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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의 전략적 연계성 분석: 인태전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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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중앙아시아 확장 외교와 C5+1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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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Antarctic Strategy to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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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Peace and Security : Finland's National Action Plan 2025–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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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는 NABO 보고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노인장기요양보험 3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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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교안보 현안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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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는 NABO 보고서] 국방연구개발 예산 5조 9천억…그런데 전력화는 왜 늦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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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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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계약의 발전 방향: 한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계약 비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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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ding American Tech in Global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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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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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노동 사망 실태점검

신간도서

연구소의 승리 : 연구소는 어떻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키우며, 사회를 바꾸었는가

배대웅 지음

연구소가 국가 전략과 과학 기술 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과정을 다루며, 한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산업화와 국가 재건을 이끌었는지 설명한다. 또한 연구소가 단순한 과학 기관을 넘어 지역 발전과 글로벌 과학 협력을 중심으로 기능하는 방식도 제시한다.

연구소의 승리 : 연구소는 어떻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키우며, 사회를 바꾸었는가

배대웅 지음

인플레이션의 습격 : 급변하는 돈의 가치 속에서 부를 지켜라

마크 블라이스, 니콜로 프라카롤리 지음

팬데믹 이후의 물가 상승은 공급망 붕괴, 에너지 위기, 기후 재난, 지정학적 갈등이 겹쳐 나타난 구조적 인플레이션이라고 설명한다. 기후 위기·고령화·공급망 분절이 심화될 미래에서 부를 지키기 위해 인플레이션의 작동 원리와 그 배후의 권력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한다.

소멸하지 않는 도시 : 축소의 시대, 세계 도시들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가

경신원 지음

인구 감소와 쇠퇴의 시대에 도시가 살아남기 위한 해법을 ‘개발’이 아닌 ‘매력’에서 찾는다. 세계 도시들의 회복 사례를 통해, 삶의 흔적·커뮤니티·시민 참여가 도시의 생명력을 결정한다고 강조하며, 매력의 발견·경험·공동 창조·창의성·한계의 재설계라는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통합 성장 이론 :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인류 성장의 거대한 동력

오데드 갤로어 지음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 성장 단계로 전환한 이유를 기술 진보, 인구 변화, 교육 축적의 내생적 역동성에서 설명한다. 국가 간 불평등 또한 지리·문화·인구 다양성 같은 장기적 초기 조건에서 비롯됨을 밝히며, 저성장 시대에 국가가 지속 성장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 조건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찰력 : 성과와 혁신은 마찰에서 시작된다

로버트 서튼, 허기 라오 지음

조직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나쁜 마찰’을 줄이고 옳은 일을 더 쉽게 만드는 ‘좋은 마찰’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법을 제시한다. 불필요한 규칙·절차를 걷어내고, 창의성과 도덕적 판단을 돕는 생산적 마찰을 활용할 때 구성원은 에너지를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리더십의 핵심 역량임을 강조한다.

연구소의 승리 : 연구소는 어떻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키우며, 사회를 바꾸었는가

배대웅 지음

인플레이션의 습격 : 급변하는 돈의 가치 속에서 부를 지켜라

마크 블라이스, 니콜로 프라카롤리 지음

소멸하지 않는 도시 : 축소의 시대, 세계 도시들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가

경신원 지음

통합 성장 이론 :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인류 성장의 거대한 동력

오데드 갤로어 지음

마찰력 : 성과와 혁신은 마찰에서 시작된다

로버트 서튼, 허기 라오 지음

발간자료

국회도서관 내 다양한 발간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팩트북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Data+ 학교에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

Data&Law 데이터로 보는 소상공인

월간국회도서관 특집 l 위로가 필요한 순간_다시, 함께

금주의 서평

정부의 원리 : 대한민국 시스템을 한눈에 꿰뚫는 정치 수업

박찬욱

제2차 냉전 시대

전재성

어그러진 도시 : 무엇이 우리의 출퇴근을 힘들게 하나

박태윤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박상훈

주간식단표(2025. 12.1. - 12.7.)

2025.12.01

2026년도 국회부산도서관 단행본 구입사업 입찰 공고

2026년도 국회부산도서관 단행본 구입사업 입찰 공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문서 1. 공고문 2. 제안요청서

2025.12.02

공지사항 더보기

유럽연합의 금융 부문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디지털 운영 복원력법(DORA)」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3호, 통권 제286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2월 2일(화) ‘유럽연합의 금융 부문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운영 복원력법(DORA)」’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3호, 통권 제28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금융 부문의 디지털화 가속과 정보통신기술(ICT) 의존도 심화로 인한 사이버 위협 및 운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법」(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Act, 이하 DORA)을 검토했다.

2022년 12월 14일 제정되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DORA는 EU 차원의 통일된 포괄적 복원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 시스템 전반의 ICT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3자 서비스 제공자와의 복잡한 상호 연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해 금융 안정성과 시장 무결성을 도모한다.

DORA는 금융기관의 ICT 위험 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제3자 ICT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계약 조건 및 종료권 명시, 디지털 운영 복원력 시험 프로그램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ICT 위험 관리 활동을 △식별 △보호 및 예방 △탐지 △대응 및 복구 △학습 및 개선의 5단계 기능에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한다.
최근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증가한 해킹·침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소프트웨어 패치 관리 실패, 내부 모니터링 부재, 제3자 ICT 서비스 관리 미흡이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DORA의 제3자 서비스 제공자 등록·감독 제도와 계약 종료 시 위험 완화를 위한 출구 전략 의무화는 국내 제도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DORA가 금융기관의 규모와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비례적으로 적용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도 향후 국내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참고할 만하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EU의 DORA는 금융기관의 혁신 역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운영 복원력과 시스템 안정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금융 부문 사이버보안과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2025.12.02

일본의 유언증서 디지털화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22호, 통권 제285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25일(화) '일본의 유언증서 디지털화 관련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2호(통권 285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민법에 유언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유언증서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녹음유언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이에 반해 일본은 사망 후 상속 분쟁을 줄이고 생전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재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필증서의 위·변조나 분실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2018년 7월 「민법」과 「법무국의 유언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고, 2020년 7월부터 '유언증서 보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무대신이 지정한 법무국에 자필증서를 보관하고 상속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행 첫해인 2020년 총 12,631건에서 2024년 총 23,419건으로 접수가 증가하는 등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어 법원의 민사 재판절차를 전면적으로 디지털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방침 아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간편하게 유언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23년 6월 「공증인법」 개정을 포함한 「민사관계 절차 등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등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법률」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2025년 10월부터 '디지털 공정증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성은 2024년 4월 '디지털 자필증서 도입 검토회'를 설치하여, 휴대전화와 영상기기를 활용한 유언증서의 법적 효력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언증서의 진정성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일본은 유언증서 보관제도 도입, 디지털 공정증서 제도 신설 그리고 '디지털 자필증서 도입 검토회'를 통한 유언증서 디지털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족 형태 약화와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혼자 사는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나 화상방식을 활용한 비대면 유언 절차의 정비는 개인의 권리 보장은 물론 상속 관련 사회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편리하면서도 유언자 진의를 반영할 수 있는 유언증서의 디지털화 관련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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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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