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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입법 절차 개요

국가전략정보포털

북한의 AI 담론 변화와 국가 전략 방향 전망 : 『노동신문』으로 본 ‘국가 주도 AI’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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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6 : 신뢰기반 피지컬 AI의 확산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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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식 현지지도 패턴 변화와 정책적 함의 : 격려에서 ‘현장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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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 폐지와 유지의 갈림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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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R&D 예산 구조의 변화와 획득제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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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동의 인도적 실태 및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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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Review. 26-2호 (2026. 1. 23.)

국가전략정보포털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6

국가전략정보포털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6: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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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kas Eigentor: Wer zahlt die Zö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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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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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only live twice: Financial inflows and growth in a westward-facing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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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Regional Study on the Impac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on Marginalised and Vulnerabl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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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 (NDS)

국가전략정보포털

시험대에 오른 인도-미국 관계 평가와 함의

국가전략정보포털

AI 빅테크 과두제의 도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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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AI 전략 실현을 위한 행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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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환경에서의 콘텐츠산업 인재양성 방향 및 차별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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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이되 현실주의적이지 않은 외교 :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노선의 구조와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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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 Homes Plan

국가전략정보포털

美국방수권법에 편입된 생물보안법의 제도적 성격과 경제안보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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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의 제재 딜레마와 한국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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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작은 없다? 제22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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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앞둔 쿠팡 사태,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을 검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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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및 2026년 무인기 침범에 대한 북한의 반응 비교와 함의

국가전략정보포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예산 현황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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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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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과 한국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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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사태 : 미국 개입과 라틴아메리카의 대외경제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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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쿠팡 유출
#잠수함 수주 지원
#내란전담재판부법
#종묘 앞 재개발
#이민당국 시민 살해
#퇴직금법
#만취 운전 주차장 추락
#민 관 대테러 혁신 tf
#약가제도 개편
#캐나다 100% 관세

신간도서

AI 시대, 강력한 개인이 온다 : 언러닝부터 감식안까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문해력

AI 시대, 강력한 개인이 온다 : 언러닝부터 감식안까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문해력

구본권 지음

AI 전환기로 일과 학습의 규칙이 바뀐 시대에, 지식을 쌓는 채움학습보다 필요한 지식을 선별하고 낡은 관점을 비우는 ‘언러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AI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감별 능력이 새로운 전문성의 핵심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역량으로 AI 리터러시를 제시한다.
AI 시대, 강력한 개인이 온다 : 언러닝부터 감식안까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문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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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권 지음

AI 전환기로 일과 학습의 규칙이 바뀐 시대에, 지식을 쌓는 채움학습보다 필요한 지식을 선별하고 낡은 관점을 비우는 ‘언러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AI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감별 능력이 새로운 전문성의 핵심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역량으로 AI 리터러시를 제시한다.
인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 세상의 모든 변화를 결정하는 인구의 경제학

인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 세상의 모든 변화를 결정하는 인구의 경제학

딘 스피어스, 마이클 제루소 지음

전 세계 인구 데이터와 경제학 연구를 바탕으로, 인구 증감이 환경·기술·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조명한다.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인구 변동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가치관 변화와 사회 구조 재편을 보여주는 신호임을 강조하며, 인구라는 렌즈로 세계의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다.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

류쭝쿤 지음

미국 인권사의 핵심 판례를 ‘위대한 판사’가 아닌 법정에 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재구성하면서, 법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이야기한다. 법은 진보할 수 있지만 언제든 후퇴할 수 있는 ‘선택’임을 강조하고, 부당함 앞에 침묵하지 않고 다시 싸우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을 움직이는 진정한 주체임을 강조한다.
경제를 궁리한 조선의 선비들 : 청빈과 이익 사이, 조선 선비들의 머니 스토리

경제를 궁리한 조선의 선비들 : 청빈과 이익 사이, 조선 선비들의 머니 스토리

곽재식 지음

조선을 활기 넘치는 경제 무대로 재조명하며, 현실 경제의 난제를 해결하려 했던 선비들을 ‘경제 덕후’이자 정책 분석가로 소개한다. 정도전부터 정약용까지 이어진 이들의 치열한 고민과 실험을 통해, 과거의 경제적 통찰이 오늘날의 양극화와 저성장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대통령 : 생애·인류애·리더십

미국 대통령 : 생애·인류애·리더십

신진 지음

역대 미국 대통령 45명을 위인이 아니라 시대와 맞서 싸운 불완전한 인간으로 조명하며, 그들의 선택이 어떻게 미국과 세계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탐구한다. 권력의 정점에서 겪은 딜레마·실패·책임의 서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AI 시대, 강력한 개인이 온다 : 언러닝부터 감식안까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문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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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권 지음

AI 전환기로 일과 학습의 규칙이 바뀐 시대에, 지식을 쌓는 채움학습보다 필요한 지식을 선별하고 낡은 관점을 비우는 ‘언러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AI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감별 능력이 새로운 전문성의 핵심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역량으로 AI 리터러시를 제시한다.
인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 세상의 모든 변화를 결정하는 인구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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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 스피어스, 마이클 제루소 지음

전 세계 인구 데이터와 경제학 연구를 바탕으로, 인구 증감이 환경·기술·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조명한다.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인구 변동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가치관 변화와 사회 구조 재편을 보여주는 신호임을 강조하며, 인구라는 렌즈로 세계의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다.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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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궁리한 조선의 선비들 : 청빈과 이익 사이, 조선 선비들의 머니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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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 생애·인류애·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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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국회도서관 내 다양한 발간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팩트북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AI 빅테크 과두제의 도래 :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보고서

최신외국정책정보 AI 빅테크 과두제의 도래 :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보고서

2026 글로벌 타임라인과 이슈트렌드

Data+ 2026 글로벌 타임라인과 이슈트렌드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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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l 위로가 필요한 순간_다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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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서평

육아포비아를 넘어서 : 4자녀 엄마 기자가 해부한 초저출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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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권력에 관한 담대한 질문 : 홉스부터 후쿠야마까지 12인의 시선으로 오늘날의 정치·권력·국가를 다시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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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1도의 가격 : 기후변화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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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모두를 위한 자유 : 일의 미래, 그리고 기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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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북 큐레이션

[보도 참고자료] 인공지능과 민주주의:교차점 탐색 (카네기국제평화재단) – 국회도서관, 『금주의 보고서』 (2026-2호, 통권 제3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호(통권 제3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교차점 탐색’을 대표 보고서로 하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린란드, 희토류, 그리고 북극 안보’, 세계경제포럼(WEF)의 ‘2026년 세계 위험 보고서’, 윌프리드 마르텐스 유럽연구센터(WMCES)의 ‘인구 변화 대응: 국가 및 유럽 정책 결정자를 위한 정책 권고’, 아세안 사무국(ASEAN Secretariat)의 ‘4차 산업혁명이 아세안 지역의 취약·소외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이 2026년 1월 발표한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교차점 탐색(AI and Democracy: Mapping the Intersections)’은 인공지능(AI)이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다음 네 가지 교차점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위험을 정리한다. 인공지능(AI)은 참여와 효율을 높일 잠재력이 있지만, 잘못 쓰이거나 통제가 약하면 민주주의의 신뢰와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선거와 캠페인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은 유권자 안내·번역, 선거 관리 지원을 통해 참여를 확대할 수 있으나, 맞춤형 정치 광고, 딥페이크와 허위정보의 확산, 외부 세력의 개입 등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위험 요인으로 제시된다.

둘째, 시민 숙의와 의견수렴 측면에서는 알고리즘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정보의 요약·정리와 토론 지원을 통해 공론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지만, 정보 왜곡과 조작이 확산될 경우 시민의 판단 능력과 숙의 민주주의의 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한다.

셋째, 정부기관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은 정책 설계와 행정·서비스 전달을 개선할 수 있으나,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편향, 감시 기술의 확산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넷째, 사회적 결속·권리·사회경제 조건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적 결과, 권리구제의 어려움뿐 아니라, 양극화와 불신, 일자리·불평등 변화가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어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1.22

국회도서관, 『금주의 World Law』 서비스 개시 - 주요국의 최신 제·개정 법률정보 매주 제공… 전문성·신속성 대폭 강화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매주 주요국의 최신 제·개정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금주의 World Law』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며, 2026-1호(통권 제1호) 및 2026-2호(통권 제2호)를 1월 15일(목)부터 발간했다.

『금주의 World Law』는 뉴스레터 형식으로 제공되던 「World&Law」를 전면 개편한 발간물로, 국회 구성원의 법률정보 서비스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회 입법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자 했다. 특히 국가별 법학박사로 구성된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들의 전문적 조사 역량을 기반으로 외국의 입법소식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매주 국회의원 및 입법 관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전문성과 신속성을 대폭 강화했다.

『금주의 World Law』에 선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번역된 법령명, 원 법령명, 해당 국가, 공포일 및 시행일, 우리 국회의 소관위원회, 관련 국내법률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간단한 개요 설명과 제·개정 내용과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간 단위로 세계 법률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국내 입법 활동과 정책 검토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주의 World Law』에서 소개한 법률의 원문과 상세 내용은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lnp.nanet.go.kr)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의 ‘법률정보’ → ‘주요국 입법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매주 국회의원실과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 전체에 배포된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세계 각국의 법률과 제도 변화는 국내 입법 및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외국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금주의 World Law』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회도서관은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빠르고 정확한 법률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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