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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사회적 대화 기구』 팩트북 발간 - 사회적 대화 기구의 국내 변화 과정, 주요국 사례 및 전문가 견해 종합 정리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30일(목), 팩트북 통권 제121호 『사회적 대화 기구』(총 178면)를 발간했다.

기후 위기,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 등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사회적 대화의 개념과 역사, 한국과 주요국의 사회적 대화 모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사회적 대화 기구』를 발간하여, 사회적 대화 발전과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팩트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사회적 대화의 개념과 유형을 설명하고, 산업혁명 시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변화한 사회적 대화의 발전 과정을 정리했다. ▲제2장은 1997년 외환위기 시기의 노사정위원회부터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 기구의 변화 과정을 정리했다. ▲제3장은 주요국 사회적 대화 기구의 구성과 특징, 주요 성과 등을 소개하고, ▲제4장은 국내 관련 법령과 제22대 국회 계류 의안 및 주요 논의를 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전문가 견해를 국내 사회적 대화의 특징과 쟁점, 국내 사회적 대화 발전을 위한 과제,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 및 필요성 등으로 구분해 소개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최근 사회적 대화는 전통적 노사관계 조정기능을 넘어,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팩트북이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위기 대응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설계하는 데 영감을 주는 참고자료로 쓰이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팩트북 『사회적 대화 기구』는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aw.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

2026.04.30

[보도 참고자료] 한국의 포용적·지속 가능한 삶의 질 : OECD 가입 30년의 성과와 향후 정책 과제 (OECD)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15호(통권 제4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의 포용적·지속 가능한 삶의 질: OECD 가입 30년의 성과와 향후 정책 과제(Inclusive and Sustainable Well‑being in Korea: 30 Years of OECD Membership and Future Policy Opportunities)’를 대표 보고서로,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모니터: 압박받는 재정 정책 – 높은 부채, 커지는 위험’,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세계 인권 현황’, 미국 해양전략센터(CMS) ‘동맹국 해양산업 기반을 활용한 미국 조선업 강화’, 유엔(UN)·유럽연합(EU)·세계은행(WB) ‘가자지구 신속 피해·소요 평가(RDNA)’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OECD가 2026년 4월 21일 발표한 ‘한국의 포용적·지속 가능한 삶의 질 : OECD 가입 30년의 성과와 향후 정책 과제’는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한국의 경제 성장이 국민의 포용적·지속 가능한 삶의 질 향상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소득, 건강, 교육, 안전, 환경, 사회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다.

한국은 기대수명이 2022년 약 83세로 1996년보다 8.5년 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80% 이상 감소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청년층의 중등 및 고등교육 이수율과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OECD 최상위권이며, 아동빈곤 역시 크게 낮아졌다.

반면 노인빈곤은 2022년 40%로 여전히 높고, 청년은 주거비와 고용 불안 속에서 2020년 20~29세의 81%가 부모와 함께 사는 현실에 놓여 있다. 자살률은 OECD 최고 수준이며, 70세 이상에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남성 61%, 여성 65%에 그친다. 이에 청년의 경제적 독립 지원, 전 생애 정신건강, 사회적 연결성 강화, 성평등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사람 중심·형평성·예방 중심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4.30

데이터로 보는 담합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4호, 통권 제42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29일(수) ‘데이터로 보는 담합’을 주제로 『Data & Law』 (2026-4호, 통권 제42호)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물은 최근 밀가루‧설탕‧유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빈번하게 적발됨에 따라 담합 접수 및 처리 현황, 과징금 부과 현황 등 관련 데이터를 시각화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근 5년간 담합 추이를 보면, 접수는 2021년 138건에서 2025년 233건으로, 처리는 176건에서 310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2025년 처리된 310건 중 경고 이상의 조치는 174건이었고, 세부유형으로는 입찰담합이 161건(92.5%)으로 가장 많았다. 담합에 대한 경고 이상의 조치 중 유형별 처리 현황을 보면, 2025년 전체 174건 중 시정명령이 137건(78.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검찰 고발은 16건(9.2%)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과 병과하여 부과한다. 2025년 시정명령 137건 중 133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16건의 검찰 고발 중 14건에서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이를 합쳐 과징금이 부과된 건수는 147건이었다. 다만 과징금 부과액은 2022년이 7,45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2년 철근 입찰·육계 신선육 등의 분야에서 장기간 이루어진 담합을 대규모로 적발·제재했기 때문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3조에 따르면, 담합 관련 과징금은 담합 사건 관련 매출액의 2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집단의 담합 관련 매출액의 총합계는 10조 2,143억 원이었으나, 과징금 부과액의 총합계는 3,384억 9천만 원이었다. 연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은 2~5%였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담합 관련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전체 담합 제재 174건 중 감면제도 적용은 93건(53.4%)이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리니언시)는 담합 적발과 관련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담합한 사업자들끼리 협의하여 자진신고의 순서를 정하거나 부과된 과징금을 배분하는 등과 같이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Data & Law』에 수록된 최근 담합의 접수 및 처리 현황,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및 기준 현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현황 등의 통계 데이터가 입법 심사과정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