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영국의 비흡연 세대 도입을 위한 담배규제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6호, 통권 제30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25일(화) ‘영국의 비흡연 세대 도입을 위한 담배규제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6호(통권 제304호)를 발간했다.

영국은 미래 세대의 흡연 예방과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및 니코틴 제품 사용 억제를 위해 2026년 「담배·전자담배 규제법」(Tobacco and Vapes Act 2026)을 제정했다. 기존 금연정책의 한계와 청소년층의 일회용·가향 전자담배 및 니코틴 파우치 사용 증가에 따른 규제 공백 해소가 주요 입법 배경이며, 담배 제품 등과 전자담배·니코틴 제품에 서로 다른 판매 규제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2022년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산하 ‘건강 증진 및 불균형 개선 사무국'의 검토보고서는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5% 이하로 낮추는 ‘비흡연(Smoke-free) 국가'를 목표로 제시하며, 특정 출생연도 이후 세대가 평생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3년 ‘비흡연 세대(Smoke-free Generation)' 조성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의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29일 「담배·전자담배 규제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제품 등의 판매를 평생 금지하는 한편, 만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담배 및 니코틴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아울러 규제 대상을 허브흡연 제품과 궐련지까지 확대하고, 기존 규제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니코틴 파우치·껌·펄 등 비의약품 니코틴 제품도 새로 규율 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개인 면허와 영업소 면허로 구성된 소매 판매 면허제를 신설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판매제한명령과 고정 벌금제 등 규제의 집행과 제재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박철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영국의 입법례는 담배 제품과 전자담배·니코틴 제품을 구분해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세대별 구매 제한과 소매 면허제·판매제한명령 등 집행 체계를 연계한 규제 구조를 보여준다.”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신종 니코틴 제품 규제 및 소매 판매 관리체계를 검토하는 입법 과정에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8.25

[보도 참고자료] 세계가 평가한 한국의 혁신 경쟁력: 2026 유럽혁신지수(EC)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24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31호(통권 제6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세계가 평가한 한국의 혁신 경쟁력: 2026 유럽혁신지수’를 대표 보고서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국 조선업 재건과 동맹국 협력’,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OTMP) ‘관세를 피하는 글로벌 우회무역: 불법 환적의 실태와 비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의 AI 경쟁과 경제 격차’, 트리오도스 은행(Triodos Bank) ‘폭염의 경제학: 2026 유럽 폭염의 경제적 영향’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EC가 지난 7월 발표한 ‘세계가 평가한 한국의 혁신 경쟁력: 2026 유럽혁신지수’에 따르면, EU의 혁신성과는 2019년 이후 꾸준히 개선돼 2026년 종합혁신지수(SII)가 2019년 대비 11.6%p, 2025년 대비 1.7%p 상승했다. 모든 EU 회원국의 혁신성과가 2019년보다 개선된 가운데, 스웨덴·덴마크·네덜란드가 혁신 선도국으로 분류됐으며, 디지털화, 정보기술 투자, 자원·노동생산성에서 큰 진전이 나타났다. EU 회원국 간 혁신성과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수렴세를 보였으나, 개선 폭은 룩셈부르크 0.5%p에서 에스토니아 19.8%p까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EU 회원국과 인접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 비교에서는 스위스가 전체 1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비교에서 한국은 2026년 EU 평균의 121.9%로 주요 경쟁국 중 1위를 기록했으며, 2019년 이후 2022년을 제외하고 줄곧 1위를 차지했다. 한국에 이어 중국 107.4%, 캐나다 107.2%, 호주 105.8%, 미국 100.9% 순으로 EU 평균을 웃돌았고, 일본은 94%로 이에 못 미쳤다. 한국은 2019년 대비 21.7%p 개선됐고, 기업 부문 연구개발(R&D) 투자와 상표·디자인 출원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의 제품·업무공정 혁신과 생산기반 CO₂생산성은 상대적 약점으로 평가됐다. 중국은 같은 기간 37.6%p 상승해 가장 빠른 개선세를 보였고, EU는 기업 투자 정체와 지식재산 성과 감소 개선, 혁신 주체 간 연계 강화와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등이 향후 과제로 제시된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8.24

데이터로 보는 청년 고용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9호, 통권 제47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19일(수) ‘데이터로 보는 청년 고용’을 주제로『Data & Law』(2026-9호, 통권 제47호)를 발간했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전체(15세 이상)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청년(15-29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 기준 청년 실업률****(6.1%)은 전체 실업률(2.8%)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 고용률: (취업자수/해당인구수)×100
**전체고용률 추이: 2022년 62.1%→ 2023년 62.6% → 2024년 62.7% → 2025년 62.9%
*** 청년고용률 추이: 2022년 46.6% → 2023년 46.5% → 2024년 46.1% → 2025년 45.0%
**** 실업률: (실업자수/해당경제활동인구수)×100

특이한 사실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영미권 용어로는 ‘일하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을 의미하는 니트(NEET)**가 있다.
* 청년층 쉬었음 추이: 2022년 39.0만명 → 2023년 40.1만명 → 2024년 42.1만명 → 2025년 42.8만명
**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2026년 국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위해 정부(고용노동부)에 9,0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정부는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과 장기근속 청년에게 각각 도약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고용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중소기업(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의 청년 ‘고용유지율’을 살펴보면 최근들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2025년 기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이행률’**(84.6%)이 팬데믹 이전 수준(2019년 89.4%)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 강소기업의 고용유지율 추이: 2022년 63% → 2023년 83% → 2024년 81.6% → 2025년 66.5%
** 청년고용 의무이행률: (의무이행기관수/적용대상기관수)×100

박철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국민경제 전체의 고용지표가 비교적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청년층 고용지표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년층 ‘쉬었음’ 인구의 증가는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 노동력 부족 심화, 청년 개인의 빈곤 및 고립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와 청년 고용 관련 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ata & Law』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로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등 입법지원 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과 통계(https://lawstat.nanet.go.kr),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np.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끝>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