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 참고자료] 세계의 고령화 2025 (USCB)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14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34호(통권 제6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인구조사국(USCB)의 ‘세계의 고령화 2025’를 대표 보고서로 하여, 유럽회계감사원(ECA) ‘EU 방위정책의 현주소와 과제’, 미국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 ‘또 다른 해방의 날: 미국과의 무역에서 벗어나는 세계’,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한국의 피지컬 AI 군사 적용 추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日本 國立國會圖書館) ‘동성혼과 일본 헌법: 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까지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USCB가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세계의 고령화 2025’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2025년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8억 5,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를 차지하고, 2060년에는 약 20억 명, 전체 인구의 19.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2060년 세계 인구 증가분의 절반 이상(약 11억 4,800만 명)이 65세 이상 인구 증가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아시아와 중남미·카리브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로 세계 상위 25개 고령국에 포함되며, 2060년에는 41%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 인구 증가는 기대수명 연장과 함께 만성질환·장애 및 장기요양 수요를 확대해 건강 수명 연장과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된다.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장기요양·사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디지털 기술 활용, 고령자의 경제·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특히 고령화를 단순한 부양 부담이 아닌 노동·돌봄·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고령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9.14

국회도서관-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의 지식과 문화를 잇는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10일(목)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3층 구청장실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구청장 박상준)와 지식·문화 인프라의 유기적 연계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공유·연계해 주민에게 수준 높은 지식·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문화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민의 지식·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기획 및 추진 ▲지역사회 평생교육·독서문화 진흥 및 지식정보 자원의 상호 공유 ▲지역 주요 문화·관광 행사 및 축제 연계 홍보·협력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 인프라 활용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 ▲국회부산도서관과 강서구 낙동아트센터 방문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한 양 기관 주차장 상호 공유 및 주차 관리 협력 ▲양 기관의 발전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국회부산도서관과 낙동아트센터 이용객이 주차장 등 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한편,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는 등 향후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미영 국회부산도서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부산도서관과 강서구가 서로 가진 장점과 자원을 잘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지식·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풍요로운 문화생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회부산도서관은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다양한 지식과 문화를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강서구와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6.09.10

데이터로 보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9일(수) ‘데이터로 보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주제로 『Data & Law』(2026-11호, 통권 제49호)를 발간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수용면적 등에 비추어 교정시설에 적정한 수를 초과하는 인원이 수용되는 상태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운 정도의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을 내렸고, 대법원도 2022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과밀수용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교정시설 수용률은 2017년 115.4%에서 2021년 106.4%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해 2025년 127.7%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6년 6월에는 수용현원이 63,048명으로 감소하면서 수용률도 124.6%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수용정원을 12,434명 초과한 상태다.

2026년 World Prison Brief를 토대로 OECD 회원국 10개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수용률은 129%로 비교 대상 평균(110.1%)보다 18.9%p 높았다.*
* World Prison Brief에 2026년 기준 통계가 등재된 OECD 10개국 기준이며, 국가별 갱신 시점에 따라 기준월에 차이가 있음



시설별로 보면 2026년 6월 30일 기준 전국 55개 교정시설 가운데 정원을 초과한 시설은 48개소(87.3%)였으며, 수용률이 130% 이상인 시설은 12개소였다. 서울구치소 수용률이 147.8%로 가장 높았고 인천구치소(145.0%), 수원구치소(142.8%)가 뒤를 이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구치소의 수용률이 132.6%로 교도소(121.7%)와 지소(116.2%)보다 높았다.

한편 201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기결수용자는 6,306명(17.4%) 증가해 미결수용자(1,544명, 8.1%)보다 증가폭이 컸다. 이에 따라 전체 수용인원 중 미결수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4.5%에서 32.6%로 낮아졌으며, 최근 10년간 32~36% 범위에서 유지됐다.

형기종료자와 가석방자를 합한 인원 중 가석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6.1%에서 2025년 40.0%로 13.9%p 높아졌다. 2026년 1~7월에는 형기종료 10,225명, 가석방 8,986명으로 가석방률이 46.8%를 기록해 2025년 수치보다 6.8%p 증가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Data & Law』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률과 시설별 정원 초과 현황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살펴본 자료”라며, “교정시설의 수용여건과 수용구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과밀수용 관련 입법·정책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ata & Law』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로 국회의원, 국회상임위원회 등 입법지원 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입법과 통계(https://lawstat.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끝>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