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예술인 권리보장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12호, 통권 제50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30일(수) ‘데이터로 보는 예술인 권리보장’을 주제로 『Data & Law』(2026-12호, 통권 제50호)를 발간했다.

「예술인 복지법」(2012.11.18. 시행) 제3조의2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유효자는 2013년 6,650명에서 2025년 154,90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예술인 가구의 총소득 평균은 2014년 4,684만 원에서 2023년 4,590만 원이었고, 예술인 개인 수입 가운데 예술창작활동 수입 평균은 2014년 1,055만 원에서 2023년 1,255만 원으로 집계됐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2022.9.25.) 이후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 법 위반 신고는 2026년 8월까지 총 1,01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요 유형별로는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이 총 581건(57.4%)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공정한 계약 강요’ 63건(6.2%), ‘예술활동 성희롱·성폭력’ 60건(5.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1,012건 가운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는 952건이며, 이 중 593건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명령 163건, 시정권고 8건, 분쟁조정 48건, 종결 374건으로 처리됐다.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신고는 60건 접수됐으며, 이 중 49건이 위원회에 상정돼 시정명령 7건, 시정권고 4건, 종결 38건으로 처리됐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규정된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에 따른 신고 접수는 2020년(23건)에서 2026년 8월(34건)까지 접수되어 전체 기간 동안 총 221건으로 나타났다. 서면계약 관련 상담은 2020년 214건에서 2026년 8월까지 395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전체 기간 동안 총 3,795건이 접수됐다. 202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법률상담·컨설팅은 총 7,194건이 지원됐고,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은 총 286건이었다.

2026년 7월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41,602명의 예술인, 13,646개의 사업장이 가입되어 있고, 중소기업사업주(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는 5,484명의 예술인이 가입되어 있다.

최근 5년간 예술인 산재처리 승인현황을 보면, 2021년 93건에서 2025년 203건으로 증가했다. 2026년 7월 기준 156건 신청해, 142건 승인했다. 한편, 2026년 8월 기준 예술인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수는 290명이고, 지급액은 약 21억 8,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최근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ata & Law』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로 국회의원, 국회상임위원회 등 입법지원 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입법과 통계(https://lawstat.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

2026.09.30

[보도 참고자료] 지구 온도 1.5℃ 초과 최소화: 목표수준으로의 회귀 (UNEP)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28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35호(통권 제6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지구 온도 1.5℃ 초과 최소화: 목표수준으로의 회귀’를 대표 보고서로 하여, 일본 국립국방연구소(NIDS) ‘기로에 선 인도·태평양: 진영 간 경쟁의 재부상인가, 경쟁적 다원화의 부상인가?’,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동아시아 제한적 핵 공격 대응 역량 강화: 가디언 타이거 II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6 우주경제 개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이란 전쟁과 아시아에서 확대되는 미국의 전략적 격차’까지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UNEP가 지난 9월 2일 발표한 ‘지구 온도 1.5℃ 초과 최소화: 목표수준으로의 회귀’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구 평균기온은 향후 수년 내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정책이 지속될 경우 2100년 온난화 수준은 약 2.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장기 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량 0) 목표가 모두 이행되더라도 최고 온난화 수준은 약 1.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이후 지구 온난화를 1.5℃로 제한할 확률을 50%로 유지하기 위한 잔여 탄소예산은 약 1,300억 톤(CO₂)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배출이 지속될 경우 약 3년 만에 소진될 수 있다. 1.5℃ 초과 폭과 기간이 커질수록 극한기상, 해수면 상승, 빙하·생태계 손실 및 비가역적 변화의 위험도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1.5℃를 초과하더라도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온난화의 최고 수준과 초과 기간을 최소화한 뒤 다시 1.5℃ 이하로 되돌리는 ‘초과-정점-하강’ 경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산화탄소와 메탄 배출을 신속히 감축하고, 넷제로 이후 순배출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탄소제거(CDR)를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탄소제거는 배출 감축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감축과 적응을 동시에 추진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국제협력·기후재원 확대 등 형평성을 고려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9.28

독일의 경제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방향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9호, 통권 제307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22일(화) ‘독일의 경제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방향’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9호(통권 제307호)를 발간했다.

독일 연립정부는 대내외적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을 모색했다. 이에 지난 7월 2일, ‘경기부양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Ein Programm für Aufschwung und Beschäftigung)’을 발표했다. 본 개혁 패키지는 5개 분야에 걸친 총 34개의 구체적인 개혁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독일 정부는 본 개혁을 뒷받침하고 상시적인 고용안정과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노동·사회법 분야의 주요 법령을 적극 활용하고 연계할 방침이다. 위기 대응 및 고용 촉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법전 제3권(SGB III)」을 비롯해, 근로자의 고용 유지 체계를 규율하는 「해고보호법(KSchG)」, 사업장 내 노사 간 상생과 공동 결정을 보장하는 「경영조직법(BetrVG)」 등이 변화의 중심축을 이룬다.

또한 개별 입법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고 개혁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말부터 연금개혁법을 필두로 단계적으로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법률(패키지 법률)’ 형식으로 통합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러한 입법 방식을 통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사회보장 체계 강화를 신속하게 완수하고자 한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의 이번 개혁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과 국민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연금·의료 등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라며, “경제활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세제 개혁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독일의 입법 동향은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분야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