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 참고자료] 지구 온도 1.5℃ 초과 최소화: 목표수준으로의 회귀 (UNEP)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28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35호(통권 제6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지구 온도 1.5℃ 초과 최소화: 목표수준으로의 회귀’를 대표 보고서로 하여, 일본 국립국방연구소(NIDS) ‘기로에 선 인도·태평양: 진영 간 경쟁의 재부상인가, 경쟁적 다원화의 부상인가?’,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동아시아 제한적 핵 공격 대응 역량 강화: 가디언 타이거 II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6 우주경제 개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이란 전쟁과 아시아에서 확대되는 미국의 전략적 격차’까지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UNEP가 지난 9월 2일 발표한 ‘지구 온도 1.5℃ 초과 최소화: 목표수준으로의 회귀’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구 평균기온은 향후 수년 내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정책이 지속될 경우 2100년 온난화 수준은 약 2.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장기 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량 0) 목표가 모두 이행되더라도 최고 온난화 수준은 약 1.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이후 지구 온난화를 1.5℃로 제한할 확률을 50%로 유지하기 위한 잔여 탄소예산은 약 1,300억 톤(CO₂)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배출이 지속될 경우 약 3년 만에 소진될 수 있다. 1.5℃ 초과 폭과 기간이 커질수록 극한기상, 해수면 상승, 빙하·생태계 손실 및 비가역적 변화의 위험도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1.5℃를 초과하더라도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온난화의 최고 수준과 초과 기간을 최소화한 뒤 다시 1.5℃ 이하로 되돌리는 ‘초과-정점-하강’ 경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산화탄소와 메탄 배출을 신속히 감축하고, 넷제로 이후 순배출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탄소제거(CDR)를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탄소제거는 배출 감축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감축과 적응을 동시에 추진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국제협력·기후재원 확대 등 형평성을 고려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9.28

독일의 경제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방향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9호, 통권 제307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22일(화) ‘독일의 경제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방향’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9호(통권 제307호)를 발간했다.

독일 연립정부는 대내외적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을 모색했다. 이에 지난 7월 2일, ‘경기부양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Ein Programm für Aufschwung und Beschäftigung)’을 발표했다. 본 개혁 패키지는 5개 분야에 걸친 총 34개의 구체적인 개혁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독일 정부는 본 개혁을 뒷받침하고 상시적인 고용안정과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노동·사회법 분야의 주요 법령을 적극 활용하고 연계할 방침이다. 위기 대응 및 고용 촉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법전 제3권(SGB III)」을 비롯해, 근로자의 고용 유지 체계를 규율하는 「해고보호법(KSchG)」, 사업장 내 노사 간 상생과 공동 결정을 보장하는 「경영조직법(BetrVG)」 등이 변화의 중심축을 이룬다.

또한 개별 입법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고 개혁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말부터 연금개혁법을 필두로 단계적으로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법률(패키지 법률)’ 형식으로 통합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러한 입법 방식을 통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사회보장 체계 강화를 신속하게 완수하고자 한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의 이번 개혁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과 국민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연금·의료 등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라며, “경제활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세제 개혁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독일의 입법 동향은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분야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9.22

프랑스의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지위 및 처우 보장 제도 개혁 사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2호, 통권 제36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21일(월) ‘프랑스의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지위 및 처우 보장 제도 개혁 사례’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2호, 통권 제36호)를 발간했다.

프랑스의 지방선출직 공직자 지위·처우 보장 제도는 1831년 무보수 원칙에서 출발해 1980~1990년대 지방분권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직무 부담 가중과 신변 위협 등에 따른 기초단체장의 사임 증가와 공직 출마 기피가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계층의 균등한 공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5년 12월 단일 법률인 「지방선출직 공직자 지위법」을 제정해, 직무수당, 복지, 신변 보호, 전직 지원 규정을 단일한 지위 체계로 종합 정비했다. 특히 소규모 기초단체 집행부의 직무수당을 현실화하는 한편, 의정활동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회의 참석 시 발생하는 돌봄 비용 환급을 확대하고, 질병·출산 휴가 중에도 의정활동 수당과 사회보장 급여의 병급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직무 수행 여건을 개선했다.

또한 근로자 신분 입후보자의 출마 휴가(20일)를 확대하고 대학생·장애인 의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었으며, 선출직 공직자의 불법 이해취득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정비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법적 안전성을 확보했다. 나아가 퇴임 후 최대 2년간 소득차액 보전수당 지급 및 재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의정활동 안전망 계약(CSE)’을 신설해, 임기 만료 후 안정적 사회 복귀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종합 지원 모델을 완성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나라도 지방선출직의 의정활동비·수당 현실화 논쟁, 직무 부담 가중과 출마 기피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적하며, “‘개인의 희생’에서 ‘지속 가능한 의정 지원’으로 시스템을 재편한 프랑스의 사례를 참조해,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종합 지원 대책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