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미국의 알고리즘 가격결정에 대한 독점규제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5호, 통권 제293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31일(화) ‘미국의 알고리즘 가격결정에 대한 독점규제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5호(통권 293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가격·거래 조건에 관한 담합을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나, 디지털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쟁사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동 알고리즘을 매개로 가격·임대조건을 조정하는 관행이 문제되고 있고, 특히 주거 임대시장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알고리즘 가격담합’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존의 일반 담합 규정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알고리즘 기반 담합을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아래, 일부 주(州)가 별도의 입법을 통해 알고리즘 가격결정 도구 자체를 새로운 담합 수단으로 특정하고, 그 사용·제공을 직접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뉴욕주·코네티컷주·캘리포니아주는 각 주의 독점규제법을 개정하여 알고리즘 기반 가격결정 도구를 독립된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뉴욕주와 코네티컷주는 주거용 임대시장에서 임대료와 입주율 등을 조정·결정하는 알고리즘·수익관리 장치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캘리포니아주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경쟁사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동 가격결정 알고리즘의 사용·배포 및 그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새로운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와 같은 미국의 입법례는 경쟁사 데이터에 기반한 공동 가격결정 알고리즘의 설계·제공·사용과 그 채택 강요를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전통적인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알고리즘을 매개로 사실상 가격을 공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합을 방지·억제하려는 규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알고리즘 가격담합을 별도의 규제 대상으로 입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3.31

국회부산도서관, 개관 4주년 기념 <도서관 음악회>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오는 3월 31일(화) 오후 6시 30분, 국회부산도서관 1층 로비에서 국회부산도서관 개관 4주년을 기념하는 <도서관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우리 음악 고유의 깊이와 현대적 감성이 어우러진 퓨전 국악 무대로 꾸며지며, 부산지역 청년 국악 예술팀 ‘날라리와 쟁이’가 경쾌한 시작을 알린다. 이어 본 공연에서는 세계 민속음악을 기반으로 탱고·라틴·팝·재즈·국악 등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음악을 선보여 온 다국적 밴드 ‘두번째달’과 소리꾼 ‘오단해’가 함께 ‘적성가’, ‘쾌지나 칭칭나네’, ‘백년의 아리랑’ 등 다양한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공연은 수어통역 제공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관람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베리어프리 인증 기관으로서 모두가 문화예술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관람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공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국회부산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한 부산교통공사와 부산환경공단에는 의장 공로패가 수여된다. 아울러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지난해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한 2인에게 ‘우수이용자상’을, 국회부산도서관의 역사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 홍보에 기여한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학생 1팀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부산도서관은 지식정보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문화 플랫폼이자, 부울경 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의정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해 왔다.”라며, “책과 사람, 예술과 일상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따뜻한 감동과 여운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배움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서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부산도서관은 4~5월 ‘인문학산책’, ‘독서·문화 프로그램’, ‘열린 의회교실’등 지식문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기후 위기의 현실을 감각적으로 체감하고 인식의 전환을 이끄는 기획전시 <기후의 장면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끝>

2026.03.26

데이터로 보는 주택보급 - 국회도서관, 『Data & Law』 (2026-2호, 통권 제40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25일(수) ‘데이터로 보는 주택보급’을 주제로『Data & Law』(2026-2호, 통권 제40호)를 발간했다.

최근 국내 주택 시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구 구조의 변화와 수도권으로의 수요 쏠림으로 인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라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2019년 99.2%에서 2024년에는 97.3%로 하락했으며, 전국 1인 가구의 비율은 2019년 30.2%에서 2024년 36.1%로 6%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은 20~39세 젊은층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았고, 비수도권에서는 60~79세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았다.

2022년 실시된 실태조사(5년 주기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52%가 오피스텔에, 42%는 고시원·고시텔에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006년 26.2㎡에서 2024년 36.0㎡로 늘어났으나, 2024년 기준 1인당 주거면적은 수도권이 33.0㎡로 가장 작고, 지방 도지역이 40.2㎡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기준 임차가구 비율은 수도권이 44.4%로 가장 높았으며, 임대주택 공급은 전국 공급의 50% 이상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울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전국의 20.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4년 재건축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물량은 2019년 대비 약 30% 증가한 15.4만 호였으며, 준공 물량은 약 47.9% 증가한 17.4만 호로 조사됐다.

제22대 국회에는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저주거기준을 인구구조ㆍ가구 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주거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등의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주거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주택보급을 통해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