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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ing Public Audit Impact and Communicating its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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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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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과 「AX 시대의 입법지원과 법률정보서비스의 혁신 세미나」공동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국운)과 11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AX 시대의 입법지원과 법률정보서비스의 혁신’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X 시대의 도래에 따른 입법지원과 법률정보서비스의 변화를 조명하고, 입법 과정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률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AI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기능과 발전 방향, 법률정보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의 발전이 곧바로 더 나은 입법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정보는 입법의 근거가 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술의 편리함과 더불어 정보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욱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라며 “오늘 세미나가 AX 시대에 필요한 입법지원과 법률정보서비스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술의 발전이 곧 입법지원과 법률정보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입법지원은 입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만큼 분석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법률정보는 조문 하나, 용어 하나의 차이가 권리와 의무를 달리할 수 있어 정확성과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장의 기조연설 ‘AI가 법안을 작성하는 시대, 입법지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시작됐다. 심우민 센터장은 AI가 법률안을 작성하더라도 입법 목적의 적절성, 문제 원인에 대한 진단, 대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래 입법지원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본부장을 좌장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I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정임 국회도서관 전문경력관과 나혜선 한국법제연구원 해외법령조사팀장이 ‘AI 전환시대 국회 입법지원의 법적 쟁점과 규범적 한계’와 ‘AI시대의 법령정보 신뢰성: 대한민국 영문법령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후 김연식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우철 네이버 변호사, 박진애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최정선 한국법령정보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해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를 활용한 입법지원의 가능성과 한계, 법률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 발표 주제와 관련한 쟁점을 논의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AX 시대의 입법지원과 법률정보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도서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NALKR)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발표 및 토론 자료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np.nanet.go.kr) 및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끝>

2026.11.19

EU 인공지능법 개정 입법례 : Digital Omnibus on AI를 중심으로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23호, 통권 제311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7일(화) ‘EU 인공지능법 개정 입법례: Digital Omnibus on AI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6-23호, 통권 제31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유럽연합(이하 ‘EU’)이 2026년 7월 8일 제정한 「AI에 관한 디지털 옴니버스(Regulation (EU) 2026/1744)」를 통해 개정된 「인공지능법(AI Act)」(이하 ‘AI법’)의 주요 개정 사항을 소개한다.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규율하는 AI법은 2026년 8월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의무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있었으나, 관련 조화표준·지침 등 이행 수단이 마련되지 않고 관할당국·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도 지연되면서 기업의 준수 비용이 커지고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은 기존의 위험기반 규율 체계는 유지하면서 적용 시기 연기와 이행 간소화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감독·집행 체계는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 AI법은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의무의 적용일을 2027년 12월 2일(독립형 고위험 AI 시스템) 및 2028년 8월 2일(제품 관련 고위험 AI 시스템)로 연기했다. 아울러 안전과 무관한 보조 기능의 AI 시스템은 고위험 분류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고 제품 안전 법령과의 중복 의무도 줄였다. 또한 중소기업(SME)에 한정되던 지원조치(기술문서·품질관리체계 간소화, 과징금 감경, 규제 샌드박스 우선 접근 등)를 소형중견기업(SMC)까지 확대하고, AI 리터러시 의무를 ‘보장’에서 ‘지원’으로 완화했다. 반면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와 아동성착취물 생성 AI의 출시·이용을 금지하고, 범용AI 모델 기반 AI 시스템 등에 대한 AI사무국(AI Office)의 감독·집행 권한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은 시행 초기의 규제 부담은 조정하면서도 중대한 위해에 대해서는 규율을 강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의무의 적용일을 구체적인 날짜로 미리 정해 둠으로써, 기업이 준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도 돋보인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2026년 1월 시행된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 역시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수범자 특성에 따른 의무 배분과 의무 이행의 예측 가능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혁신과 기본권 보호 간 균형을 모색한 EU의 이번 개정 사례는 향후 국내 인공지능 법제의 운용과 개선 논의에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11.17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 : 영국 웨일스, 핀란드, 호주 및 EU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정책정보』(2026-14호, 통권 제38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6일(월)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 영국 웨일스, 핀란드, 호주 및 EU 사례를 중심으로’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4호, 통권 제38호)를 발간했다.

2015년 「미래세대 행복법」을 제정한 영국 웨일스 정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시민·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빈곤과 건강 불평등, 기후변화 등 주요 과제에 대응하고자 했으며, 특히 미래세대위원장(Future Generations Commissioner for Wales)을 임명해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위원회(PSB)에 자문을 제공하고, 미래세대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미래세대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핀란드 의회는 2000년부터 상설위원회로 미래위원회(Committee for the Future)를 두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특히 미래위원회 보고서에는 정부에 대해 구속력 있는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결의사항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이를 검토·감독함으로써 장기적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호주 정부는 향후 수십 년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복합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세대 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는 청년 세대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재정적 영향 등 현행 정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정책 수립 과정에 장기적 관점을 반영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초 ‘세대 간 공정성 전략(Strategy on Intergenerational Fairness)’을 채택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 국회에서도 청년정책을 전담할 상임위원회 신설 법안이 발의되는 등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이라며, “해외에서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정책을 수립할 때 세대 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 폭넓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끝>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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