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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dity Markets Outlook. Octobe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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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oration Progress Report: Nature’s Comeback – Scaling Ecosystem Restoration for People and 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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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haling Economic Power Industries: An anthology of research and recommendations for U.S. policymakers to avoid losing the techno-economic-trade war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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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입법·정책. 제1874호, 젠더폭력 예방의 골든타임 : 호주 사례로 본 아동·청소년 대상‘관계존중교육’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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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현안분석. 제441호, 수요응답형 교통(DRT)은 대중교통의 미래가 될 수 있나? DRT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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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nessing the w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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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DS China Security Report 2027: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The Dynamics of Maritim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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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Chinese Frontier AI Models Carry the Fingerprint of Export-Controlled NVIDIA Blackwell G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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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siness of Adaptation: Building a Trillion-Dollar Market for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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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현안분석. 제440호, 이태원 참사 4주기, 후속조치의 현주소와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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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ople’s Liberation Army: The less tangible elements of military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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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政治資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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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isa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 in Tax Administrations: Regional Trends and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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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dges to Progress 2026: An assessment of transparency and performance of the oil and gas industry’s emissions reduction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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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croeconomic effects of defence spending: what impact beyond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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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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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ig economy and digital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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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lience and Reform: U.S.-China Relations and the Global Econom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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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of Information Integrity: Charting a Global Path in a Fragmented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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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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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join? Ten reflections on Britain rejoining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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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제2548호, 물산업 지원체계 개편의 쟁점과 입법과제: 「물산업진흥법」의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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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ergies between waste reduction, resource efficiency and energy systems decarbonisation: An input to CO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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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and the electrotech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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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authorities and the Commission in the enforcement of consumer protection laws in the Union,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and Regulations (EC) No 261/2004, (EC) No 1107/2006, (EC) No 1008/2008, (EU) No 1177/2010, (EU) No 181/2011, (EU) No 1024/2012, (EU) 2018/302 and (EU) 2021/782 and repealing Regulation (EU) 2017/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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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tential of Neuromorphic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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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trade sanctions against the Russian Federation: Strong coordination efforts, but implementation remains uneven and limits overall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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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の少子化対応の過去・現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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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s from the Founding Fathers and the Old American Tradition on Muslim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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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신간도서

EU 인공지능법 개정 입법례 : Digital Omnibus on AI를 중심으로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23호, 통권 제311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7일(화) ‘EU 인공지능법 개정 입법례: Digital Omnibus on AI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6-23호, 통권 제31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유럽연합(이하 ‘EU’)이 2026년 7월 8일 제정한 「AI에 관한 디지털 옴니버스(Regulation (EU) 2026/1744)」를 통해 개정된 「인공지능법(AI Act)」(이하 ‘AI법’)의 주요 개정 사항을 소개한다.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규율하는 AI법은 2026년 8월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의무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있었으나, 관련 조화표준·지침 등 이행 수단이 마련되지 않고 관할당국·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도 지연되면서 기업의 준수 비용이 커지고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은 기존의 위험기반 규율 체계는 유지하면서 적용 시기 연기와 이행 간소화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감독·집행 체계는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 AI법은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의무의 적용일을 2027년 12월 2일(독립형 고위험 AI 시스템) 및 2028년 8월 2일(제품 관련 고위험 AI 시스템)로 연기했다. 아울러 안전과 무관한 보조 기능의 AI 시스템은 고위험 분류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고 제품 안전 법령과의 중복 의무도 줄였다. 또한 중소기업(SME)에 한정되던 지원조치(기술문서·품질관리체계 간소화, 과징금 감경, 규제 샌드박스 우선 접근 등)를 소형중견기업(SMC)까지 확대하고, AI 리터러시 의무를 ‘보장’에서 ‘지원’으로 완화했다. 반면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와 아동성착취물 생성 AI의 출시·이용을 금지하고, 범용AI 모델 기반 AI 시스템 등에 대한 AI사무국(AI Office)의 감독·집행 권한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은 시행 초기의 규제 부담은 조정하면서도 중대한 위해에 대해서는 규율을 강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의무의 적용일을 구체적인 날짜로 미리 정해 둠으로써, 기업이 준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도 돋보인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2026년 1월 시행된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 역시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수범자 특성에 따른 의무 배분과 의무 이행의 예측 가능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혁신과 기본권 보호 간 균형을 모색한 EU의 이번 개정 사례는 향후 국내 인공지능 법제의 운용과 개선 논의에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11.17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 : 영국 웨일스, 핀란드, 호주 및 EU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정책정보』(2026-14호, 통권 제38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6일(월)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 영국 웨일스, 핀란드, 호주 및 EU 사례를 중심으로’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4호, 통권 제38호)를 발간했다.

2015년 「미래세대 행복법」을 제정한 영국 웨일스 정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시민·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빈곤과 건강 불평등, 기후변화 등 주요 과제에 대응하고자 했으며, 특히 미래세대위원장(Future Generations Commissioner for Wales)을 임명해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위원회(PSB)에 자문을 제공하고, 미래세대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미래세대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핀란드 의회는 2000년부터 상설위원회로 미래위원회(Committee for the Future)를 두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특히 미래위원회 보고서에는 정부에 대해 구속력 있는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결의사항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이를 검토·감독함으로써 장기적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호주 정부는 향후 수십 년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복합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세대 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는 청년 세대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재정적 영향 등 현행 정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정책 수립 과정에 장기적 관점을 반영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초 ‘세대 간 공정성 전략(Strategy on Intergenerational Fairness)’을 채택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 국회에서도 청년정책을 전담할 상임위원회 신설 법안이 발의되는 등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이라며, “해외에서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정책을 수립할 때 세대 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 폭넓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끝>

2026.11.16

[보도 참고자료] 한국의 저출산과 노동·가족정책 동향 (OECD)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6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42호(통권 제7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의 저출산과 노동·가족정책 동향’을 대표 보고서로 하여, 유엔환경계획(UNEP) ‘2026 기후변화 적응 격차 보고서: 준비되지 않은 현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6 OECD 연금 전망: 노후 대비 저축은 충분한가?’, 신미국안보센터(CNAS) ‘주권형 AI 에이전트: 돌이킬 수 없는 통제력 상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Harvard Kennedy School, Belfer Center) ‘탄소 크레딧의 기로: 거부인가 재설계인가’까지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OECD가 지난 11월 4일 발표한 ‘한국의 저출산과 노동·가족정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초저출산은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고용 불안, 주거·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5년 0.8명으로 상승했지만, 저출산의 장기 추세가 반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 결혼과 출산의 연계성이 높아 결혼 감소와 지연이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50세 미만 한국인의 희망 자녀 수는 1.2명으로 OECD 평균인 1.8명보다 적다. 고용·임금 격차와 높은 주거·교육비 부담도 경제적 안정을 저해하고 출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고임금 정규직의 약 40% 수준이며, 주거비와 고용 불안 등의 영향으로 20대의 약 80%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 가계 최종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OECD 평균의 3배를 웃돈다.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지출은 1998년 GDP의 0.1%에서 2023년 1.8%로 늘었지만, 노동시장과 직장문화 개선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 장시간 노동과 긴 통근시간, 유연근무 활용의 제약,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 등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64%로 OECD 평균인 71%보다 낮으며,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내 고용 격차 완화,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 노동시간 단축, 사교육·주거비 부담 완화,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 등을 제안한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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