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해운조합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해운 분야 지식정보 공유 및 입법 지원 역량 강화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12일(화) 오전 10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과 한국해운조합 대강당에서 지식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의정·학술 정보 자원과 한국해운조합이 보유한 해운 분야의 전문지식 및 실무 정보를 상호 연계·활용함으로써, 양 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더욱 폭넓은 지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정보 자원의 상호 공유 및 공동 활용 증진 ▲지식 정보 확산 및 홍보 협력 ▲학술 연구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협력 등이다.

올해 74주년을 맞은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 지원 기관으로서, 국회상임위원회별로 맞춤형 전문지식과 주요 정책 자료를 선제적, 적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신뢰성 있는 정보 자원을 수집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지식공유 기반을 확대해오고 있다.

1949년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77년간 축적한 해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해 온 해운 전문기관이다. 현재 해운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 제안, 공제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입법 지원의 핵심 자원인 전문지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회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갖춘 한국해운조합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 분야의 입법 활동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가 지식 정보의 공동 활용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6.05.12

독일의 금융허브 진흥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9호, 통권 제297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12일(화) ‘독일의 금융허브 진흥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9호(통권 제297호)를 발간했다. 독일의 금융허브 진흥 입법례를 우리나라의 공시체계, 상장제도, 벤처투자 정책, 복수 의결권 제도, 투자세제 등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자본시장 선진화와 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했다.

독일은 2026년 2월 10일 시행된 「민간투자 촉진 및 금융입지 강화 법률(Standortfordergesetz)」을 통해 자본시장, 금융감독, 공시, 투자세제, 거래소 운영, 자금세탁 방지 등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제도를 포괄적으로 정비했다.

이 법은 독일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자본시장 및 금융감독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소법」, 「주식법」, 「상법」, 「은행법」, 「투자세법」, 「자본투자법」, 「부동산투자신탁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29개 법률과 13개 법규명령을 개정하는 광범위한 포괄개정입법의 성격을 가진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금융정보 접근성과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EU 금융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독일 금융입지의 매력도를 높이고자 했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단순한 규제 완화나 세제지원이 아니라, ▲유럽 단일 정보접근 거점(ESAP) 기반의 금융정보 디지털화 ▲중소기업 성장시장의 상장 절차 완화 ▲유통주식 비율 완화와 복수 의결권 구조 허용 ▲최소 액면가 인하 ▲재생에너지·인프라 투자 확대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감독체계 정비 등을 하나의 입법 패키지로 결합하였다는 점에 있다.

특히 독일은 기업의 재무정보, 지속가능성 정보, 증권 발행 정보 등을 EU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ESAP 체계를 도입하고, 기업등록부와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역할을 분담해 금융정보의 접근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기업이 재무제표, 지속가능성 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을 기계판독형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정보 활용성을 강화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의 입법례는 금융정보 통합공시, 성장기업의 상장 유인 확대, 복수 의결권 구조 활용, 장기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연계하여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나라 역시 자본시장 선진화와 벤처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비교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5.12

국회도서관, 『역대 지방선거 공약』 팩트북 발간 - 역대 지방선거 당선인 공약과 주요국 지방선거 사례, 국내 법령 및 논의 종합 정리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11일(월), 팩트북 통권 제122호 『역대 지방선거 공약』(총 250면)을 발간했다.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고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정책 선택의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지방선거 공약은 일자리, 교육, 복지, 안전, 문화 등 주민 생활과 밀착된 정책 제안으로서,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팩트북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역대 지방선거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지역별·시기별 정책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팩트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지방자치와 지방선거의 개념을 정리하고, ▲제2장은 선거 공약과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의 의미를 통해 공약의 중요성을 살폈다. ▲제3장은 우리나라 지방선거 제도와 역대 지방선거 실시 연혁을 개관하고, ▲제4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와 시·도지사 당선인 주요 공약을 정리했다. ▲제5장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지방선거 제도와 최근 선거 사례를 소개했고, ▲제6장은 국내 관련 법령과 제22대 국회 계류 의안 및 논의를 담았다. 마지막으로 ▲제7장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강화와 지방선거 제도 개선으로 구분해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번 발간으로 지방선거 공약이 사회 이슈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팩트북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지방선거 공약 제시에 영감을 주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팩트북 『역대 지방선거 공약』은 국회의원, 국회상임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 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aw.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