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재외국민 보호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3호, 통권 제41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15일(수) ‘데이터로 보는 재외국민 보호’를 주제로『Data & Law』(2026-3호, 통권 제41호)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물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피살 사건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재외국민 보호체계 등 관련 데이터를 시각화해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재외국민의 수는 2015년 총 2,205만 명에서 2025년 총 3,198만 명을 기록했다. 재외공관에 사건‧사고로 접수된 우리 국민은 2021년 총 11,467명에서 2025년에는 총 26,905명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2021년 대비 2025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중 피해자는 6,498명에서 19,359명으로 약 3배 늘었다. 이 중, ‘절도‧분실’이 2021년 1,194명(18.4%), 2025년 9,250명(47.8%)으로 가장 많았다. ‘납치‧감금’은 2021년 31명(0.5%)에서 2025년 624명(3.2%)으로, ‘사기 등’은 2021년 461명(7.1%)에서 2025년 1,376명(7.1%)으로 증가했다.

또한, 가해(의심)자는 2021년 2,326명에서 2025년 4,076명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이 중, ‘출입국’ 범죄가 2021년 1,034명(44.5%), 2025년 1,653명(40.6%)으로 가장 많았다. ‘납치‧감금’은 2021년 2명(0.1%)에서 2025년 125명(3.1%)으로, ‘사기 등’은 2021년 131명(5.6%)에서 2025년 504명(12.4%)으로 증가했다.

재외공관의 해외안전담당 영사는 2018년 최초로 39명이 채용됐고, 2026년 3월 총 84개 직위가 운영되고 있다. 재외공관의 영사협력원은 2021년 206명에서 2026년 3월 229명, 경찰주재관은 2021년 66명에서 2026년 3월 73명으로 각각 약 11%가 증원됐다. 한편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 인력은 2026년 3월 21명으로 5년 전과 동일하다.

영사안전콜센터의 상담 접수 현황을 보면, 해외재난 상담은 코로나19 시기 수요가 집중됐던 2021년 79,925건에서 2025년 1,975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사건‧사고 상담은 2021년 5,572건에서 2025년 42,816건으로 약 7.7배 증가했다. 재외국민 보호 사업 예산은 2021년 약 139억 원에서 2023년 약 155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2026년 약 140억으로 감소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피살 사건,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구금 사태 등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신속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4.15

일본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6호, 통권 제29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14일(화) ‘일본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6호(통권 제294호)를 발간했다.

일본은 2025년 6월 6일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과 「양도담보계약과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동산 및 채권 등을 담보로 하기 위해 활용된 양도담보와 동산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유보의 법률관계가 명시적 규정 없이 판례의 법리에 의존해 왔던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점유개정 후순위원칙, 사적 실행 등을 도입함으로써 담보관리와 가치 평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개정을 통해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제도 이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4년부터는 이용률이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했다. 이에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데 있어, 일본의 양도담보법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양도담보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과 같은 물권을 신설하지 않고, ‘양도담보계약’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동산의 인도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한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담보목적물 범위를 지명채권에 한정하지 않고 양도 가능한 다른 채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복수의 양도담보권 간 우열 관계에 있어 점유개정의 후순위 효력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귀속청산과 처분청산의 사적 실행을 인정하고, 소유권유보계약의 대항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양도담보계약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금전채무의 채권자가 양도담보를 활용하는 이유는 자금 회수의 확실성과 비용 절감에 있다. 우리나라는 등기제도와 법원 경매를 중심으로 담보법제가 구축돼 자금 회수의 안정성은 높지만, 회수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일본은 등기제도와 함께 실무에서 활용되어 온 점유개정을 후순위이기는 하나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사적 실행을 통한 담보 실행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담보법제 개선에서는 실거래를 반영한 통합된 양도담보법제의 설계와 신속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끝>

2026.04.14

지식문화축제의 확장: 도서관 주간에서 2026 부산 WLIC까지 - 국회도서관,『Data+』(2026-5호, 통권 제29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13일(월) ‘지식문화축제의 확장: 도서관 주간에서 2026 부산 WLIC까지’를 주제로 『Data+』 2026-5호(통권 제29호)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은 ‘도서관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다.

우리나라는 2021년 「도서관법」 개정(2022년 12월 8일 시행)으로 ‘도서관의 날(4월 12일)’을 지정해, 이날부터 일주일을 ‘도서관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도서관의 날 또는 도서관 주간(미국)’, ‘도서관 진흥의 달(일본)’ 등을 지정해 도서관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1995년에 4월 23일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지정해 전 세계적으로 독서와 출판을 장려하고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다. 4월 23일은 세계적인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사망일이자,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세인트 조지의 날이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에서는 출판인과 작가, 독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도서전을 개최한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독일)’, ‘런던 도서전(영국)’, ‘볼로냐 도서전(이탈리아)’ 등은 국제 출판 교류의 장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매년 6월 ‘서울국제도서전’을 개최해 출판 문화의 흐름을 공유하고 독서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한편, 오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제90회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이하 WLIC)’가 부산에서 열린다. WLIC는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 분야의 최대 규모 국제회의이다. 2006년 서울에서 제72회 WLIC를 개최한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 도서관 행사로,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WLIC 본 행사에 앞서 8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의회도서관 및 조사서비스 분과의 위성회의인 ‘세계의회도서관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세계 책 축제와 책의 날, 도서관 주간 등 지식문화축제는 도서관과 책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이번 발간이 도서관의 문화적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특히 오는 8월 WLIC의 개최에 앞서 도서관과 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