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 참고자료] 변화의 경계에서: 사회를 바꿀 3대 과학기술 트렌드 (미국 회계감사원 GAO)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13호(통권 제4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회계감사원(GAO) ‘변화의 경계에서: 사회를 바꿀 3대 과학기술 트렌드(On the Horizon: Three Science and Technology Trends That Could Affect Society)’를 대표 보고서로, 오픈AI(OpenAI) ‘(인공)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사람 중심 정책 제안’,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026년 아세안+3 지역경제전망’, 미국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2026년 세계 자유 보고서: 짙어지는 권위주의의 그림자’, 일본종합연구소(日本総合研究所) ‘소버린 AI: 미중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전’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GAO가 2026년 4월 2일 발표한 ‘변화의 경계에서: 사회를 바꿀 3대 과학기술 트렌드’는 향후 10년 내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흥 과학기술로 신경 임플란트, 범용 로봇, 우주 잔해 제거* 기술을 선정하고, 이들 기술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대응 과제를 분석한다. 특히 해당 기술들은 특정 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이며, 인공지능·센서·소재 기술 등의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성숙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 의료·산업·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보안 취약성, 윤리적 쟁점 등 새로운 정책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기존 규제 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술 수용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 신경 임플란트 : 뇌에 삽입된 장치를 통해 신경 신호를 읽거나 전달함으로써 신경 기능을 치료 하거나 감각·운동·인지 능력을 확장하는 기술
· 범용 로봇 : 특정 작업이 아닌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목적 로봇
· 우주 잔해 제거 : 궤도에 떠 있는 폐위성·파편 등을 제거해 우주 충돌 위험을 줄이는 기술

2026.04.16

데이터로 보는 재외국민 보호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3호, 통권 제41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15일(수) ‘데이터로 보는 재외국민 보호’를 주제로『Data & Law』(2026-3호, 통권 제41호)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물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피살 사건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재외국민 보호체계 등 관련 데이터를 시각화해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재외국민의 수는 2015년 총 2,205만 명에서 2025년 총 3,198만 명을 기록했다. 재외공관에 사건‧사고로 접수된 우리 국민은 2021년 총 11,467명에서 2025년에는 총 26,905명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2021년 대비 2025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중 피해자는 6,498명에서 19,359명으로 약 3배 늘었다. 이 중, ‘절도‧분실’이 2021년 1,194명(18.4%), 2025년 9,250명(47.8%)으로 가장 많았다. ‘납치‧감금’은 2021년 31명(0.5%)에서 2025년 624명(3.2%)으로, ‘사기 등’은 2021년 461명(7.1%)에서 2025년 1,376명(7.1%)으로 증가했다.

또한, 가해(의심)자는 2021년 2,326명에서 2025년 4,076명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이 중, ‘출입국’ 범죄가 2021년 1,034명(44.5%), 2025년 1,653명(40.6%)으로 가장 많았다. ‘납치‧감금’은 2021년 2명(0.1%)에서 2025년 125명(3.1%)으로, ‘사기 등’은 2021년 131명(5.6%)에서 2025년 504명(12.4%)으로 증가했다.

재외공관의 해외안전담당 영사는 2018년 최초로 39명이 채용됐고, 2026년 3월 총 84개 직위가 운영되고 있다. 재외공관의 영사협력원은 2021년 206명에서 2026년 3월 229명, 경찰주재관은 2021년 66명에서 2026년 3월 73명으로 각각 약 11%가 증원됐다. 한편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 인력은 2026년 3월 21명으로 5년 전과 동일하다.

영사안전콜센터의 상담 접수 현황을 보면, 해외재난 상담은 코로나19 시기 수요가 집중됐던 2021년 79,925건에서 2025년 1,975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사건‧사고 상담은 2021년 5,572건에서 2025년 42,816건으로 약 7.7배 증가했다. 재외국민 보호 사업 예산은 2021년 약 139억 원에서 2023년 약 155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2026년 약 140억으로 감소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피살 사건,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구금 사태 등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신속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4.15

일본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6호, 통권 제29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14일(화) ‘일본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6호(통권 제294호)를 발간했다.

일본은 2025년 6월 6일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과 「양도담보계약과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동산 및 채권 등을 담보로 하기 위해 활용된 양도담보와 동산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유보의 법률관계가 명시적 규정 없이 판례의 법리에 의존해 왔던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점유개정 후순위원칙, 사적 실행 등을 도입함으로써 담보관리와 가치 평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개정을 통해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제도 이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4년부터는 이용률이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했다. 이에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데 있어, 일본의 양도담보법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양도담보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과 같은 물권을 신설하지 않고, ‘양도담보계약’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동산의 인도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한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담보목적물 범위를 지명채권에 한정하지 않고 양도 가능한 다른 채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복수의 양도담보권 간 우열 관계에 있어 점유개정의 후순위 효력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귀속청산과 처분청산의 사적 실행을 인정하고, 소유권유보계약의 대항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양도담보계약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금전채무의 채권자가 양도담보를 활용하는 이유는 자금 회수의 확실성과 비용 절감에 있다. 우리나라는 등기제도와 법원 경매를 중심으로 담보법제가 구축돼 자금 회수의 안정성은 높지만, 회수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일본은 등기제도와 함께 실무에서 활용되어 온 점유개정을 후순위이기는 하나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사적 실행을 통한 담보 실행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담보법제 개선에서는 실거래를 반영한 통합된 양도담보법제의 설계와 신속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끝>

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