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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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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법 : 시민들을 위한 법 안내서 표지

거의 모든 법
- 저자 : 우베 베젤
- 역자 : 이종수
- 발행사항 : PUBLIUS PUBLISHING(푸블리우스)(2026)
- 청구기호 : LM 349.43 -26-1

도서요약정보

계약, 노동, 주거, 가족, 소비자 분쟁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기본 법 지식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복잡한 법 조문 대신 현실적인 상황과 해결 절차를 제시하며,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기준을 제공한다.

옮긴이의 글 .................................................................................... 9

저자 서문 ....................................................................................... 13

제1장 : 법과 언어 ........................................................................... 17
1. 법언어의 난해함│2. 법언어의 불분명함│3.법에서의 이데올로기│[참고문헌]

제2장 : 헌법, 국가법 ...................................................................... 55
국가와 사회│헌법│본(Bonn) 기본법│인권과 기본권│BVerfGE 7, 98-
뤼트 판결(Lüth-Urteil)│기본법 제20조상의 국가토대규범│최상급의 여러 국가기관│헌법의 수호자│독일공산당(KPD) 해산 판결(BVerfGE 5, 85)│의회민주주의│세 국가권력들 간의 서열질서│국민투표│정당│정당의 재정 확보│국가예산과 재정│국가 내·외부의 위기상황│저항과 시민불복종│연방과 각 란트들│국가와의 결별?│[참고문헌]

제3장 : 유럽법 ............................................................................. 141
유럽통합의 역사│유럽연합(EU)의 여러 기관│일차적 그리고 부차적 유럽법│유럽사법재판소의 망골트 판결(EuGH, NJW 2005, 3695)│유럽연합의 법적 성격과 법인격│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간의 관계│[참고문헌]

제4장 : 민법 ................................................................................. 167
민법전(BGB)과 그 시스템│재산(소유권)│점유│매매│계약│불법행위│닭 페스트 사건(BGHZ 51, 91)│일반적 인격권│부당이득법│전기 레인지 사건(BGHZ 40, 272)│임대차, 근로계약, 도급계약│소비대차, 보증 및 담보│등기부│디트만-트레일러 사건(BGHZ 20, 88)│혼인과 가족, 남자와 여자│혼외자│혼인하지 않은 생활공동체│내연녀 유언장 사건(BGHZ 53, 369)│생활동반자 등록제도│생활동반자법 판결(BVerfGE 105, 313)│미혼부의 권리 강화│모든 이들을 위한 혼인│상속법│자연인과 법인│일반적인 개념들│[참고문헌]

제5장 : 노동법과 사회적인 임대차법 ............................................ 283
노동법과 임대차법 그리고 계약의 자유│단체협약│파업과 직장폐쇄│영역이론과 노동쟁의 리스크│새로운 기동성(BAGE 46, 322)│노사공동결정제도│개별 근로계약│해고 보호│계속고용을 위한 청구권│사회적인 임대차법│상업용 공간의 임대차│새로운 임대차와 임대료 인상 억제│
주거결핍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참고문헌]

제6장 : 형법 ................................................................................. 337
범죄행위와 범죄구성요건│도그마틱과 형벌│절도, 횡령 및 사기│범죄의 미수, 중지미수 및 회호│살인, 모살과 고살│튀르키예인 살인 사건(BGHSt 30, 105)│위법성과 책임성│형벌에 관한 여러 이론│정범과 종범│처벌되는 자살미수(BGHSt 11, 268)│성범죄│정치적 범죄│강요와 폭행│래플레 판결(BGHSt, 23, 46)│감시와 처벌│보안처분│형사재판에서 세 개의 구역들│인명구조를 위한 고문?│항소와 상고│앰네스티와 사면│[참고문헌]

제7장 : 행정법 ............................................................................. 431
행정행위와 항고소송│침익적 행정과 급부행정│생계보조금 사건(BVerfGE 1, 159)│탈규제화│모델로서의 민사법│비공식적 행정작용│행정법과 헌법│수형자 편지 사건(BVerfGE 33, 1)│본질성이론(BVerfGE 33, 303)│재량과 판단여지│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미망인 연금 사건(BVerfGE 9, 241)│행정법원법과 행정절차법│개별 행정법│경찰법│백화점 쇼윈도 기계인형 사건(PrOVGE 40, 216)│건축법│지방자치법│환경법│농부 요제프 마스와 칼카르의 고속증식로 사건│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수직적 행정에서 수평적 행정으로│[참고문헌]

제8장 : 정보보호 .......................................................................... 513
디지털 혁명│인구조사법 판결(BVerfGE 65, 1)│컴퓨터 기본권(BVerfGE 120, 274)│대규모 감청 판결(BVerfGE 109, 272)│예비데이터의 저장(BVerfGE 125, 260)│정보보호기본법│Google 사건(EuGH, NJW 2014, 2257)│요약 및 결론│[참고문헌]

제9장 : 그밖의 여러 법 ................................................................. 529
법원조직법과 소송법│비송재판│상법│회사법│유가증권법│보험법│저작권법과 영업상의 권리보호│경쟁법과 카르텔법│소년형법, 범죄학 및 형집행법│사회법│조세법│교회법│국제법│국제사법과 비교법│법철학, 법사회학 및 법사학│법률가의 교육 및 양성│[참고문헌]

제10장 : 법과 정의 ....................................................................... 561

인명 및 사항 색인 .........................................................................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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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