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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국제범죄로 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전쟁범죄의 개념과 성립 과정, 실제 사례를 살펴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군사재판과 전범 재판의 전개, 국제법의 변화를 바탕으로 전쟁범죄의 처벌 원칙과 현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조망한다.
머리말I 전쟁법의 성립과 전개1. 정전론으로부터 무차별전쟁관으로2. 포로 보호 사상 —프랑스 혁명과 미국 남북전쟁3. 붙잡힌 나폴레옹의 처우 —세인트헬레나 유폐의 이유4. 전쟁행위 규제의 시작5. 전쟁법의 사상과 한계Ⅱ 새로운 전쟁범죄관 모색―제1차 세계대전의 충격1. 제1차 세계대전과 전쟁 수단·형태의 변화2. 평화예비회의 보고—세계대전의 책임에 관하여3. 베르사유 평화조약의 형벌 규정4. 카이저의 형사책임을 둘러싼 논의5. 국제연맹과 전쟁관념의 전환Ⅲ 국제군사재판에서 심판받은 것―‘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1. 사상 최초의 국제군사재판2. ‘평화에 대한 죄’의 정식화3. 통상적 전쟁범죄에 관한 논의4. ‘인도에 반한 죄’의 형성Ⅳ 정식화를 위한 노력―국제연합 체제하의 전쟁범죄 개념1. 국제연합 시대 전쟁범죄 개념의 전개2. 제노사이드협약의 성립3.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Ⅴ 개인책임을 둘러싼 논의1. 전쟁범죄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2. 커맨드(지휘·명령) 책임3. 상관명령의 항변4. 인식과 공포Ⅵ 국제형사법원의 시도1. 전쟁범죄관의 전환과 처벌제도의 전개2. 국내법원의 보편적 관할권3. 국제형사법원 설치 문제4. 구유고국제형사법원의 설치5.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초안Ⅶ 마지막 장―남겨진 과제후기역자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