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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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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마인드의 발견 표지

리걸 마인드의 발견
- 저자 : 유상조
- 발행사항 : 시간의물레(2026)
- 청구기호 : LM 340.1 -26-20

도서요약정보

법안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데 필요한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법의 정체성·해석·명확성, 법의 위계와 관계를 통해 풀어간다. 적법 절차·평등·과잉금지와 과소급부금지 원칙을 살펴보고, 법적 판단에서 논리와 원칙뿐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감수성이 필요한 이유를 밝힌다.

■ 프롤로그

제1장 - 3I의 열쇠: 대문大門을 열다

첫 번째 열쇠: 법의 정체성 Identity
1. 법의 ‘정체성’(Identity)은 무엇인가?
2. 법치에 대한 견해: 유가 vs. 법가
3. 법의 의미는 세월을 따라 변해왔고 지금도 변해가고 있다
※ legal mind check “도대체 우리 가족한테 왜 이러세요”

두 번째 열쇠: 법의 해석 Interpretation
1. 해석이란 무엇인가?
2. 법해석의 방법론
※ legal mind check 1 王자의 해석: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
※ legal mind check 2 나라의 운명을 가른 해석: ‘백제는 둥근달 같고 신라는 초승달 같다’

세 번째 열쇠: 법의 명확성 Indisputability
1. 명확성이란 무엇인가?
2. 명확성은 법 전체에서 달성되어야 할 대전제이다
※ legal mind check 1 음란 vs. 저속
※ legal mind check 2 한울님께서 알 수 있어야 한다

제2장 - 분수의 열쇠: 비밀방秘密房의 문을 열다

네 번째 열쇠: 수직적 분수
1. 수직적 분수 지키기(1): 자연법과 헌법
2. 수직적 분수 지키기(2): 헌법과 법률
3. 수직적 분수 지키기(3): 법률과 행정입법
4. 수직적 분수 지키기(4): 자치법규) 조례와 규칙
※ legal mind check 1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 legal mind check 2 “그렇다 해도 수직적 분수를 어길 수는 없소이다”

다섯 번째 열쇠: 수평적 분수
1. 수평적 분수 지키기(1): 일반법 - 일반법의 관계
2. 수평적 분수 지키기(2): 기본법 - 구체화법의 관계
3. 수평적 분수 지키기(3): 일반법 - 특별법의 관계
4. 수평적 분수 지키기(4): ‘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유형
5. 수평적 분수 지키기(5): 체계정당성의 원리
6. 수평적 분수 지키기(6): 동반 개정) 다른 법률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legal mind check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여섯 번째 열쇠: 시간적 분수
1. 시간적 분수 지키기(1): 신뢰보호의 원칙
2. 시간적 분수 지키기(2): 시행일
3. 시간적 분수 지키기(3): 적용례
4. 시간적 분수 지키기(4): 경과조치
※ legal mind check 1 “도대체 법이란 무엇인가?”
※ legal mind check 2 과거 청산의 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법

제3장 - 원칙의 열쇠: 금고金庫의 문을 열다

일곱 번째 열쇠: 적법절차의 원칙
1. 절차란 무엇인가?
2. 우리 시대의 민낯
3. 적법절차의 원칙: 결과 ＜ 과정
※ legal mind check “물어보나 마나다”

여덟 번째 열쇠: 평등의 원칙
1. 평등이란 무엇인가?
2. 평등의 원칙: 우리 vs. 그들
3. 평등을 논의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 legal mind check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고!

아홉 번째 열쇠: 과잉금지의 원칙 & 과소급부금지의 원칙
1. 과잉금지의 원칙: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
2. 과소급부금지의 원칙: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 legal mind check 1 사관생도와 술
※ legal mind check 2 금주법

제4장 - 감성의 열쇠: 자개함을 열다

열 번째 열쇠: 마지막 비밀번호: ㄱㅏㅁ ㅅㅜ ㅅㅓㅇ
1. 감수성의 의미(1): 법의 지연 vs. 감수성의 지연
2. 감수성의 의미(2): 뭔지 모를 찜찜한 그 무엇
3. 감수성의 의미(3): 황금들녘의 아름다운 판결
4. 감수성의 의미(4): 어느 멋쟁이 어르신의 톱 연주 이야기
※ legal mind check 1 택배 상자의 손잡이 구멍
※ legal mind check 2 지증마립간은 왜 순장을 금지할 수 있었을까?

■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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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