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으로 국회가 장기간 대치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겉으로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고, 뒤로는 특검의 수사대상 범위를 조정하지 않으면 합의가 어렵다고 해 여야간 협상이 결렬됐다.
야당은 특검 수사대상에 드루킹과 그 일당이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저지른 불법 여론공작 행위와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역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대선’, ‘김경수 의원’, ‘민주당’ 등의 표현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맞섰다. 즉, 2012년, 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과 핵심인사의 개입에 대한 사항 전부를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특검의 핵심은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불법 여론공작과 민주당과 김경수 의원 등 민주당 핵심인사들과의 커넥션 실체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요청대로 특검의 핵심사항들을 제외하면 특검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민주당원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의 커넥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실관계가 밝혀졌다. 어제(5.8)는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오사카 총영사의 인사청탁 대가로 500만원을 건네준 진술이 추가로 밝혀졌다.
민주당이 특검에 대해 그렇게 떳떳하다면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이지, 겉으로는 특검을 수용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특검 수사대상의 핵심을 빼달라는 것은 높은 지지율에 취한 민주당의 기만행위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대상 범위를 축소하지 말고, 당당하게 특검을 수용해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2018. 5. 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