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9일(수) ‘데이터로 보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주제로 『Data & Law』(2026-11호, 통권 제49호)를 발간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수용면적 등에 비추어 교정시설에 적정한 수를 초과하는 인원이 수용되는 상태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운 정도의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을 내렸고, 대법원도 2022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과밀수용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교정시설 수용률은 2017년 115.4%에서 2021년 106.4%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해 2025년 127.7%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6년 6월에는 수용현원이 63,048명으로 감소하면서 수용률도 124.6%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수용정원을 12,434명 초과한 상태다.

2026년 World Prison Brief를 토대로 OECD 회원국 10개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수용률은 129%로 비교 대상 평균(110.1%)보다 18.9%p 높았다.*
* World Prison Brief에 2026년 기준 통계가 등재된 OECD 10개국 기준이며, 국가별 갱신 시점에 따라 기준월에 차이가 있음



시설별로 보면 2026년 6월 30일 기준 전국 55개 교정시설 가운데 정원을 초과한 시설은 48개소(87.3%)였으며, 수용률이 130% 이상인 시설은 12개소였다. 서울구치소 수용률이 147.8%로 가장 높았고 인천구치소(145.0%), 수원구치소(142.8%)가 뒤를 이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구치소의 수용률이 132.6%로 교도소(121.7%)와 지소(116.2%)보다 높았다.

한편 201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기결수용자는 6,306명(17.4%) 증가해 미결수용자(1,544명, 8.1%)보다 증가폭이 컸다. 이에 따라 전체 수용인원 중 미결수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4.5%에서 32.6%로 낮아졌으며, 최근 10년간 32~36% 범위에서 유지됐다.

형기종료자와 가석방자를 합한 인원 중 가석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6.1%에서 2025년 40.0%로 13.9%p 높아졌다. 2026년 1~7월에는 형기종료 10,225명, 가석방 8,986명으로 가석방률이 46.8%를 기록해 2025년 수치보다 6.8%p 증가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Data & Law』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률과 시설별 정원 초과 현황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살펴본 자료”라며, “교정시설의 수용여건과 수용구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과밀수용 관련 입법·정책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ata & Law』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로 국회의원, 국회상임위원회 등 입법지원 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입법과 통계(https://lawstat.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끝>

2026.09.09

[보도 참고자료] 2026년 세계 청년 고용 동향: 미래로의 회귀 (ILO)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7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33호(통권 제6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2026년 세계 청년 고용 동향: 미래로의 회귀’를 대표 보고서로 하여, 미국 베이지역위원회 경제연구소(BACEI) ‘한국과 실리콘밸리의 전략적 협력: 혁신·투자와 미래산업 파트너십’, 국제통화기금(IMF) ‘G20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 보고서 2026’,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한국인의 대미 관계 인식’,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APFC) ‘캐나다·한국의 실효성 있는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 필요성’까지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ILO가 지난 8월 11일 발표한 ‘2026년 세계 청년 고용 동향: 미래로의 회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개선되던 청년 노동시장의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2025년 세계 청년실업률은 12.4%로 상승했고 15~24세 실업 청년은 약 6,700만 명에 달했다. 고용·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 비율도 2023년 19.7%에서 2025년 20.0%로 높아져 2억 5,700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여성이었다. 청년 취업자는 4억 7,600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청년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청년실업률은 성인의 약 3.4배에 달했다. 중간 정도의 숙련을 요구하는 일자리 감소와 비공식·불안정 고용의 확대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청년 고용 부진은 주요 원인으로 세계경제 성장 둔화, 지정학적 갈등, 일자리 창출 약화 등이 분석되며, 인공지능(AI) 확산과 기업이 요구하는 경력과 숙련 수준 등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제시된다. 15~29세 청년 일자리의 6.1%가 AI 영향에 크게 노출된 직종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10%의 일자리가 사라질 경우 약 560만 명이 실업·이직·노동시장 이탈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ILO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평생학습, 고용서비스, 사회보호를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인간 중심의 AI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한편, 기술·사회·인지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9.07

국회도서관 -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국회 의정정보센터」설치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4일(금)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관장 김혜정)과 의정정보의 국회 의정정보 제공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밭도서관 내 「국회 의정정보센터」 설치 추진, ▲국회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발간물 등 의정정보 공유, ▲양 기관 간 협업 모델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의정정보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대표도서관에 설치되어 국회도서관이 생산·제공하는 의정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거점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국회도서관은 2025년 제주 한라도서관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울산도서관에 이어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광역대표도서관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에 설치하는 「국회 의정정보센터」에서는 국회도서관의 주요 의정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한다. 한밭도서관은 3층 일반자료실3 내에 「국회 의정정보센터」를 설치해 국회도서관의 주요 발간물을 전시하고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PC를 운영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은 의회사서와 조사관이 작성하는 정책자료인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등을 한밭도서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전자도서관’, ‘지방의정포털’, ‘국가전략포털’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전 시민들이 국회도서관의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의 의정정보가 수도권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의정정보센터」를 확대하고 있다.”라며 “대전광역시 대표도서관인 한밭도서관을 비롯해 앞으로 더 많은 광역대표도서관과 협력해 지역 간 의정정보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의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