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AI 시대, 지식경제의 변화와 과제’ -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국회도서관·주한 프랑스대사관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주한 프랑스대사관(대사대리 미쉘 미라이에)과 공동으로 11월 10일(화) 14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AI 시대, 지식경제의 변화와 과제」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양국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지식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과 공공기관의 조직 혁신 방안을 논의 했다. 한편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도서 기증식과 국회도서관 중앙홀 특별 전시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는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국회 인공지능 포럼 연구책임의원), 미쉘 미라이에 주한 프랑스대사대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전문가들이 AI 시대의 문화와 지식 생태계가 직면한 변화와 과제를 조명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조직 혁신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기조발표는 프랑스의 AI·문화예술 전문가이자 애스크 모나(Ask Mona) 공동창업자 발랑탱 슈미트가 맡아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과 문화예술 분야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AI 확산에 따른 저작권과 정보의 신뢰성, 인간의 판단 등 주요 과제를 조명했다.



이어 첫 번째 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 시대, 지식경제의 대전환’을 주제로 저작권과 출판, 디지털 콘텐츠 등 지식경제 전반의 변화와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오픈넷(Open Net) 오경미 연구원의 사회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애스크 모나 공동창업자 발랑탱 슈미트,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말로 모파카미 연구원, 디리지티스(Diligitis) 권연정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두 번째 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가 기업과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조직 운영과 업무 방식의 변화, 기업과 공공기관의 대응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첫 번째 세션에 참여한 오픈넷 오경미 연구원이 좌장을 맡았고 발랑탱 슈미트와 말로 모파카미 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문아람 AI경제정책그룹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오연주 인공지능정책실 수석연구원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에서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프랑스 도서 455권에 대한 기증식도 진행됐는데, 국회도서관은 프랑스의 다양한 지식과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기증도서 가운데 한불 수교 140주년을 상징하는 140권을 선정했고 외교와 국제관계, 역사와 문화예술, 프랑스 문학, 과학기술과 AI 등 4개 주제분야로 나누어 국회도서관 중앙홀 오픈서가에 특별 전시됐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인공지능은 지식의 생산과 유통, 활용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며 새로운 가능성과 과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양국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AI 시대 지식경제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소중한 도서를 기증해 주신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감사드리며, 이번 기증이 양국 간 지적·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를 더욱 넓히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끝>

2026.11.10

일본의 제2수도 정비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22호, 통권 제310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0일(화) ‘일본의 제2수도 정비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22호(통권 제310호)를 발간했다.

일본은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로,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규모 6.0 이상 지진의 약 20%가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치·행정·경제 등 국가중추기능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에서는 도쿄 일극 집중을 완화하고 대규모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수도 이전과 도주제(道州制)가 거론됐고, 1992년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도 기능의 도쿄권 외 이전을 추진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2006년 「도주제 특별구역에 관한 광역행정 추진법률」도 국가기능의 일부를 북해도에 이양하는 데 그쳤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수도중추기능을 분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제2수도(일본명: 부수도)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다. 이후 일본은 2026년 7월 31일 「국가·사회 기능의 지속성 확보 시책 및 부수도 정비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 수도중추기능의 대체지역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제2수도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제2수도의 지정요건으로 도쿄권과 동시에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고, 일정 수준의 국가행정기관 입지와 인구 및 경제 기능이 집적되어 있으며, 필요한 지방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일본의 제2수도 정비법률은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 수도중추기능의 대체지역을 확보하고 제2수도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사회 기능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극·분산형 경제권을 형성해 국가 성장을 촉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입법례는 국가기능의 분산과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검토에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끝>

2026.11.10

[보도 참고자료] 2026 빈곤·번영·지구 보고서: 빈곤 퇴치의 핵심은 일자리 (WBG)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9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41호(통권 제7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세계은행 그룹(WBG)의 ‘2026 빈곤·번영·지구 보고서: 빈곤 퇴치의 핵심은 일자리’를 대표 보고서로 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 ‘2026 아시아·태평양 기후보고서: 심화되는 연안 위험과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대응’,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중견국의 AI 경쟁 생존 전략: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네 가지 시나리오’, 세계보건기구(WHO) ‘불평등의 현주소: 비감염성질환과 그 위험요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세계경제 장기 전망’까지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WBG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2026 빈곤·번영·지구 보고서: 빈곤 퇴치의 핵심은 일자리’에 따르면 올해 하루 3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세계 극빈 인구는 약 8억 1,100만 명으로, 극빈율은 2019년 이후 약 1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빈층 절반 이상이 9개 국가·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2030년에는 극빈층 87%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나 또는 취약·분쟁 국가 및 지역에 거주할 전망이다. 2015~2024년과 같은 수준의 1인당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빈곤 지역의 인구 증가로 극빈 인구와 극빈율이 모두 늘어날 수 있다. 하루 8.30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도 약 37억 명에 달한다. 하루 28달러의 생활수준에 필요한 평균 소득 배율인 ‘세계 번영 격차’는 1990년 10.5에서 2026년 4.5로 줄었으나 개선 속도는 둔화됐다. 기후위험에 노출된 취약 인구도 약 15억 명으로 추산된다.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확대와 노동소득 증대가 중요하다. 130여 개 국가·지역 분석 결과, 빈곤층은 비빈곤층보다 취업률이 약 6%포인트 낮고 노동시간도 짧은 반면, 부양 부담은 커 가구원 1인당 소득이 낮았다. 모의분석에서는 빈곤가구의 취업률을 75%로 높이면 극빈율이 약 20% 감소하고, 빈곤층 노동자의 교육수준을 비빈곤층 수준으로 높이면 약 4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빈곤 퇴치를 위해 여성의 취업 장벽을 낮추고 농업·영세사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를 늘릴 것을 강조한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