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미국 주택시장 위기 해결 방안: 공급 확대와 부담가능성 확보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 (2026-2호, 통권 제26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월 9일(월) ‘미국 주택시장 위기 해결 방안: 공급 확대와 부담가능성 확보’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2호, 통권 제26호)를 발간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현재 수백만 호 규모의 주택 부족 상태에 놓여 있으며,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cost-burdened)’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 미국에서 최근 주목받는 정책 방향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전략이다. 그러나 부담가능주택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주거비 부담 문제를 단기간에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여러 주·지방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결합한 다양한 정책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플로리다주는 2023년 「지역거주법(Live Local Act)」 시행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부담가능주택을 제공할 경우 용도지역 규정과 관계없이 주거용 주택 개발을 허용한다. 테네시주 채터누가시는 2025년 2,000만 달러 규모의 ‘주택개발기금(Invest Chattanooga)’을 출범해 소득계층 혼합형 주택 사업에 저리 대출이나 지분 투자를 제공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부담가능주택 특별평가 프로그램(Affordable Housing Special Assessment Program)’으로 부담가능주택 비율에 따라 재산세 과세평가액을 자동 감면하며, 워싱턴 D.C.는 ‘도심 주택(Housing in Downtown)’ 공급 사업으로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사업에 대한 장기 재산세 감면을 제공한다.

김령희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은 “이들 사례가 공통적으로 △부담가능주택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명확히 설정하고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규모를 설계하며 △간소한 행정 절차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대규모 주택 공급과 부담가능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미국의 경험은 주택시장 위기가 단일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공급 확대와 부담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끝>

2026.02.09

[보도 참고자료] 부활한 미국 : 확고한 글로벌 리더십을 향한 대전략 (미국 외교협회) - 국회도서관,『금주의 보고서』(2026-4호, 통권 제36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4호(통권 제3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이하 CFR)의 ‘부활한 미국 : 확고한 글로벌 리더십을 향한 대전략(America revived: a grand strategy of resolute global leadership)’을 대표 보고서로, 세계경제포럼(WEF)의 ‘2026년 글로벌 가치사슬 전망’,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의 ‘미래 전쟁의 네 가지 핵심 경쟁을 재편할 인공지능의 역할’, 미국 써드웨이(Third Way)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개편 방향’, 영국 채텀하우스(Chatham House)의 ‘EU 에너지 안보의 핵심 열쇠,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CFR이 2026년 1월 20일 발표한 ‘부활한 미국 : 확고한 글로벌 리더십을 향한 대전략’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미국이 선택해야 할 새로운 대전략을 제시한다. 중국을 미국이 전략적 경쟁국이자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며, 미국이 더 이상 단극적 우위를 전제로 한 전략이나 고립·축소 전략에 의존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또한 미국의 대전략을 ① 패권(Primacy), ② 자유주의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 ③ 제지(Restraint), ④ 미국 민족주의(American Nationalism), ⑤ 트럼피즘(Trumpism)의 다섯 가지 흐름으로 구분해 분석하고, 각 전략이 지닌 한계와 잠재적 위험을 평가한다. 특히 ③ 제지와 ⑤ 트럼피즘은 미국의 안보, 번영, 국제적 정당성을 동시에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자는 여섯 번째 대전략인 ‘결연한 글로벌 리더십(Resolute Global Leadership)’을 제안한다. 이는 군사력 우위를 기반으로 한 억지력에 동맹과 국제제도의 활용을 결합한 전략으로, 중국을 동등한 경쟁자로 인정하되 이념적 개입이나 무분별한 군사개입은 배제하는 접근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전략이 미국의 번영 유지, 동맹 방어, 국제질서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강조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2.05

유럽연합의 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2호, 통권 제290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월 3일(화) ‘유럽연합의 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6-2호, 통권 제29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유럽연합(EU)이 제도의 원활한 이행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2025년 10월 8일에 개정한 CBAM 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개정 CBAM 규정은 EU 역외 제품 수입 시 탄소 비용 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연간 누적 수입량 50톤 이하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 제도 도입, 인증서 판매 및 제출 기한 연장(판매 개시 2027년 2월 1일, 제출 기한 매년 9월 30일), 분기별 인증서 의무 보유 비율 완화(80%→50%) 등이 포함됐다. 또한 수입업자가 실제 배출량과 기본값 중 유리한 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회사 및 검증기관의 CBAM 등록부 접근을 허용해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제재 측면에서는 기업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고려해 과징금 경감 사유를 신설하여 제도의 실용성을 제고했다.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등이 EU CBAM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한국형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나 국내 배출권거래제(ETS) 개편 시 EU의 단계적 시행 경험과 행정적 부담을 고려한 입법 설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ETS와 EU ETS 간 연계 가능성 검토 및 탄소 가격 인정 체계 구축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EU CBAM 규정의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EU의 개정된 CBAM 규정은 환경 목표와 행정적 현실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이번 호가 우리 수출업계의 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고, 국내 탄소중립 관련 입법을 고도화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