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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도서

미국 연방의 인공지능 관련 행동계획 및 행정명령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5호, 통권 제288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2월 16일(화) ‘미국 연방정부의 인공지능 행동계획 및 행정명령'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5호(통권 288호)를 발간했다.

2022년 11월 ChatGPT 서비스 공개 이후,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통신 기술의 한 분야가 아니라 인류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혁신적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각국은 관련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년 1월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연방법 차원의 입법 방향이 인공지능 기술·산업의 진흥·육성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2025년 1월 행정명령 제14179호를 시작으로 7개의 주요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7월 ‘미국의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발표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며 국제적 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시스템 투명성 등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각 주(州) 입법례와도 구분된다.

미국 연방정부는 2025년 7월 ‘미국의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통해 ①인공지능 혁신 가속화, ②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③국제 인공지능 외교·안보 주도를 3개의 중심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각 항목별 연방 조치들을 제시했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7개의 주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해 미국의 인공지능 분야 리더십 확보, 청소년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대한 연방 허가 신속 처리, 미국 인공지능 기술 수출, 제네시스 미션 개시 등 향후 인공지능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명확히 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인공지능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며, 관련 법률은 인공지능 기술·산업의 현실적 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분야의 입법을 위해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산업 동향과 더불어 해외 각국의 인공지능 입법·정책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국제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한 미국 연방정부의 인공지능 행동계획 및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 입법례는 인공지능기본법 이후 우리나라의 향후 입법에 있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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