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세계 각국의 헌법 제정 및 개정 동향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21호, 통권 제309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20일(화) ‘세계 각국의 헌법 제정 및 개정 동향’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21호(통권 제30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의 제·개정 사례 가운데 12개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와 새로운 정책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을 제·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의 구성과 임기 및 통치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행정부의 계속성 확보, 기본권 보호 강화, 주택 과세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뉴질랜드는 총선 이후 행정부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장관직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스위스는 자가사용 주택의 귀속임대가치 과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제3국 국민의 국경심사 등에 관한 독립적 기본권 감시업무를 국민옴부즈만에 부여했다.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체계를 개편한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카자흐스탄은 국민투표를 통해 신헌법을 채택하고, 기존 양원제 의회를 단원제로 개편하는 한편 부통령직을 신설했다. 키프로스는 감사원장과 부감사원장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임기를 8년 단임제로 정했으며, 감사기관의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헝가리는 신헌법 제정에 앞서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주요 사법기관장의 임기 조정, 공공자산 보호 등을 규정하여 헌법기관을 재정비했다. 이 밖에 멕시코, 바티칸 시국, 브라질, 스페인,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등에서도 선거제도, 감사기관, 국가기관의 권한 및 기본적 가치 등에 관한 헌법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질서를 정하는 최고규범으로, 각국의 헌법 제·개정 사례는 변화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대응해 국가 운영의 원칙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에 소개한 12개국의 헌법 제·개정 사례가 향후 우리나라의 헌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10.20

[보도 참고자료] 소셜미디어와 민주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확산 (Pew Research Center)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19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38호(통권 제7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소셜미디어와 민주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확산’을 대표 보고서로 하여,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의 미래 설계: 기회와 과제’, 미국 국무부(DOS) ‘2026년 한국 투자환경보고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이민과 경제성장의 갈림길: 한국의 고령화가 세계에 던지는 질문’, 유엔(UN) ‘북한 인권 상황: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까지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0월 1일 발표한 ‘소셜미디어와 민주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르면, 전 세계 3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가별 응답 비율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55%는 긍정적, 35%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2022년 또는 2023년과 비교 가능한 26개국 중 16개국에서 부정적 평가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특히 네덜란드(70%), 프랑스(65%), 미국(64%), 독일(61%) 등 고소득 국가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긍정적 평가가 52%, 부정적 평가가 38%로 집계됐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정치와 정보환경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개국 응답 비율 중위값 기준 77%는 시사 현안에 대한 정보 접근이 확대됐다고 답했고, 60%는 정치적 의견의 표출 기회가 늘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79%는 허위정보와 소문을 통한 여론 조작이 쉬워졌다고 봤고, 68%는 정치적 견해의 분열이 심화됐다고 응답했다. 젊은 층과 고학력층은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긍정적 평가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는 정보 접근과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허위정보 확산과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됐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10.19

[보도 참고자료] 2026 세계관광발전지수 (WEF)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12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37호(통권 제6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세계경제포럼(WEF)의 ‘2026 세계관광발전지수’를 대표 보고서로 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6 OECD 교육지표’,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의 노후 재정 준비도 평가: 대한민국 사례’, 국제구조위원회(IRC) ‘분쟁의 시대, 글로벌 목표의 미래: 빈곤 종식을 위한 다음 과제’, 세계은행 그룹(WBG) ‘일과 가정, 모두 이룰 수 있는가? 신흥 경제국 대졸 여성을 중심으로’까지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WEF가 지난 9월 25일 발표한 ‘2026 세계관광발전지수’에 따르면, 2025년 국제관광객은 15억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관광산업이 팬데믹 이후 회복을 넘어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WEF가 1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세계관광발전지수(TTDI)를 평가한 결과, 2024~2026년 사이 101개 국가(92%)의 지수가 개선됐고, 평균 점수는 2.1% 상승해 2019년 이후 가장 빠른 개선세를 보였다. 문화자원, 관광 서비스·인프라, 항공교통 인프라 등의 개선이 두드러졌으며, 일본이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상위 10개국 중 9개국이 고소득 국가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평균 점수가 3.6% 상승해 가장 빠르게 개선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4.90점으로 종합 순위 12위를 기록했다.

반면 관광비용 상승, 투자 격차, 인력 부족, 지속가능성에 대한 압력은 향후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2024~2026년 평가 대상국의 75%에서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평균 점수가 3.1% 낮아졌으며, 관광 수요증가에 비해 인프라 투자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광의 사회·경제적 영향 지수는 3.5% 하락해 관광객 증가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편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단순한 방문객 수 확대보다 관광 수요와 방문객 흐름의 효과적 관리, 접근성과 운영 연속성 확보, 가치 중심 경쟁, 지역사회와 관광 편익 공유, 인력 역량 강화 등 ‘관리된 성장’을 주요 대응방향으로 제시한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