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1일(수)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를 주제로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발간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생활인구는 ① 주민등록인구, ② 등록외국인, ③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체류한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체류인구 모두를 말한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 + 등록외국인 수)는 485만 명 내외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인구에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생활인구 규모가 가장 높았던 2025년 10월에 3,483만여 명이었으며 체류인구는 2,998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6.2배였다. 이외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3.6~5.8배를 유지했다.

등록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에 관한 개념은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두 지역 거주와 고향주민등록제에 관한 논의로 확대했다. 독일은 복수주소제를 통해 체류인구를 관리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생활인구 정책을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데이터처와 함께 2024년부터 분기별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연평균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양양군이 14.6배, 고성군이 13.2배로 가장 높았다.

2026년 8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9,134호로, 이 중 약 72%인 49,998호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등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지방 세컨드 홈 과세특례가 확대되고 있다.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시 ‘1주택’ 자로 간주한다. 또한 2026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가 반영(10%)되기 시작해 강원도는 339.3억 원을 생활인구 관련 보통교부세로 배정받았으며, 전라남도도 338.1억 원을 배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생활인구 활성화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생활인구 등록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22개로 전체 인구감소지역(92개) 대비 23.9%에 불과하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최근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서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ata & Law』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로 국회의원, 국회상임위원회 등 입법지원 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입법과 통계」(https://lawstat.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

2026.11.11

‘AI 시대, 지식경제의 변화와 과제’ -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국회도서관·주한 프랑스대사관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주한 프랑스대사관(대사대리 미쉘 미라이에)과 공동으로 11월 10일(화) 14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AI 시대, 지식경제의 변화와 과제」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양국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지식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과 공공기관의 조직 혁신 방안을 논의 했다. 한편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도서 기증식과 국회도서관 중앙홀 특별 전시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는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국회 인공지능 포럼 연구책임의원), 미쉘 미라이에 주한 프랑스대사대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전문가들이 AI 시대의 문화와 지식 생태계가 직면한 변화와 과제를 조명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조직 혁신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기조발표는 프랑스의 AI·문화예술 전문가이자 애스크 모나(Ask Mona) 공동창업자 발랑탱 슈미트가 맡아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과 문화예술 분야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AI 확산에 따른 저작권과 정보의 신뢰성, 인간의 판단 등 주요 과제를 조명했다.



이어 첫 번째 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 시대, 지식경제의 대전환’을 주제로 저작권과 출판, 디지털 콘텐츠 등 지식경제 전반의 변화와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오픈넷(Open Net) 오경미 연구원의 사회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애스크 모나 공동창업자 발랑탱 슈미트,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말로 모파카미 연구원, 디리지티스(Diligitis) 권연정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두 번째 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가 기업과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조직 운영과 업무 방식의 변화, 기업과 공공기관의 대응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첫 번째 세션에 참여한 오픈넷 오경미 연구원이 좌장을 맡았고 발랑탱 슈미트와 말로 모파카미 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문아람 AI경제정책그룹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오연주 인공지능정책실 수석연구원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에서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프랑스 도서 455권에 대한 기증식도 진행됐는데, 국회도서관은 프랑스의 다양한 지식과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기증도서 가운데 한불 수교 140주년을 상징하는 140권을 선정했고 외교와 국제관계, 역사와 문화예술, 프랑스 문학, 과학기술과 AI 등 4개 주제분야로 나누어 국회도서관 중앙홀 오픈서가에 특별 전시됐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인공지능은 지식의 생산과 유통, 활용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며 새로운 가능성과 과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양국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AI 시대 지식경제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소중한 도서를 기증해 주신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감사드리며, 이번 기증이 양국 간 지적·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를 더욱 넓히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끝>

2026.11.10

일본의 제2수도 정비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22호, 통권 제310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0일(화) ‘일본의 제2수도 정비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22호(통권 제310호)를 발간했다.

일본은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로,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규모 6.0 이상 지진의 약 20%가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치·행정·경제 등 국가중추기능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에서는 도쿄 일극 집중을 완화하고 대규모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수도 이전과 도주제(道州制)가 거론됐고, 1992년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도 기능의 도쿄권 외 이전을 추진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2006년 「도주제 특별구역에 관한 광역행정 추진법률」도 국가기능의 일부를 북해도에 이양하는 데 그쳤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수도중추기능을 분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제2수도(일본명: 부수도)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다. 이후 일본은 2026년 7월 31일 「국가·사회 기능의 지속성 확보 시책 및 부수도 정비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 수도중추기능의 대체지역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제2수도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제2수도의 지정요건으로 도쿄권과 동시에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고, 일정 수준의 국가행정기관 입지와 인구 및 경제 기능이 집적되어 있으며, 필요한 지방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일본의 제2수도 정비법률은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 수도중추기능의 대체지역을 확보하고 제2수도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사회 기능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극·분산형 경제권을 형성해 국가 성장을 촉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입법례는 국가기능의 분산과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검토에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끝>

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