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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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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복제 웹사이트 접속 차단 : 미국 의회의 오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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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미국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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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Guide to the 2024 Natality Public Use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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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별 과제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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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1,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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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6,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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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5,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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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국가전략정보포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4, 주요국의 국가감축목표 논의동향과 국회의 역할

국가전략정보포털

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평가 예제집

국가전략정보포털

정책건의 자료집 : 2025년 제1차 : 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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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역 작전개념과 연계한 한반도 미사일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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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반도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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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llenge of grids in the clean industrial deal and affordable energy action plan : an incomplete answer to a key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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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Plausible Tomorrows to Prompt Action on AI: Dealing with AI-Augmented Risks to Dutch National Security

국가전략정보포털

Is video watching bad for kids? the effect of video watching on children's skills

국가전략정보포털

AI Governance at the Frontier: Unpacking Foundational Assumptions

국가전략정보포털

2025 Report to Congress of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 Executive Summary and Recommendations

국가전략정보포털

2025 Report to Congress of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국가전략정보포털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와 시사점

국가전략정보포털

경주 APEC 한·중 정상회담: 양국 관계 “전면 복원”과 “민생” 의제 부각

국가전략정보포털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과 실전 운용 가능성의 재평가

국가전략정보포털

북한 당창건 80주년 행사의 전략적 의미: 제9차 당대회를 대비한 사전 준비

국가전략정보포털

일본의 외교안보전략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2025 외교·안보현안 점검 연속간담회(제5차)

국가전략정보포털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11.14)’ 분석과 후속 과제 : 핵잠 건조 및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중심으로

국가전략정보포털

South Korean Nuclear-Powered Submarine Plan: Unpacking China’s Moderate Reaction

국가전략정보포털

최근 북한의 암호자산 탈취 사례와 조직 분석

국가전략정보포털

China’s economic slowdown and spillovers to Africa

국가전략정보포털

반복되는 산불, 드론 활용 현황과 입법ㆍ정책적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가전략정보포털

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서부지법 난동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한미 팩트시트 반발
#고위 공직자 절반 다주택자
#인천 차량 인도 돌진
#첨단산업 소부장 기업 투자지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야구+K팝 돔구장
#전신 괴사 아내 유기
#해외직구 제품 전파 부적합

신간도서

힘내라, 도서관! : 위대한 도서관 서사와 도서관 시민

힘내라, 도서관! : 위대한 도서관 서사와 도서관 시민

우석훈 지음

도서관을 단순한 책 보관소가 아닌 경제 성장의 숨은 인프라이자 시민사회의 핵심 기반 시설로 바라본다.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통해 도서관이 지식의 민주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 시민의식과 혁신 능력 향상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분석하며, AI시대에도 도서관은 여전히 사람을 잇고 지식을 순환시키는 모두에게 열린 공공재로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살리는 힘을 지닌 가장 따뜻한 공간임을 일깨워준다.
힘내라, 도서관! : 위대한 도서관 서사와 도서관 시민

힘내라, 도서관! : 위대한 도서관 서사와 도서관 시민

우석훈 지음

도서관을 단순한 책 보관소가 아닌 경제 성장의 숨은 인프라이자 시민사회의 핵심 기반 시설로 바라본다.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통해 도서관이 지식의 민주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 시민의식과 혁신 능력 향상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분석하며, AI시대에도 도서관은 여전히 사람을 잇고 지식을 순환시키는 모두에게 열린 공공재로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살리는 힘을 지닌 가장 따뜻한 공간임을 일깨워준다.
그로스 컬처 : 한 명의 천재보다 강한 열 명의 열정을 만드는 마인드셋의 과학

그로스 컬처 : 한 명의 천재보다 강한 열 명의 열정을 만드는 마인드셋의 과학

메리 머피 지음

조직의 문화가 구성원의 행동과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조직이 협력·혁신·정직성·위험 감수·DEI 전반에서 더 뛰어난 결과를 낸다고 설명한다. 실수와 실패를 학습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창의성과 동기를 높인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원칙과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식량의 미래 : 기후플레이션부터 식량안보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식량의 미래 : 기후플레이션부터 식량안보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남재작 지음

기후 위기·물가 상승·농업 인구 감소로 취약해진 한국의 식량안보를 진단하며, 자급률 중심 정책이 아닌 농지 규모화·집적화, 유통 구조 개선, 기술 도입이 가능한 생산 기반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글로벌 식량 지정학과 국내 농업 구조의 문제를 분석하고, 민간 혁신과 법적 기반을 갖춘 식량안보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젊은 남성은 왜 분노하는가? : 상처 입은 남성과 극우의 탄생

젊은 남성은 왜 분노하는가? : 상처 입은 남성과 극우의 탄생

사이먼 제임스 코플런드 지음

여성 대상 폭력과 온라인 혐오, 외국인·여성 비하로 표출되는 젊은 남성의 분노를 단순한 일탈로 보지 않고, 경제 불평등과 신자유주의적 경쟁, 전통적 남성성의 압박이 만든 구조적 문제로 분석한다. 남성들이 분노의 대상을 여성과 페미니즘으로 삼는 것을 비판하며, 배제·금지가 아닌 포용과 구조 개선을 통해 성 갈등을 완화할 해법을 모색한다.
인재전쟁 : 공대에 미친 중국-의대에 미친 한국

인재전쟁 : 공대에 미친 중국-의대에 미친 한국

KBS 다큐 인사이트 <인재전쟁> 제작팀 지음

중국이 국가·교육·산업을 연동해 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반면, 한국은 불안 중심의 경쟁 구조 속에서 의대 쏠림과 이공계 이탈이 심화되는 현실을 진단한다. 중국·한국의 현장을 교차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 패권 시대에 한국 사회가 어떤 가치와 제도로 인재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힘내라, 도서관! : 위대한 도서관 서사와 도서관 시민

힘내라, 도서관! : 위대한 도서관 서사와 도서관 시민

우석훈 지음

도서관을 단순한 책 보관소가 아닌 경제 성장의 숨은 인프라이자 시민사회의 핵심 기반 시설로 바라본다.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통해 도서관이 지식의 민주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 시민의식과 혁신 능력 향상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분석하며, AI시대에도 도서관은 여전히 사람을 잇고 지식을 순환시키는 모두에게 열린 공공재로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살리는 힘을 지닌 가장 따뜻한 공간임을 일깨워준다.
그로스 컬처 : 한 명의 천재보다 강한 열 명의 열정을 만드는 마인드셋의 과학

그로스 컬처 : 한 명의 천재보다 강한 열 명의 열정을 만드는 마인드셋의 과학

메리 머피 지음

조직의 문화가 구성원의 행동과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조직이 협력·혁신·정직성·위험 감수·DEI 전반에서 더 뛰어난 결과를 낸다고 설명한다. 실수와 실패를 학습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창의성과 동기를 높인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원칙과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식량의 미래 : 기후플레이션부터 식량안보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식량의 미래 : 기후플레이션부터 식량안보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남재작 지음

기후 위기·물가 상승·농업 인구 감소로 취약해진 한국의 식량안보를 진단하며, 자급률 중심 정책이 아닌 농지 규모화·집적화, 유통 구조 개선, 기술 도입이 가능한 생산 기반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글로벌 식량 지정학과 국내 농업 구조의 문제를 분석하고, 민간 혁신과 법적 기반을 갖춘 식량안보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젊은 남성은 왜 분노하는가? : 상처 입은 남성과 극우의 탄생

젊은 남성은 왜 분노하는가? : 상처 입은 남성과 극우의 탄생

사이먼 제임스 코플런드 지음

여성 대상 폭력과 온라인 혐오, 외국인·여성 비하로 표출되는 젊은 남성의 분노를 단순한 일탈로 보지 않고, 경제 불평등과 신자유주의적 경쟁, 전통적 남성성의 압박이 만든 구조적 문제로 분석한다. 남성들이 분노의 대상을 여성과 페미니즘으로 삼는 것을 비판하며, 배제·금지가 아닌 포용과 구조 개선을 통해 성 갈등을 완화할 해법을 모색한다.
인재전쟁 : 공대에 미친 중국-의대에 미친 한국

인재전쟁 : 공대에 미친 중국-의대에 미친 한국

KBS 다큐 인사이트 <인재전쟁> 제작팀 지음

중국이 국가·교육·산업을 연동해 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반면, 한국은 불안 중심의 경쟁 구조 속에서 의대 쏠림과 이공계 이탈이 심화되는 현실을 진단한다. 중국·한국의 현장을 교차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 패권 시대에 한국 사회가 어떤 가치와 제도로 인재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발간자료

국회도서관 내 다양한 발간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팩트북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한 중심성 제고

최신외국정책정보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한 중심성 제고

글로벌 사우스, 변화하는 세계 질서의 새로운 축

Data+ 글로벌 사우스, 변화하는 세계 질서의 새로운 축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

데이터로 보는 소상공인

Data&Law 데이터로 보는 소상공인

특집 l 디지털 중독과 사유의 회복

월간국회도서관 특집 l 디지털 중독과 사유의 회복

금주의 서평

어그러진 도시 : 무엇이 우리의 출퇴근을 힘들게 하나

어그러진 도시 : 무엇이 우리의 출퇴근을 힘들게 하나

박태윤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박상훈

쓰는 인간 : 종이에 기록한 사유와 창조의 역사

쓰는 인간 : 종이에 기록한 사유와 창조의 역사

김성우

자유의 길 : 경제학은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자유의 길 : 경제학은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윤자영

북 큐레이션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한 중심성 제고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 (2025-21호, 통권 제21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2일(수)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한 중심성 제고’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21호, 통권 제21호)를 발간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국면 속에서, 중국은 2050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재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과 G7 등 소수의 선진국보다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속한 다수의 개도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와 자국 주도 다자기구에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연달아 제시해왔다.

IMF·세계은행의 서방식 개발 패러다임 대체를 추구하는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는 이미 우호국 그룹이 출범했고, 올해 80여 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여할 정도로 확대됐다. 또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는 중동 지역 등 과의 협력과 함께 NATO 중심 안보체제의 상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는 서구 근대문명 중심의 담론에 균열을 내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기치로, 향후 UN 등 다자기구에서 제도화됨으로써 미국 중심 글로벌 거버넌스를 동요시킬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정경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은 과거 반둥회의(1955) 참석에서 오늘날 시진핑 시기의 글로벌 사우스 정책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비서방 개도국에 대한 인식과 행태에는 늘 중국의 세계관과 이익관이 반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마오쩌둥 혁명시기의 중국은 제3세계에 혁명을 수출하고,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기에는 서방 국가로부터의 자본 흡수에 주력했다. 이후 소련 붕괴로 ‘중국 위협론’이 나타나자 다시 비서방 개도국에 접근한 중국이 미·중 전략경쟁기를 맞아 ‘글로벌 사우스’라고 서구에 의해 새롭게 명명된 과거 제3세계 진영의 대변자 이자 리더역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중심주의가 미국의 글로벌리더로서의 지위 약화를 암시하는 가운데, 새롭게 부상한 글로벌 사우스와 중국과의 관계가 국제질서에 미칠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과거 주변 강대국의 경쟁 속에서도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의 경험을 부각시키며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

2025.11.12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21호, 통권 제28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1일(화)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1호(통권 284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사업주 및 경영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기 다른 법령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근로자의 안전을 규율하고자 1996년 제정된 일반법인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 ArbSchG)」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Baustellenverordnung: BaustellV)」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1998년에 동시행령의 시행 이후에 사망사고가 급격히 줄었다. 독일에서 고용주는 엄격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험하게 했다면 그것이 과실인 경우라도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고 있다.
또한 노사가 절반씩 참여하는 사회보험공단(DGUV)에서 제정한 「사회보험공단규정」과 독일연방의 건설현장안전보건위원회(ASGB)에서 만든 「작업장안전규칙(ASR)」 등에서 사고예방과 노동보호조치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여 치밀하게 규율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중심적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보건코디네이터(Sicherheits- und Gesundheits-koordinator: SiGeKo)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고 후에는 사회보험으로 보상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한다”라면서, “법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고용주 모두 안전 확보의 의무가 있으며, 감독관을 파견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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