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영국의 디지털·AI 정부 조직 개편 - 「최신외국정책정보」 제13호

영국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부 기능을 ‘과학·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 DSIT)’에 통합한 가운데, 국회도서관
(관장 황정근)은 7월 2일(수), ‘영국의 디지털·AI 정부 조직 개편’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3호, 통권 제13호)를 발간했다.

영국 정부는 디지털·AI 정책 추진에 부처 간 기능 중복, 디지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2월 내각 산하 장관급 부처로 ‘과학·혁신·기술부(DSIT)’를 신설했다. 2024년 7월에는 기존 부처에 흩어져 있던 디지털·AI 기능을 DSIT로 통합하여, 국가 AI 전략을 포함한 미래 핵심 기술 정책의 일관성과 수행력을 강화했다.

DSIT는 디지털 행정 전환 및 공공부문 AI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강조했다. 2025년 1월 ‘디지털 정부 현황 검토(State of Digital Government Review)’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행정 전환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진단한 후, ▲공공서비스 통합 ▲AI 역량 확대 ▲디지털 인프라 강화 ▲전문 인재 양성 ▲성과 중심의 예산 개혁 ▲정책 투명성 제고 등 6대 계획이 포함된 ’현대적 디지털 정부를 위한 청사진(A blueprint for modern digital government)’을 수립했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GOV.UK One Login’ 플랫폼을 통해 통합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실무자들을 위한 ‘AI 플레이북’을 제작하여 AI 도입 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을 제시했다. 또한 2025년 1월 발표된 ‘AI 기회행동계획(AI Opportunities Action Plan)’은 영국을 글로벌 AI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최은송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은 “영국은 디지털 전환과 AI 정책의 중심에 DSIT를 배치해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추구한다”라며, “관련 정부 기능 통합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품질을 제고한 영국의 사례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추진하는 각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디지털·AI 기술 혁신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의제가 되었으며, 영국의 디지털·AI 정부 조직 개편 사례는 공공부문 정책을 한층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

2025.07.02

데이터로 보는 사교육 - 『Data & Law』 제31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2일(수) ‘데이터로 보는 사교육’을 주제로 『Data & Law』(2025-6호, 통권 제31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사교육은 입시 위주 중‧고등학생 대상에서 ‘초등 의대반’ 및 소위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유아 사교육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24년 한 해에만 사교육비가 약 29조 원이 넘었으며, 초‧중․고 전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0%이다. 이는 과다한 사회적 비용의 의미를 넘어 헌법 제31조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됐다.

이에 이번 『Data & Law』에서는 사교육 관련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초‧중‧고 학생수는 2017년 573만 명에서 2024년 513만 명으로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약 18조 7,000억 원에서 약 29조 2,000억 원으로 10조 원 이상 늘었다.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OECD 학생 1인당 공교육비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고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매년 상승추세로, 2024년 기준 중학생은 78%, 고등학생은 67.3%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 과학고, 외고 등을 희망하는 중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90% 안팎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 구간 상위 10% 이내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다(2024년 기준 76.6%).

초등학생 사교육은 돌봄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보다 높다(2024년 기준 87.7%). 정부는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40% 이하이다(2024년 기준 36.8%). 유아 대상 학원 수는 강남‧서초구가 65개로 타 자치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비용은 2025년 3월 31일 기준 약 143만 원으로 2020년 약 106만 원에 비해 35% 정도 늘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교육의 형평성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언급하고, “이번 『Data & Law』가 바람직한 교육 구조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ata & Law』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입니다
※발간자료 원문은 입법과통계서비스(https://argos.nanet.go.kr/lawstat),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https://lnp.nanet.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