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 국회도서관, 『Data & Law』 (2025-13호, 통권 제38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2월 3일(수)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를 주제로 『Data & Law』(2025-13호, 통권 제38호)를 발간했다. 이번 『Data & Law』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교원보호에 관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 4,234건, 2025년 1학기에는 2,18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행위는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25년 1학기에는 389건이 발생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023년 9월 25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교육감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총 1,439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 중 71%인 1,023건을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했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1,023건 중, 경찰·검찰 단계에서 종료된 사안은 674건이다. 이 중 90%에 해당하는 606건은 ‘경찰의 수사 개시 전 종료’와 ‘검찰 불기소’로 종결됐다.*
* 경찰 단계(166건): 불입건, 현장종결 / 검찰 단계(440건):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관할청과 학교장은 교원지위법 제20조에 따라 피해 교원에게 심리 상담, 특별 휴가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2022년 3,035건에서 2023년 6,699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2025년 1학기에는 2,321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보호조치 중 법률 지원은 매년 1%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피해 교원의 정신적 피해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 이용 실적은 2022년 약 6만 2,000건에서 2024년 약 12만 4,000건으로 증가했다. 2025년 1학기 기준, 전국 55개 센터의 이용 건수는 약 5만 3,000건이며, 이 중 상담은 약 2만 7,000건, 법률 상담은 약 6,000건이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Data & Law』가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 논의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5.12.03

유럽연합의 금융 부문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디지털 운영 복원력법(DORA)」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3호, 통권 제286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2월 2일(화) ‘유럽연합의 금융 부문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운영 복원력법(DORA)」’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3호, 통권 제28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금융 부문의 디지털화 가속과 정보통신기술(ICT) 의존도 심화로 인한 사이버 위협 및 운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법」(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Act, 이하 DORA)을 검토했다.

2022년 12월 14일 제정되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DORA는 EU 차원의 통일된 포괄적 복원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 시스템 전반의 ICT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3자 서비스 제공자와의 복잡한 상호 연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해 금융 안정성과 시장 무결성을 도모한다.

DORA는 금융기관의 ICT 위험 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제3자 ICT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계약 조건 및 종료권 명시, 디지털 운영 복원력 시험 프로그램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ICT 위험 관리 활동을 △식별 △보호 및 예방 △탐지 △대응 및 복구 △학습 및 개선의 5단계 기능에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한다.
최근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증가한 해킹·침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소프트웨어 패치 관리 실패, 내부 모니터링 부재, 제3자 ICT 서비스 관리 미흡이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DORA의 제3자 서비스 제공자 등록·감독 제도와 계약 종료 시 위험 완화를 위한 출구 전략 의무화는 국내 제도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DORA가 금융기관의 규모와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비례적으로 적용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도 향후 국내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참고할 만하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EU의 DORA는 금융기관의 혁신 역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운영 복원력과 시스템 안정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금융 부문 사이버보안과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