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미국의 AI 관련 퍼블리시티권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8호, 통권 제296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28일(화) ‘미국의 AI 관련 퍼블리시티권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8호(통권 296호)를 발간했다.

최근 SNS 광고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유명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AI 합성 인물들이 출연하기도 하고, 영화 등의 영상 콘텐츠에서도 디지털 기술로 실제 배우를 정교하게 모방한 합성 캐릭터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대중으로 하여금 해당 인물이 실제로 출연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이용 방법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현안에 대응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두 가지 방향의 입법을 시행했다. 실존 인물의 외모·음성 등을 디지털 기술로 정교하게 모방한 영상·이미지·음성 등을 의미하는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생존 인물의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률을 신설했다. 또한 사망한 인물의 디지털 모사물 이용과 관련해서는 광고뿐만 아니라 영화᭼드라마 등 기타 표현물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사후(死後)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일부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실제 인물의 음성·초상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정교한 디지털 모사물을 단기간에 대량 생성하고 온라인을 통해 대규모로 유통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디지털 모사물의 무단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권리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실제 인물의 디지털 모사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계약을 통해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디지털 모사물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법정 손해액을 명시하여 사후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하는 미국 입법례는 우리 입법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라면서,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커지는 현실에서 문화인들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2026.04.28

국회도서관,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를 디지털로 잇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선전물(선거벽보·선거공보)의 원문 DB 구축을 완료하고,국회전자도서관(https://dl.nanet.go.kr)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022년 8월 체결된 양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그동안 분산돼 있던 국회의원 선거자료를 입법·정책·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기존 낱장 이미지 중심의 원문을 통합하고, 선거 대수, 지역구, 후보자명을 기준으로 정리해 고품질 PDF 형태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역대 후보자별 선거공약 등 관련 정보를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구축된 데이터는 제5대 및 제7대부터 제22대까지의 선거벽보와 공보 총 8만 1,636면에 달한다.

특히 후보자별 목차 기능을 도입해, 대용량 PDF 파일 내에서도 원하는 정보를 즉시 찾을 수 있도록 이용자 검색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에 구축된 디지털 데이터를 2026년 1월 출범한 국회기록원에도 제공해, 국회 차원의 통합 기록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입법 지원 고도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자료 보존의 수준을 넘어, 데이터 간 연결성을 강화해 활용 가치를 높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국회 의정 자료를 가장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디지털 포용 도서관’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6.04.27

프랑스의 선제적 사회보장 체계로의 전환과 복지 미수급 제로화 전략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 (2026-5호, 통권 제29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27일(월) ‘프랑스의 선제적 사회보장 체계로의 전환과 복지 미수급 제로화 전략’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5호, 통권 제29호)를 발간했다.

프랑스 정부는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미수급(non-recours)’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사회보장체계 개편에 나섰다. 프랑스 사회연대부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수급권 포기는 사회보장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소외 계층 지원 비용을 증가시켜 공공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프랑스는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급여 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선제적 사회보장(Solidarité à la source)’ 모델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연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RSA)’ 수급 자격 가구의 약 34%, 노령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독거노인 가구의 약 50%가 미수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2025년 3월부터 ‘자동 사전 기입제’를 전면 시행해, 약 660만 명의 수급자가 별도의 소득 계산 없이 급여 명세서 내 기재가 의무화된 ‘사회보장용 순소득(MNS)’ 데이터를 토대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국 39개 ‘복지 미수급 제로 지역(TZNR)’에서는 이동 상담소 운영과 데이터 기반의 가구별 방문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사각지대 발굴 사업이 병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이번 개혁은 행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Juste droit)’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특히 범용 API 구축을 통한 데이터 오류의 실시간 관리와 함께, 전국 39개 TZNR에서 전개되는 현장 중심의 발굴 사업은 디지털 행정과 현장 밀착형 행정이 결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구현 사례에 해당한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나라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신청 주의의 한계 극복이라는 공통의 문제의식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적하고, “디지털 행정 혁신을 통해 선제적 급여 지급 체계를 구축한 프랑스의 사례를 지켜보며, 우리 실정에 맞는 자동화된 복지 전달체계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