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 참고자료] 위기에 처한 세계: 팬데믹 회복력을 갖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 (GPMB)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1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19호(통권 제5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글로벌준비태세감시위원회(GPMB) ‘위기에 처한 세계: 팬데믹 회복력을 갖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A World on the Edge: Priorities for a pandemic-resilient future)’를 대표 보고서로, 국제에너지기구(IEA) ‘에너지와 AI에 대한 핵심 질문들’, 국제연합(UN) ‘국제사법재판소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의무 자문 의견: 유엔 결의안(초안)’, 유엔식량농업기구(FAO) ‘2026년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공동 분석’,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력한 한미 사이버 동맹 구축: 공동 사이버 복원력 전략’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GPMB가 2026년 5월 18일 발표한 ‘위기에 처한 세계: 팬데믹 회복력을 갖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세계는 새로운 팬데믹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국제 이동 증가, 전쟁,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고 국제 공조도 약화되고 있다고 본다. 백신 플랫폼, AI‧디지털 기술 발전, 팬데믹 예방‧대비‧대응(PPR)에 대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백신‧진단검사‧치료제에 대한 접근 불평등과 국가 간 접근성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정부와 시민‧국가‧국제기구 간 신뢰가 붕괴되고, 공중보건 대응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화되면서 팬데믹에 대비한 투자도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석한다.

앞으로 팬데믹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첫째, 독립적 팬데믹 위험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WHO 팬데믹 협약 추진을 통해 의료 대응 수단의 공평한 접근 보장 및 지역 분산 제조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셋째,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속적이고 흔들림 없는 정치적 리더십의 참여와 국제협력이 중요하므로 각국은 공동책임을 인식하고 다자간 보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6.01

[보도 참고자료] 2026 글로벌 에너지 전망: 세계는 어떻게 1.5°C 목표를 잃게 되었는가 (RFF)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26일(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18호(통권 제5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미래자원연구소(RFF) ‘2026 글로벌 에너지 전망: 세계는 어떻게 1.5°C 목표를 잃게 되었는가(Global Energy Outlook 2026: How the World Lost the Goal of 1.5°C)’를 대표 보고서로,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2025 민주주의 지수: 8년간의 하락 이후 안정세’,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2026 국제 지식재산 지수’, 국경없는기자회(RSF) ‘2026 세계 언론자유 지수: 언론 자유, 25년 만의 최저치’,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2026 해밀턴 지수: 첨단산업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지배력’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RFF가 2026년 4월 7일 발표한 ‘2026 글로벌 에너지 전망: 세계는 어떻게 1.5°C 목표를 잃게 되었는가’는 전 세계 에너지 전환 흐름과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보고서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제시된 1.5°C 목표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2°C 제한 역시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증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석탄·석유·천연가스 수요도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석유·가스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는 반면, 유럽과 서방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집약도 감소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와 화석연료 사용 확대를 충분히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기술 혁신, 에너지 효율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5.26

영국의 지속가능항공유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0호, 통권 제298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26일(화) 「영국의 지속가능항공유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0호(통권 제298호)를 발간했다.

항공부문은 장거리 운항에 필요한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 요건 때문에 전기 배터리나 수소 연료로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다. 이에 기존 항공기와 급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이하 SAF)가 탄소 감축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SAF란 폐식용유, 폐기물, 잔류물, 재생전력 기반 합성연료 등 다양한 원료와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항공연료를 말한다. 다만 SAF는 생산비가 높고 초기 수요와 가격이 불안정해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영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급 의무화(수요 창출)’와 ‘수익 보장(투자 위험 완화)’을 병행하는 법제를 구축했다.

영국은 SAF의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먼저 수요 측면에서 2024년 「재생에너지 교통연료 의무화(지속가능항공유) 명령」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항공연료 공급자는 전체 공급량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SAF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이행 여부는 SAF 인증서 제출과 지속가능성 검증 절차를 통해 입증된다.

이처럼 공급자에게 의무를 부과해 수요를 견인한 데 이어, 초기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2026년 3월 「지속가능항공유법」을 제정해 ‘수익확정계약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SAF 생산자의 가격 변동 위험을 줄여주는 핵심 장치로, 사전에 설정한 기준가격보다 실제 시장참조가격이 낮으면 지정 공공기관이 차액을 보전하고, 반대로 높으면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양방향 정산 구조’를 띤다. 제도 운영 재원은 항공연료 공급자의 부담금으로 조성하되, 잉여 재원이 발생해 공급자에게 환급될 경우 그 혜택이 항공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승객)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도록 법제화해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영국은 SAF 공급 의무를 통해 일정한 수요를 형성하는 한편, 수익확정계약을 통해 생산자가 부담하는 가격 변동 위험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있다.”라며, “이는 SAF 시장 형성 단계에서 공급 의무와 생산 투자 유인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입법례”라고 밝혔다. <끝>

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