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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입법 절차 개요

국가전략정보포털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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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only live twice: Financial inflows and growth in a westward-facing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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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kas Eigentor: Wer zahlt die Zö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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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Regional Study on the Impac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on Marginalised and Vulnerabl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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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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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6: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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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에 오른 인도-미국 관계 평가와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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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및 2026년 무인기 침범에 대한 북한의 반응 비교와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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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수권법에 편입된 생물보안법의 제도적 성격과 경제안보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

국가전략정보포털

현실적이되 현실주의적이지 않은 외교 :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노선의 구조와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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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예산 현황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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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앞둔 쿠팡 사태,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을 검증할 것인가

국가전략정보포털

늦은 시작은 없다? 제22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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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의 제재 딜레마와 한국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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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빅테크 과두제의 도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보고서

국가전략정보포털

국가 AI 전략 실현을 위한 행정의 과제

국가전략정보포털

Warm Home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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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 인력수급 전망과 대응과제

국가전략정보포털

8년만의 대한민국 대통령 국빈 방중: 주요 성과와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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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Poverty Strategy for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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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1년 평가 : 명백한 운명의 서곡

국가전략정보포털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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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사태 : 미국 개입과 라틴아메리카의 대외경제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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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2026년 경영환경 전망

국가전략정보포털

(모두의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국가전략정보포털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생태계 혁신 방안

국가전략정보포털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과 한국에의 시사점

국가전략정보포털

국제금융기구. 2026

국가전략정보포털

How the EU can pursue strategic cooperation on secondary raw materials with the Western Balkans

국가전략정보포털

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상법 3차 개정
#스캠 피의자 송환
#정치자금법
#부동산 전자계약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교권 침해 대책
#체포방해 1심 항소
#뇌물 사건 특검법
#주52시간 위반
#공천헌금 관여 의혹

신간도서

지자체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계 60개 도시 이야기

지자체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계 60개 도시 이야기

이창운 지음

세계 60개 도시의 성공·실패 사례를 기반으로 산업·자본·법·갈등·추진조직 등 지역경제의 핵심 구조를 해부하며, 행정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운영 지침을 제시한다. 인구 유출, 산업 위기, 상권 붕괴, 재정 경직화 등 한국 지자체가 직면한 문제를 실행 가능한 전략과 회복 원리로 연결해 실질적 해법을 제안한다.
지자체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계 60개 도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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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운 지음

세계 60개 도시의 성공·실패 사례를 기반으로 산업·자본·법·갈등·추진조직 등 지역경제의 핵심 구조를 해부하며, 행정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운영 지침을 제시한다. 인구 유출, 산업 위기, 상권 붕괴, 재정 경직화 등 한국 지자체가 직면한 문제를 실행 가능한 전략과 회복 원리로 연결해 실질적 해법을 제안한다.
세계미래보고서 2026-2036 : 이미 시작된 AGI, 미래 지도를 다시 그리다

세계미래보고서 2026-2036 : 이미 시작된 AGI, 미래 지도를 다시 그리다

박영숙, 제롬 글렌 지음

AGI(범용 인공지능)가 제조·금융·의료 등 산업을 어떻게 재편하고, 로봇 확산과 기술 실업률 증가*, 대학 구조 변화 등 사회 전반 변화에 대해 전망한다. 또한 인간다움을 지키며 AGI와 함께 동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기술 실업률 증가: AI 기술의 발전으로 AI가 근로자를 대체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현상
공간민주화 : 도시의 불평등을 넘어, 공존의 길을 묻다

공간민주화 : 도시의 불평등을 넘어, 공존의 길을 묻다

이영석 지음

서울 집중과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공간을 시민 모두의 환경권이자 사회권으로 되돌리는 공간민주화를 제안한다. 청와대 이전부터 주거 정책까지 국가 공간의 비합리성을 짚으며, 집을 투자의 대상이 아닌 기본권의 목적물로 확립하고 공간을 공동체적 합의와 포용의 결과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벗 오어 다이 : 위기를 기회로 뒤집은 혁신 경영의 기술

피벗 오어 다이 : 위기를 기회로 뒤집은 혁신 경영의 기술

게리 샤피로 지음

불확실성과 격변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고 앞서 나가는지를 ‘피벗’* 개념으로 설명한다. 닌텐도·노키아·소니·아마존 등 사례를 통해 스타트업 피벗, 강제 피벗, 실패 피벗, 성공 피벗의 네 유형을 제시하며, 저자가 40년간 관찰한 전략적 전환의 원칙과 실패·성공의 조건을 이야기한다.

*피벗: 시장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방향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경영 방식
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 : 사회를 문명화하고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서

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 : 사회를 문명화하고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서

벤저민 R. 바버 지음

대의제의 한계로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시민적 무력감이 커진 현실을 진단하며, 시민사회가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공공선을 실현하는 독립적 영역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참여하고 협의하는 ‘강한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와 시민적 담론의 조건을 제안한다.

지자체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계 60개 도시 이야기

지자체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계 60개 도시 이야기

이창운 지음

세계 60개 도시의 성공·실패 사례를 기반으로 산업·자본·법·갈등·추진조직 등 지역경제의 핵심 구조를 해부하며, 행정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운영 지침을 제시한다. 인구 유출, 산업 위기, 상권 붕괴, 재정 경직화 등 한국 지자체가 직면한 문제를 실행 가능한 전략과 회복 원리로 연결해 실질적 해법을 제안한다.
세계미래보고서 2026-2036 : 이미 시작된 AGI, 미래 지도를 다시 그리다

세계미래보고서 2026-2036 : 이미 시작된 AGI, 미래 지도를 다시 그리다

박영숙, 제롬 글렌 지음

AGI(범용 인공지능)가 제조·금융·의료 등 산업을 어떻게 재편하고, 로봇 확산과 기술 실업률 증가*, 대학 구조 변화 등 사회 전반 변화에 대해 전망한다. 또한 인간다움을 지키며 AGI와 함께 동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기술 실업률 증가: AI 기술의 발전으로 AI가 근로자를 대체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현상
공간민주화 : 도시의 불평등을 넘어, 공존의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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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석 지음

서울 집중과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공간을 시민 모두의 환경권이자 사회권으로 되돌리는 공간민주화를 제안한다. 청와대 이전부터 주거 정책까지 국가 공간의 비합리성을 짚으며, 집을 투자의 대상이 아닌 기본권의 목적물로 확립하고 공간을 공동체적 합의와 포용의 결과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벗 오어 다이 : 위기를 기회로 뒤집은 혁신 경영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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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샤피로 지음

불확실성과 격변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고 앞서 나가는지를 ‘피벗’* 개념으로 설명한다. 닌텐도·노키아·소니·아마존 등 사례를 통해 스타트업 피벗, 강제 피벗, 실패 피벗, 성공 피벗의 네 유형을 제시하며, 저자가 40년간 관찰한 전략적 전환의 원칙과 실패·성공의 조건을 이야기한다.

*피벗: 시장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방향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경영 방식
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 : 사회를 문명화하고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서

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 : 사회를 문명화하고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서

벤저민 R. 바버 지음

대의제의 한계로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시민적 무력감이 커진 현실을 진단하며, 시민사회가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공공선을 실현하는 독립적 영역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참여하고 협의하는 ‘강한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와 시민적 담론의 조건을 제안한다.

발간자료

국회도서관 내 다양한 발간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팩트북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AI 빅테크 과두제의 도래 :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보고서

최신외국정책정보 AI 빅테크 과두제의 도래 :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보고서

글로벌 첨단도시의 AI 혁신

Data+ 글로벌 첨단도시의 AI 혁신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독일의 필요기반 징병제 관련 입법례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Data&Law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특집 l 위로가 필요한 순간_다시, 함께

월간국회도서관 특집 l 위로가 필요한 순간_다시, 함께

금주의 서평

육아포비아를 넘어서 : 4자녀 엄마 기자가 해부한 초저출산 대한민국

육아포비아를 넘어서 : 4자녀 엄마 기자가 해부한 초저출산 대한민국

김영재

국가 권력에 관한 담대한 질문 : 홉스부터 후쿠야마까지 12인의 시선으로 오늘날의 정치·권력·국가를 다시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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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1도의 가격 : 기후변화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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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모두를 위한 자유 : 일의 미래, 그리고 기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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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북 큐레이션

[보도 참고자료] 인공지능과 민주주의:교차점 탐색 (카네기국제평화재단) – 국회도서관, 『금주의 보고서』 (2026-2호, 통권 제3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호(통권 제3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교차점 탐색’을 대표 보고서로 하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린란드, 희토류, 그리고 북극 안보’, 세계경제포럼(WEF)의 ‘2026년 세계 위험 보고서’, 윌프리드 마르텐스 유럽연구센터(WMCES)의 ‘인구 변화 대응: 국가 및 유럽 정책 결정자를 위한 정책 권고’, 아세안 사무국(ASEAN Secretariat)의 ‘4차 산업혁명이 아세안 지역의 취약·소외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이 2026년 1월 발표한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교차점 탐색(AI and Democracy: Mapping the Intersections)’은 인공지능(AI)이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다음 네 가지 교차점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위험을 정리한다. 인공지능(AI)은 참여와 효율을 높일 잠재력이 있지만, 잘못 쓰이거나 통제가 약하면 민주주의의 신뢰와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선거와 캠페인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은 유권자 안내·번역, 선거 관리 지원을 통해 참여를 확대할 수 있으나, 맞춤형 정치 광고, 딥페이크와 허위정보의 확산, 외부 세력의 개입 등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위험 요인으로 제시된다.

둘째, 시민 숙의와 의견수렴 측면에서는 알고리즘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정보의 요약·정리와 토론 지원을 통해 공론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지만, 정보 왜곡과 조작이 확산될 경우 시민의 판단 능력과 숙의 민주주의의 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한다.

셋째, 정부기관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은 정책 설계와 행정·서비스 전달을 개선할 수 있으나,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편향, 감시 기술의 확산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넷째, 사회적 결속·권리·사회경제 조건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적 결과, 권리구제의 어려움뿐 아니라, 양극화와 불신, 일자리·불평등 변화가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어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1.22

국회도서관, 『금주의 World Law』 서비스 개시 - 주요국의 최신 제·개정 법률정보 매주 제공… 전문성·신속성 대폭 강화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매주 주요국의 최신 제·개정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금주의 World Law』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며, 2026-1호(통권 제1호) 및 2026-2호(통권 제2호)를 1월 15일(목)부터 발간했다.

『금주의 World Law』는 뉴스레터 형식으로 제공되던 「World&Law」를 전면 개편한 발간물로, 국회 구성원의 법률정보 서비스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회 입법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자 했다. 특히 국가별 법학박사로 구성된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들의 전문적 조사 역량을 기반으로 외국의 입법소식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매주 국회의원 및 입법 관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전문성과 신속성을 대폭 강화했다.

『금주의 World Law』에 선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번역된 법령명, 원 법령명, 해당 국가, 공포일 및 시행일, 우리 국회의 소관위원회, 관련 국내법률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간단한 개요 설명과 제·개정 내용과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간 단위로 세계 법률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국내 입법 활동과 정책 검토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주의 World Law』에서 소개한 법률의 원문과 상세 내용은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lnp.nanet.go.kr)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의 ‘법률정보’ → ‘주요국 입법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매주 국회의원실과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 전체에 배포된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세계 각국의 법률과 제도 변화는 국내 입법 및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외국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금주의 World Law』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회도서관은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빠르고 정확한 법률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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