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 참고자료] AI 경쟁에서의 에너지 질주: 개발도상국을 위한 녹색 기회의 창인가? (UNDP)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22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2호(통권 제5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AI 경쟁에서의 에너지 질주: 개발도상국을 위한 녹색 기회의 창인가?’를 대표 보고서로,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2026년 SIPRI 연감: 군비, 군축 및 국제 안보(요약본)’, 유럽외교협회(ECFR) ‘홀로 선 유럽: 안보 자립과 자체 방어 태세에 돌입’,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한국의 STEM 인재 양성 과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선’,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중국 우주 산업의 혁신성과 현주소’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UNDP가 2026년 5월 26일 발표한 ‘AI 경쟁에서의 에너지 질주: 개발도상국을 위한 녹색 기회의 창인가?’는 인공지능 경쟁력의 핵심이 알고리즘보다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청정한 전력 확보에 달려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AI와 에너지 전환의 결합 필요성을 분석한다.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024년 416TWh에서 2030년 945TWh로 확대될 전망이며, 2030년에도 약 7억 3천만 명이 전기 접근권을 갖지 못해 에너지 격차가 AI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AI는 2030년까지 약 15조 7천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반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전력망 최적화, 기후·에너지 분야 AI 활용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녹색 기회의 창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만 7개 개발도상국의 88개 그린 AI 스타트업 분석 결과, 관련 산업 기반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인재 부족, 초기 수요 부재, 투자 제약, 제도 불확실성이 산업 발전의 주요 걸림돌로 지목된다. 따라서 사람·환경·번영을 축으로 한 통합 전략 아래 AI-에너지 생태계 구축, 녹색 AI 기준 정립, 광물·에너지·컴퓨팅 가치사슬 고도화, 범정부 협력 강화, 스타트업 지원 확대가 정책 과제로 제시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6.22

데이터로 보는 암표매매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6호, 통권 제4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17일(수) ‘데이터로 보는 암표매매’를 주제로 『Data & Law』 (2026-6호, 통권 제44호)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물은 공연예술·프로스포츠와 관련된 암표매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암표매매 단속 현황, 공연예술 및 프로스포츠 암표매매 신고 현황, 온라인 암표매매 검거 현황 등 관련 데이터를 시각화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리나라 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암표매매 행위를 단속해 범칙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경찰청의 오프라인 암표매매 단속 건수는 2016년 184건에서 2025년에는 46건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암표매매가 오프라인보다는 중고사이트·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부터 공연예술 분야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프로스포츠 분야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온라인 신고게시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2025년 암표매매의 전체 신고접수는 1,649건이었으나 자체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효신고 건수는 143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8.7%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2025년 143건의 유효신고 건수 중 자체취소·강제취소 등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건수도 82건(57%)에 불과했다.

프로스포츠 티켓 암표매매 신고 건수는 2020년 3,627건에서 2025년 41,239건까지 지속해서 증가했다. 그러나 2025년 프로스포츠협회의 유효 신고 건수도 2025년 2,585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대비 6.3%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 티켓은 정가 대비 약 1.81배, 프로스포츠 티켓은 정가 대비 약 2.56배로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신고센터 개편, 과징금·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 신설,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고‧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경우 2025년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262,381건의 프로야구 암표매매 건수를 확인했다. 동 기간 프로야구의 암표매매 신고접수는 40,541건이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Data & Law』에 수록된 암표매매 단속현황, 암표매매 신고접수 현황 등의 통계 데이터가 암표매매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6.17

[보도 참고자료] OECD 경제전망:압박에 직면한 세계 경제 (2026년 6월호)(OECD)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15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1호(통권 제5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경제전망: 압박에 직면한 세계 경제(2026년 6월호)’를 대표 보고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클라우드와 AI 개발법(CADA) 입법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개방성의 이점: G7을 위한 OECD 토론 자료’, 미국 의회도서관 조사국(CRS)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계획’, 일본 국립국회도서관(日本國立國會圖書館) ‘한국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OECD가 2026년 6월 3일 발표한 ‘OECD 경제전망: 압박에 직면한 세계 경제’는 중동 분쟁 확대와 호르무즈 해협 물류 차질이 원유·가스·비료 등 핵심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려 세계경제를 다시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OECD는 ‘단기 차질 시나리오’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5년 3.4%에서 2026년 2.8%로 낮아진 뒤 2027년 3.1%로 회복될 것으로 분석한다. G20 물가상승률은 2025년 3.4%에서 2026년 4.0%까지 높아졌다가 2027년 3.1%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반도체 수출과 민간투자에 힘입어 2025년 1.0%에서 2026년 2.6%로 상승한 뒤 2027년에는 1.9%로 둔화할 것으로, 물가상승률은 2026년 2.6%까지 오른 뒤 2027년 목표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 동시에 나프타·천연가스·헬륨 등 산업 투입재 공급 차질 가능성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분쟁이 2027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차질 시나리오’에서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6년 2.1%, 2027년 1.8%까지 낮아지고, 물가는 2026년 0.4%포인트, 2027년 1.3%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우선하되 성장세 급락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재정정책은 광범위한 가격 통제보다 취약계층과 지속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청정전력 투자,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개혁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성장 기반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