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체계 길라잡이: 14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공동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10일(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법체계 길라잡이: 14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총 380면)를 공동 발간했다. 이번 발간은 국가별 법제 구조, 법률체계 및 입법 방식 등을 살펴보고,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실무적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발간물은 2020년에 발간한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기존 대상국이었던 미국, 독일, 영국, 유럽연합(EU), 프랑스, 대한민국,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중국, 태국(대륙별 가나다순)에 더해 최근 법률정보 수요가 높은 러시아, 캐나다, 호주 등 3개국을 추가해 총 14개국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각국의 법령체계와 입법부의 법률제정절차를 비롯해 명령·규칙 등 하위규범과 조례의 제정 주체 및 절차를 설명하고, 각국의 사법체계와 판례를 함께 소개하며, 국가별 법체계를 바탕으로 각국의 법률과 판례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법률정보원과 활용 방법을 함께 수록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구성원은 물론, 법제 분야 전문가와 연구자,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세계 주요국의 법체계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필요한 법률정보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법체계 길라잡이: 14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는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 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aw.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

2026.06.10

[보도 참고자료] 정치적 전환 이후 대한민국의 국내외 변화(EPRS)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8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0호(통권 제5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유럽의회조사처(EPRS) ‘정치적 전환 이후 대한민국의 국내외 변화(The Republic of Korea after political transition: Domestic and external shifts)’를 대표 보고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재정 회복: 효율적인 정부 운영의 실현’, 미국 랜드연구소 (RAND Corporation) ‘첨단 AI 모델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 조사: 인간 역량 강화 연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 도서 지역의 안보: 젊은 태평양 리더들의 통찰’, 세계기상기구(WMO) ‘1.5°C 임계 돌파 초읽기: WMO 전 지구 1~10년 기후 전망 2026-2035’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EPRS가 2026년 5월 26일 발표한 ‘정치적 전환 이후 대한민국의 국내외 변화’는 한국이 최근 정치적 전환을 거치며 민주주의 제도의 복원력과 정책 기조의 재조정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념보다 민생과 실용을 앞세워 고물가, 노인빈곤, 이중경제 문제에 대응하고,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50조 원 규모의 국가성장기금을 조성했다. 그 결과 2026년 1분기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했고, 2026년 4월 코스피 시가총액도 6,000조 원에 도달하는 등 경제 회복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대외적으로는 한미관계가 전통적 안보동맹을 넘어 투자·산업협력을 결합한 지정학적·경제적 협력으로 확대되고, 일본과는 역사 문제와 실용 협력을 분리하는 접근, 중국과는 경제적 연계성을 고려한 전략적 협력 복원이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북한 문제에서는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지향하되, 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주요 변수로 제시한다. 유럽연합과는 자유무역협정에 더해 디지털무역 협정과 안보·방위 협력을 확대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 대폴란드 방산협력, 호라이즌 유럽 참여 등을 통해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분석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6.08

중국 ‘혁신신약’의 글로벌 진출: 전(全)주기 지원과 전략적 관리의 결합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6-7호, 통권 제31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8일(월) 중국 혁신신약의 글로벌 진출 동향과 정부 지원정책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7호, 통권 제31호)를 발간했다.

최근 중국 혁신신약 산업은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기업 본사 소재국 기준 글로벌 혁신의약품 임상시험 비중에서 미·중 격차는 2015년 42%p에서 2025년 3%p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 중국 혁신신약의 해외 기술이전 거래총액은 약 1,357억 달러, 사업개발(BD) 거래 건수는 15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6년 1분기 거래총액도 이미 600억 달러를 초과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 혁신신약의 글로벌 진출이 개별 기업의 성과를 넘어 국가 차원의 산업전략과 결합되어 있음을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혁신신약을 바이오경제,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연결된 전략산업으로 보고, 연구개발·임상·허가·지불·수출·해외 플랫폼 구축을 포괄하는 전(全)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임상시험 심사·승인 ‘30일 채널’, 수출증명 편리화, 가격 형성 메커니즘 개선, ‘일대일로’ 대상국 진출 플랫폼 구축 등이 주요 조치로 제시된다.

또한 보고서는 이중항체와 항체-약물 접합체(ADC)가 중국 혁신신약의 글로벌 협상력을 보여주는 핵심 기술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중국 혁신신약 해외 기술이전 사업개발 거래에서 이중항체와 ADC 관련 선급금은 각각 35억 달러와 16억 3천만 달러에 달했다. 동시에 중국은 임상데이터, 유전체 정보, 바이오시료 등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인류유전자원 및 데이터 국외 이전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중국 혁신신약의 글로벌 진출은 전주기 지원과 전략적 관리가 결합된 국가 차원의 바이오산업 전략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역시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임상데이터, 유전체 정보, 바이오시료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끝>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