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 참고자료] 2026 세계사회보고서: 사회적 포용의 새로운 경제학, 모두를 위한 전환 (UN DESA)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2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40호(통권 제7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의 ‘2026 세계사회보고서: 사회적 포용의 새로운 경제학, 모두를 위한 전환)’을 대표 보고서로 하여, 세계자연기금(WWF) ‘2026 지구생명보고서’,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Fraser Institute) ‘2026년 보편적 의료보장 국가의 성과 비교’, 국제에너지기구(IEA) ‘AI 시대 전력 수요: 데이터센터와 전력시스템 통합 전략’, 미국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 ‘선박은 어디로 갔는가? 한미 해양산업 협력을 위한 초기 전략적 투자의 교훈’까지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UN DESA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2026 세계사회보고서: 사회적 포용의 새로운 경제학, 모두를 위한 전환’에 따르면 2000~2024년 168개국을 대상으로 경제·디지털·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포용 수준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나 전환 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도 포용 성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발전과 AI 확산, 기후변화, 지정학적 분절 등으로 각국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사회적 포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사회적 형평성과 에너지 전환에서 국가·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졌으며, 한국은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세계 4위를 기록했으나 사회적 포용 부문에서는 상위 5개국에 들지 못했다.

보고서는 사회적 포용을 경제성장 이후의 분배 문제가 아닌 생산성과 회복력, 지속 가능한 전환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투자로 보았다. 2025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인 22억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했으며, 사회보호 투자를 10년간 늦출 경우 조기에 투자할 때보다 2045년까지의 누적 경제적 이익이 2025년 GDP의 약 12%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교육·평생학습과 디지털·AI 역량 강화, 보편적 사회보호와 디지털·에너지 접근성 확대, 포용적 노동시장 조성과 전환 성과의 공정한 공유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개발재원 확충과 기술 이전, 국제조세 협력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11.02

아태지역의 구직자 지원제도: 호주와 싱가포르 청년 지원을 중심으로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3호, 통권 제37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28일(수) ‘아태지역의 구직자 지원제도: 호주와 싱가포르 청년 지원을 중심으로’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3호, 통권 제37호)를 발간했다.

호주와 싱가포르 정부는 구조적 실업 해소와 구직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안착을 위한 ‘맞춤형 구직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국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과 교육·훈련 참여를 연계함으로써, 구직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호주는 정부 서비스 기관인 센터링크(Centrelink)를 통해 16~21세 사이의 구직자와 18~24세 사이의 전일제 학생·도제를 대상으로 ‘청년 수당(Youth Allowance)’을 지급하고 있다. 수급자는 2주마다 소득을 신고하고 정해진 구직 포인트 달성 등 상호 의무 요건을 이수해야 하며, 기초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교육 수당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전환지원(Transition to Work)’을 통해 취약 청년층에게 밀착형 진로 안내와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온 싱가포르는 실직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5년 4월부터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총 6,000 싱가포르달러(SGD)를 지원하고 매월 구직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하는 ‘스킬스퓨쳐 구직자 재정 지원제도(SkillsFuture Jobseeker Support)’를 시행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와 함께 학위 취득과 실무를 결합한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SkillsFuture Work-Study Programmes)’ 및 일정 기간 수당을 지원하는 단기 인턴십 ‘졸업생 산업현장 실습 프로그램(GRaduate Industry Traineeships)’ 등 기존의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호주와 싱가포르의 구직자 지원제도는 실직자와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생계 버팀목을 제공하는 동시에, 구직 및 교육 활동 강화를 통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라고 언급하며, “양국의 정책 사례는 노동시장 변화와 경제 구조 전환에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주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끝>

2026.10.28

[보도 참고자료] 세계경제전망: 압박속의회복력,시급한선택(2026년10월) (IMF)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26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39호(통권 제7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 압박 속의 회복력, 시급한 선택(2026년 10월)’을 대표 보고서로 하여, 유럽의회조사처(EPRS) ‘2026 미국 중간선거: 경합 의석과 유권자 주요 관심사, 의회 권력구도 전망’, 영국 에어스트리트캐피털(Air Street Capital) ‘2026 AI 현황 보고서’, 유엔개발계획(UNDP) ‘2026 세계 다차원 빈곤지수’, 아시아개발은행(ADB) ‘출산율과 노동시장: 성평등과 사회정책이 중요한 이유’까지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IMF가 지난 10월 13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압박 속의 회복력, 시급한 선택(2026년 10월)’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중동 전쟁과 에너지 가격 급등, 무역 긴장 등 대외 충격에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가별 성장세는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5년 3.5%에서 2026년 3.1%로 둔화한 뒤 2027년 3.4%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와 재고 활용, 에너지 의존도 감소, AI 투자 확대 등이 하방 압력을 완화했지만, 전쟁의 영향과 에너지 수입 부담, AI 투자 붐의 수혜 정도에 따라 국가별 성장 전망은 차이를 보인다. 세계 물가 상승률은 2026년 4.7%에서 2027년 4.1%로 낮아질 전망이며, 한국은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2026년 3.3%, 2027년 2.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경제의 충격 대응력과 정책 여력은 약화되고 있다.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차질, 무역갈등 재확대, 높은 부채와 차입비용,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기대 약화는 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IMF는 각국 정책당국에 재정 여력 회복과 물가안정을 우선하고, 에너지·식품 가격 급등 시 광범위한 보조금보다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에너지 안보와 AI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개방적인 무역 환경과 국제협력을 유지해 위기 대응력과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