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 참고자료] 대한민국 간호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과 과제-국제노동기구(ILO)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17호(통권 제4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국제노동기구(ILO) ‘대한민국 간호 분야의 인공지능(AI) 도입과 과제(Nurs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Republic of Korea)’를 대표 보고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6 미국 무역법 특별 301조 보고서’, 미국 국가마약통제정책국(ONDCP) ‘2026 미국 마약 통제 전략’, 유럽의회조사처(EPRS) ‘물 파산 시대의 생존 전략: 초국경 수자원 거버넌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미국 기술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ILO가 2026년 4월 21일 발표한 ‘대한민국 간호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과 과제’는 한국 병원 현장에서 AI가 실제 간호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류 로봇과 장비 위치 추적 시스템(RTLS) 등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업무를 줄여주는 기술은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낙상 예측 AI와 욕창 판독 AI는 일부 환경에서 도움이 되었지만 오류와 추가 검증 부담 등으로 현장 신뢰 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병원 디지털화와 AI 도입 등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많고 업무 강도와 이직률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현장에서 효과를 본 기술은 업무 부담을 줄여준 반면, 일부 AI 시스템은 추가 확인과 검증 절차를 요구해 오히려 간호사들의 부담을 늘린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AI 개발과 도입 과정에서 현장 간호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들이 현장 수요보다 기술 과시나 기관 경쟁력 중심으로 AI 투자를 추진하는 경향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성공적인 의료 AI 활용을 위해서는 첨단 기술 자체보다 현장 노동자의 참여와 실제 업무 환경을 반영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5.14

국회도서관, 한국해운조합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해운 분야 지식정보 공유 및 입법 지원 역량 강화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12일(화) 오전 10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과 한국해운조합 대강당에서 지식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의정·학술 정보 자원과 한국해운조합이 보유한 해운 분야의 전문지식 및 실무 정보를 상호 연계·활용함으로써, 양 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더욱 폭넓은 지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정보 자원의 상호 공유 및 공동 활용 증진 ▲지식 정보 확산 및 홍보 협력 ▲학술 연구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협력 등이다.

올해 74주년을 맞은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 지원 기관으로서, 국회상임위원회별로 맞춤형 전문지식과 주요 정책 자료를 선제적, 적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신뢰성 있는 정보 자원을 수집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지식공유 기반을 확대해오고 있다.

1949년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77년간 축적한 해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해 온 해운 전문기관이다. 현재 해운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 제안, 공제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입법 지원의 핵심 자원인 전문지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회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갖춘 한국해운조합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 분야의 입법 활동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가 지식 정보의 공동 활용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6.05.12

독일의 금융허브 진흥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9호, 통권 제297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12일(화) ‘독일의 금융허브 진흥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9호(통권 제297호)를 발간했다. 독일의 금융허브 진흥 입법례를 우리나라의 공시체계, 상장제도, 벤처투자 정책, 복수 의결권 제도, 투자세제 등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자본시장 선진화와 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했다.

독일은 2026년 2월 10일 시행된 「민간투자 촉진 및 금융입지 강화 법률(Standortfordergesetz)」을 통해 자본시장, 금융감독, 공시, 투자세제, 거래소 운영, 자금세탁 방지 등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제도를 포괄적으로 정비했다.

이 법은 독일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자본시장 및 금융감독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소법」, 「주식법」, 「상법」, 「은행법」, 「투자세법」, 「자본투자법」, 「부동산투자신탁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29개 법률과 13개 법규명령을 개정하는 광범위한 포괄개정입법의 성격을 가진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금융정보 접근성과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EU 금융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독일 금융입지의 매력도를 높이고자 했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단순한 규제 완화나 세제지원이 아니라, ▲유럽 단일 정보접근 거점(ESAP) 기반의 금융정보 디지털화 ▲중소기업 성장시장의 상장 절차 완화 ▲유통주식 비율 완화와 복수 의결권 구조 허용 ▲최소 액면가 인하 ▲재생에너지·인프라 투자 확대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감독체계 정비 등을 하나의 입법 패키지로 결합하였다는 점에 있다.

특히 독일은 기업의 재무정보, 지속가능성 정보, 증권 발행 정보 등을 EU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ESAP 체계를 도입하고, 기업등록부와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역할을 분담해 금융정보의 접근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기업이 재무제표, 지속가능성 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을 기계판독형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정보 활용성을 강화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의 입법례는 금융정보 통합공시, 성장기업의 상장 유인 확대, 복수 의결권 구조 활용, 장기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연계하여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나라 역시 자본시장 선진화와 벤처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비교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