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 참고자료] 2026 글로벌 에너지 전망: 세계는 어떻게 1.5°C 목표를 잃게 되었는가 (RFF)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26일(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18호(통권 제5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미래자원연구소(RFF) ‘2026 글로벌 에너지 전망: 세계는 어떻게 1.5°C 목표를 잃게 되었는가(Global Energy Outlook 2026: How the World Lost the Goal of 1.5°C)’를 대표 보고서로,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2025 민주주의 지수: 8년간의 하락 이후 안정세’,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2026 국제 지식재산 지수’, 국경없는기자회(RSF) ‘2026 세계 언론자유 지수: 언론 자유, 25년 만의 최저치’,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2026 해밀턴 지수: 첨단산업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지배력’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RFF가 2026년 4월 7일 발표한 ‘2026 글로벌 에너지 전망: 세계는 어떻게 1.5°C 목표를 잃게 되었는가’는 전 세계 에너지 전환 흐름과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보고서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제시된 1.5°C 목표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2°C 제한 역시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증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석탄·석유·천연가스 수요도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석유·가스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는 반면, 유럽과 서방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집약도 감소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와 화석연료 사용 확대를 충분히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기술 혁신, 에너지 효율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5.26

영국의 지속가능항공유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0호, 통권 제298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26일(화) 「영국의 지속가능항공유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0호(통권 제298호)를 발간했다.

항공부문은 장거리 운항에 필요한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 요건 때문에 전기 배터리나 수소 연료로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다. 이에 기존 항공기와 급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이하 SAF)가 탄소 감축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SAF란 폐식용유, 폐기물, 잔류물, 재생전력 기반 합성연료 등 다양한 원료와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항공연료를 말한다. 다만 SAF는 생산비가 높고 초기 수요와 가격이 불안정해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영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급 의무화(수요 창출)’와 ‘수익 보장(투자 위험 완화)’을 병행하는 법제를 구축했다.

영국은 SAF의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먼저 수요 측면에서 2024년 「재생에너지 교통연료 의무화(지속가능항공유) 명령」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항공연료 공급자는 전체 공급량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SAF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이행 여부는 SAF 인증서 제출과 지속가능성 검증 절차를 통해 입증된다.

이처럼 공급자에게 의무를 부과해 수요를 견인한 데 이어, 초기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2026년 3월 「지속가능항공유법」을 제정해 ‘수익확정계약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SAF 생산자의 가격 변동 위험을 줄여주는 핵심 장치로, 사전에 설정한 기준가격보다 실제 시장참조가격이 낮으면 지정 공공기관이 차액을 보전하고, 반대로 높으면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양방향 정산 구조’를 띤다. 제도 운영 재원은 항공연료 공급자의 부담금으로 조성하되, 잉여 재원이 발생해 공급자에게 환급될 경우 그 혜택이 항공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승객)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도록 법제화해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영국은 SAF 공급 의무를 통해 일정한 수요를 형성하는 한편, 수익확정계약을 통해 생산자가 부담하는 가격 변동 위험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있다.”라며, “이는 SAF 시장 형성 단계에서 공급 의무와 생산 투자 유인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입법례”라고 밝혔다. <끝>

2026.05.26

국회도서관, 〈고려인, 자료로 읽는 역사〉 특별전 개최 - 고려인의 고난 극복의 역사를 유물, 사진, 도서 자료로 재조명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월곡고려인문화관 ‘결’(관장 김병학)과 공동으로 5월 20일(수)부터 5월 31일(일)까지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나비홀)에서 〈고려인, 자료로 읽는 역사〉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고려인 이주 160여 년의 역사 가운데 강제이주 90주년을 앞두고,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고려인의 삶을 재조명하고자 기획됐다. 그동안 국회도서관이 수집해 온 소장자료와 유관 기관의 대여 유물 등 140여 점의 사료들을 엄선하여 전시한다.

전시 공간은 고려인 이주 역사를 시대별로 개괄하는 이주 지도를 중심으로, 콘텐츠 패널 및 쇼케이스 섹션과 북큐레이션 섹션으로 구성됐다. 전시는 ▲고려인, 대이주 역사 ▲항일운동 ▲강제이주와 개척 ▲민족문화운동의 4개 테마로 나누어 관련 유물, 사진, 원고 등을 보여주며, 북큐레이션 섹션에서 각 테마와 관련된 국회도서관 소장도서를 함께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항일운동의 선봉에 선 홍범도, 최재형의 여정을 비롯해, 고려인들의 독립선언서, 최계립의 ‘15만 원 탈취사건’을 다룬 김준의 소설 『십오만원 사건』, 고려인의 노래를 채록한 정추의 음악, 『삼월일일』에서 『고려일보』로 이어지는 언론 활동까지 우리 말과 글, 문화를 치열하게 이어왔던 고려인의 생생한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특별전이 항일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던 고려인들의 헌신을 기리고, 그들이 남긴 문화적 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회도서관은 국가적 유산과 지식을 이어가는 플랫폼으로서 귀중한 사료의 수집과 연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