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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상의 변화를 읽는 50책 # 한주 한 책 챌린지
브라스와 성악이 만나는 곳, 2025년 국회도서관 음악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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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속기관 공동연구보고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이 발간되었습니다.
세계의 헌법 40개국 헌법 전문(제4판)이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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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임시 공휴일, 정기휴관일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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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큐레이션

상임위원회별 최신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5 한반도 정세 전망

국가전략정보포털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전략정보포털

정책건의 자료집 : 2025년 제1차 : 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국가전략정보포털

신영역 작전개념과 연계한 한반도 미사일 전략 연구

국가전략정보포털

User Guide to the 2024 Natality Public Use File

국가전략정보포털

해외 불법 복제 웹사이트 접속 차단 : 미국 의회의 오랜 과제

국가전략정보포털

(2025) 미국 개황

국가전략정보포털

The challenge of grids in the clean industrial deal and affordable energy action plan : an incomplete answer to a key problem

국가전략정보포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국가전략정보포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4, 주요국의 국가감축목표 논의동향과 국회의 역할

국가전략정보포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별 과제와 대응 방안

국가전략정보포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1, 총론

국가전략정보포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6,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국가전략정보포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5,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동향 및 시사점

국가전략정보포털

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평가 예제집

국가전략정보포털

Does a weak social safety net hold back private consumption in China?

국가전략정보포털

Best Practices for Trusted Cloud Adoption and Interoperability in APEC Economies

국가전략정보포털

War-induced economic convergence in Russian regions

국가전략정보포털

북핵 정세 평가와 2026년 전망

국가전략정보포털

미ᆞ중 틱톡 합의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국가전략정보포털

美 국가안보전략 : 신안보 분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가전략정보포털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 일자리도 녹색으로 : 순환경제 전환에 따른 녹색 일자리 체계화 방안

국가전략정보포털

사회적 대화가 우선되어야 할 주4.5일제 도입

국가전략정보포털

어떤 재활용이 필요한가 고품질 순환자원을 위한 재활용 기준 전환

국가전략정보포털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국가전략정보포털

NABO 인구전망 2025~2045

국가전략정보포털

Quantum Technologies: Strategic Imperatives for Health and Healthcare Leaders

국가전략정보포털

TARGETING CIVILIANS: Murder, Hostage-Taking and Other Violations by Palestinian Armed Groups in Israel and Gaza

국가전략정보포털

World Development Report: Standards for Development

국가전략정보포털

From Paradox to Progress: A Net-Positive AI Energy Framework

국가전략정보포털

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책갈피 달러
#부동산 규제 완화
#쿠팡 청문회
#ict 수출 사상 최대
#마이너스통장
#노란봉투법
#해군 특수정보부대
#딱밤 담임교사 벌금형
#조미김 미국 수출관세 면제
#북한 소설 반입 벌금

신간도서

전쟁과 책 : 전시의 출판과 독서의 문화사

전쟁과 책 : 전시의 출판과 독서의 문화사

앤드루 페테그리 지음

전쟁 속 책의 역할을 재조명한 연구로, 책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전략·정보·심리전·선전의 모든 국면에 개입한 적극적 행위자였음을 밝힌다. 일기, 선전물, 과학·군사 문헌까지 방대한 텍스트를 추적하며, 책과 전쟁이 맺어 온 복잡한 공모의 역사와 그 속에서도 지속된 독서 문화의 회복력을 드러낸다.
전쟁과 책 : 전시의 출판과 독서의 문화사

전쟁과 책 : 전시의 출판과 독서의 문화사

앤드루 페테그리 지음

전쟁 속 책의 역할을 재조명한 연구로, 책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전략·정보·심리전·선전의 모든 국면에 개입한 적극적 행위자였음을 밝힌다. 일기, 선전물, 과학·군사 문헌까지 방대한 텍스트를 추적하며, 책과 전쟁이 맺어 온 복잡한 공모의 역사와 그 속에서도 지속된 독서 문화의 회복력을 드러낸다.
휴먼 코드 : AI가 질주한다, 당신의 무기는 무엇인가

휴먼 코드 : AI가 질주한다, 당신의 무기는 무엇인가

성소라 지음

AI 리터러시가 기본이 된 시대, 저자는 인간만의 가치와 판단 기준인 ‘휴먼 코드’를 새로운 경쟁력으로 제시한다. AI 활용 수준에 따른 네 가지 인간 유형을 통해 일·감각·관계·소유·사회 전반의 삶을 재설계하는 전략을 탐색하며, 55인의 현장 통찰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의 미래 방향을 제안한다.
집단 망상 : 잘못된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집단 망상 : 잘못된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조 피에르 지음

잘못된 믿음이 인지 편향과 빠른 사고에서 비롯됨을 밝히고, 인터넷과 알고리즘이 확신을 키워 필터버블과 디지털 집단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다. 허위 정보가 불신을 기반으로 퍼지는 구조와 음모론이 불안을 파고들어 정체성의 언어가 되는 이유를 짚으며, 지적 겸손과 근거 중심 사고가 진실을 지키는 핵심임을 강조한다.
디지털 디톡스 : 도파민 중독에서 주의력 저하, 불안까지 디지털 과부하로부터의 해방

디지털 디톡스 : 도파민 중독에서 주의력 저하, 불안까지 디지털 과부하로부터의 해방

폴 레오나르디 지음

현대인은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맥락 전환이 누적되며, 주의력과 감정 에너지가 고갈되는 ‘디지털 소진’을 겪는다. 저자는 문제의 원인을 기기 자체가 아닌 사용 방식에서 찾고, 피로를 줄이는 8가지 실천 규칙을 통해 디지털 도구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몰입과 균형을 회복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넷플릭스 딜레마 : 한국은 어떻게 넷플릭스의 하위 파트너가 되었는가

넷플릭스 딜레마 : 한국은 어떻게 넷플릭스의 하위 파트너가 되었는가

김아영 지음

한국 방송영상산업을 30여 년의 글로벌화 흐름 속에서 조망하며, 넷플릭스 진출 이후 형성된 구조적 종속과 ‘넷플릭스화’의 명암을 분석한다. 제작비 폭등·지식재산권 종속·일자리 축소 등 생태계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글로벌 OTT와의 수직적 분업 구조가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제기한다.

전쟁과 책 : 전시의 출판과 독서의 문화사

전쟁과 책 : 전시의 출판과 독서의 문화사

앤드루 페테그리 지음

전쟁 속 책의 역할을 재조명한 연구로, 책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전략·정보·심리전·선전의 모든 국면에 개입한 적극적 행위자였음을 밝힌다. 일기, 선전물, 과학·군사 문헌까지 방대한 텍스트를 추적하며, 책과 전쟁이 맺어 온 복잡한 공모의 역사와 그 속에서도 지속된 독서 문화의 회복력을 드러낸다.
휴먼 코드 : AI가 질주한다, 당신의 무기는 무엇인가

휴먼 코드 : AI가 질주한다, 당신의 무기는 무엇인가

성소라 지음

AI 리터러시가 기본이 된 시대, 저자는 인간만의 가치와 판단 기준인 ‘휴먼 코드’를 새로운 경쟁력으로 제시한다. AI 활용 수준에 따른 네 가지 인간 유형을 통해 일·감각·관계·소유·사회 전반의 삶을 재설계하는 전략을 탐색하며, 55인의 현장 통찰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의 미래 방향을 제안한다.
집단 망상 : 잘못된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집단 망상 : 잘못된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조 피에르 지음

잘못된 믿음이 인지 편향과 빠른 사고에서 비롯됨을 밝히고, 인터넷과 알고리즘이 확신을 키워 필터버블과 디지털 집단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다. 허위 정보가 불신을 기반으로 퍼지는 구조와 음모론이 불안을 파고들어 정체성의 언어가 되는 이유를 짚으며, 지적 겸손과 근거 중심 사고가 진실을 지키는 핵심임을 강조한다.
디지털 디톡스 : 도파민 중독에서 주의력 저하, 불안까지 디지털 과부하로부터의 해방

디지털 디톡스 : 도파민 중독에서 주의력 저하, 불안까지 디지털 과부하로부터의 해방

폴 레오나르디 지음

현대인은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맥락 전환이 누적되며, 주의력과 감정 에너지가 고갈되는 ‘디지털 소진’을 겪는다. 저자는 문제의 원인을 기기 자체가 아닌 사용 방식에서 찾고, 피로를 줄이는 8가지 실천 규칙을 통해 디지털 도구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몰입과 균형을 회복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넷플릭스 딜레마 : 한국은 어떻게 넷플릭스의 하위 파트너가 되었는가

넷플릭스 딜레마 : 한국은 어떻게 넷플릭스의 하위 파트너가 되었는가

김아영 지음

한국 방송영상산업을 30여 년의 글로벌화 흐름 속에서 조망하며, 넷플릭스 진출 이후 형성된 구조적 종속과 ‘넷플릭스화’의 명암을 분석한다. 제작비 폭등·지식재산권 종속·일자리 축소 등 생태계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글로벌 OTT와의 수직적 분업 구조가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제기한다.

발간자료

국회도서관 내 다양한 발간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팩트북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글로벌 혁신과 경제성장의 촉매제, 규제 완화

최신외국정책정보 글로벌 혁신과 경제성장의 촉매제, 규제 완화

학교에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

Data+ 학교에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

최신외국입법정보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Data&Law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특집 l 위로가 필요한 순간_다시, 함께

월간국회도서관 특집 l 위로가 필요한 순간_다시, 함께

금주의 서평

소년이 온다 : 한강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 : 한강 장편소설

김예림

정부의 원리 : 대한민국 시스템을 한눈에 꿰뚫는 정치 수업

정부의 원리 : 대한민국 시스템을 한눈에 꿰뚫는 정치 수업

박찬욱

제2차 냉전 시대

제2차 냉전 시대

전재성

어그러진 도시 : 무엇이 우리의 출퇴근을 힘들게 하나

어그러진 도시 : 무엇이 우리의 출퇴근을 힘들게 하나

박태윤

북 큐레이션

국회도서관, 서평집 『2025 세상의 변화를 읽는 50책』 발간 - 한 주 한 책 서평 읽기, 50주간 이어지는 챌린지 형식의 구성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2월 15일(월) 서평집 『2025 세상의 변화를 읽는 50책』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국회도서관이 매주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금주의 서평> 중 최근 1년간 발간한 서평 50편(제701~750호)이 실려 있다.

2010년부터 꾸준히 발간되어 온 국회도서관의 대표 지식 콘텐츠인 <금주의 서평>은 최신 현안과 주요 입법 이슈에 관련된 신간 도서를 대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과 비평을 담고 있다.

이번 서평집은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과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독자들이 ‘한 주 한 책 서평 읽기’ 챌린지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독자들이 1주차부터 시작해 50주차까지 서평 대상 도서를 완독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는 복잡한 정책 환경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회도서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삶을 둘러싼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독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5.12.15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4호, 통권 제287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2월 9일(화) 「웹사이트 및 네트워크상 기술적 딥페이크 중지를 위한 법률」(Tools to Address Known Exploitation by Immobilizing Technological Deepfakes On Websites and Networks Act), 일명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4호(통권 287호)를 발간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영상물과 촬영물 유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주(州) 차원에서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총 47개 주가 딥페이크 규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연방 차원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딥페이크 규제법을 두지 않았다.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미(全美) 차원의 일관된 규제법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미국은 2025년 5월 19일에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한 최초의 연방 법률이라는 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번 법률이 사전적, 사후적 규제체계를 확립함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 악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이에 따른 권리를 갖게 됐다. 형사적 금지와 관련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또는 악용한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동법 제정과 동시에 시행됐다. 또한 행정적 규제와 관련해, 플랫폼은 피해자들을 위한 직접 신고·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며, 관련 규정은 동법 제정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최근 개정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영상물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법률이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과 함께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퇴치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대에 제·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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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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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북] 아르고스로 보는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귀차니를 위한 오디오북 '서평 읽는 날(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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