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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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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복제 웹사이트 접속 차단 : 미국 의회의 오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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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미국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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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Guide to the 2024 Natality Public Use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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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별 과제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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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1,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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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6,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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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5,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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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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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4, 주요국의 국가감축목표 논의동향과 국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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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평가 예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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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자료집 : 2025년 제1차 : 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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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역 작전개념과 연계한 한반도 미사일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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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반도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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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llenge of grids in the clean industrial deal and affordable energy action plan : an incomplete answer to a key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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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현대화와 한미동맹의 미래 : 국회입법조사처 2025 외교·안보현안 점검 연속간담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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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글로벌 책임 강국의 첫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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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2025-2029 방위산업 및 혁신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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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둘러싼 갈등, 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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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 관계 폭력과 보복 방지 : 가해자 출소·석방 통지 의무화 입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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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trikes Deal on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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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빅데이터 기반 도시 및 광역 철도 수요 추정 개선 연구 : 2024년도 정책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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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map to Promote Standards-Based Markets for Critical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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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리포트. 2025년 5호, 생성형 AI 관련 해외의 저작권 분쟁 사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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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Review. 25-20호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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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화: 혁신과 신뢰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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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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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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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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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진단과 과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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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키워드 TOP 10

(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신간도서

국회도서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질문들: 시대를 관통하는 정치학 명저 50선’ 전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3일(월)부터 11월 30일(일)까지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나비홀)에서 ‘세상을 바꾼 위대한 질문들: 시대를 관통하는 정치학 명저 50선'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이자 큐레이터인 톰 버틀러 보던(Tom Butler-Bowdon)의 저서 『세계 정치학 필독서 50』(50 Politics Classics)에 소개된, 플라톤부터 오바마까지 2500년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친 정치학 명저의 원서 및 번역서 90권을 선보인다.

또한, 이번 전시는 정치사를 관통하는 명저 50권이 담고 있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통해, 미래를 위한 통찰을 얻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전시 도서는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국가를 변화시키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정치권력은 절대 한곳에 머물지 않는다 ▲정치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 평등을 위한 정치 투쟁의 역사 ▲시민이 행동해야 정치가 바뀐다 등 총 6개 주제로 구성됐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정치학의 고전들은 인류가 걸어온 길을 비추는 등불이자, 미래를 열어갈 지혜의 보고로서, 이번 전시에 소개된 명저들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기보다 시대를 관통하는 위대한 질문”이라며, “독자들이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지적 여정을 경험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2025.11.03

오스트리아의 공공정보 접근권 관련 헌법 개정 및 정보자유법 제정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20호, 통권 제283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28일(화) ‘오스트리아의 공공정보 접근권 관련 헌법 개정 및 정보자유법 제정’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20호, 통권 제28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의 개관 및 헌법 개정 절차를 살펴보고, 특히 최신 헌법 개정 중 정보접근권 관련 내용과 「정보자유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2024년 7월 18일, 오스트리아는 1925년부터 유지해온 ‘공무상 비밀의무’를 폐지하는 획기적인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비밀이 기본이고 공개가 예외’였던 공공정보 접근 원칙이 ‘공공행정의 투명성이 기본’인 원칙으로 전환됐다.

헌법 개정과 동시에 제정된「정보자유법」은 ‘정보공개 및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했다. 이 법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와 ‘국민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신속한 처리 기한(4주 이내)과 법적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오스트리아의 이번 헌법 개정과 「정보자유법」 제정은 2025년 9월 1일 동시에 발효됐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정보공개’를 ‘헌법상의 의무’로 확고히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오스트리아가 오랫동안 국가 투명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온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의 결과로도 평가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오스트리아 헌법에 관한 전반적인 개관과 아울러 최신 헌법 개정 및 정보자유법 제정을 소개하여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논의나 향후 공공정보 공개 관련 제도 개선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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