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4호, 통권 제302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21일(화)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4호(통권 제302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자산 규모 확대와 맞물려 상속 및 유언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공정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 등을 규정하는데, 공증사무소 등에 보관하는 공정증서 유언과 달리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지만 분실·훼손·멸실·위조 등의 위험으로 인해 장기간 보관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 보관제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최종 입법되지는 않았고,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등은 유언자의 선택에 따라 개인의 자필증서 유언을 정부 기관이 대신 보관해 주는 공적 보관제를 법률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7월부터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 보관제를 시행하며, 미국은 23개 주에 달하는 주(州)에서 법원 등 정부 기관이 합리적인 수수료를 받고 개인의 유언증서를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해 주고, 유언자 사망 후 유언집행인 등에게 유언증서를 인도해 주는 공적 보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언증서 공적 보관제에 관한 각 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전자유언의 공적 보관을 규정한 뉴욕주의 입법례를 소개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개인이 작성해 사적으로 보관하는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보관 위치를 잊을 수 있고, 이사 등의 과정에서 분실하거나 유언증서가 훼손·멸실될 위험이 있다. 또한 비밀리에 유언증서를 작성했을 경우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인들이 유언증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며, “정부 기관에서 개인의 유언증서를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해 주고,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보관 사실을 통지해 주는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는 향후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6.07.21

[보도 참고자료] 2026년 농산물시장 현황: 무역·회복력·식량안보(FAO)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20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6호(통권 제5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2026년 농산물시장 현황: 무역·회복력·식량안보’를 대표 보고서로, 미국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 ‘한국 AI 기본법: 산업 혁신과 사회적 위험 간 균형 모색’,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네트워크와 구조적 권력: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네 가지 추세’,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 경제전망: 에너지 시장 불안 지속과 취약한 성장 전망(2026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6 OECD 한국 고용전망’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FAO가 지난 7월 9일 발표한 ‘2026년 농산물시장 현황: 무역·회복력·식량안보’에 따르면, 기상이변, 분쟁, 팬데믹, 에너지·비료 가격 충격이 반복되면서 세계 농식품 시장은 회복력과 함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내고 있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 농식품 무역량은 2배 이상 확대됐고, 무역 규모는 약 4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로 5배 증가했다. 무역은 식량을 잉여 지역에서 부족 지역으로 이동시켜 공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지만, 국가 간 연결성이 확대될수록 한 지역의 충격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밀·옥수수·쌀은 세계 열량 공급의 핵심 품목이지만, 소수의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저소득 식량수입국은 공급 차질과 가격 급등에 취약한 것으로 설명된다.

보고서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무역 축소보다 공급처 다변화와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모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규모 가뭄이 발생할 경우 국제 곡물가격은 57.6% 상승, 영양부족 인구는 4천90만 명 증가할 수 있으며, 여러 주요 생산국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식량시스템 충격이 발생하면 국제 곡물가격은 70% 상승, 영양부족 인구는 1억 6천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수출 제한 같은 비협력적 조치는 세계 공급을 위축시켜 가격 상승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정적인 무역망 구축,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정보 공유, 긴급 식량 비축, 취약계층 대상 사회 보호 연계 종합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7.20

아일랜드의 ‘예술기본소득’과 스코틀랜드의 예술인 소득보장정책 논의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6-9호, 통권 제33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20일(월) 아일랜드의 ‘예술기본소득(Basic Income for the Arts, 이하 BIA)’과 스코틀랜드의 예술인 소득보장정책 논의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9호, 통권 제33호)를 발간했다.

아일랜드는 문화·예술을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해 왔으나, 예술인의 고질적인 소득 불안정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심화됐다. 이에 아일랜드 정부는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2022년 BIA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이 시범사업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2,000명의 예술인에게 주당 325유로의 지원금을 용도 제한 없이 지급했으며, 외부 연구기관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정부의 순재정비용 1유로당 사회 전체에 1.39유로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됐다.

BIA 시범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예술활동 시간 증가, 소득 안정, 심리적 웰빙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는 2026년 2월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규사업은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3년 단위로 운영되며, 주당 325유로를 총 2,000명의 예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아일랜드의 BIA 시범사업은 해외 문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정부 자문기구가 아일랜드 사례를 참고한 예술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권고했으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주요 정당들이 예술인 최저소득제 또는 창업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예술인 소득보장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아일랜드의 예술기본소득 제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정규사업으로 전환한 사례이며, 스코틀랜드에서도 이를 참고한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인 소득안정과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