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 참고자료] 2026년 미국 국가방위전략 (NDS) (미국 국방부) - 국회도서관,『금주의 보고서』(2026-3호, 통권 제35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2026-3호(통권 제3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국방부의 ‘2026년 미국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NDS) 2026)’을 대표 보고서로, 미국 국무부의 ‘2026~2030년 미국 외교 전략계획’,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 2026년 1월: 상반된 요인 속의 안정적 세계 경제’, 유엔대학교 물·환경·보건연구소(UNU-INWEH)의 ‘세계 물 파산: 위기 이후 시대, 수문학적 한계를 넘어선 우리의 삶’,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의 ‘미·중 인공지능 시장 경쟁’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미국 국방부가 2026년 1월 23일 발표한 ‘2026년 미국 국가방위전략(NDS)’은 미국의 국방정책 기조를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로 명확히 제시하며, 미국이 동시에 다수의 지역에서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진단했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영향이 집중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에 따라 ▲미국 본토 방어 ▲인도·태평양에서의 대중 억제 ▲동맹 및 파트너의 방위 분담 확대 ▲국방산업기반의 전면적 강화 등 네 가지 핵심 추진축을 제시했다.

한반도와 관련해 북한을 한국과 일본, 나아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미사일 역량을 보유한 군사 위협으로 규정했으며,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지출, 견고한 방위산업 기반과 징병제를 바탕으로 한반도 방위에서 일차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동맹국으로 평가했다. 한반도에서 한국이 주도적 방위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선별적인 지원 역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동맹 내 역할 분담을 조정 가능성을 제시했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1.29

[보도 참고자료] 인공지능과 민주주의:교차점 탐색 (카네기국제평화재단) – 국회도서관, 『금주의 보고서』 (2026-2호, 통권 제3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호(통권 제3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교차점 탐색’을 대표 보고서로 하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린란드, 희토류, 그리고 북극 안보’, 세계경제포럼(WEF)의 ‘2026년 세계 위험 보고서’, 윌프리드 마르텐스 유럽연구센터(WMCES)의 ‘인구 변화 대응: 국가 및 유럽 정책 결정자를 위한 정책 권고’, 아세안 사무국(ASEAN Secretariat)의 ‘4차 산업혁명이 아세안 지역의 취약·소외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이 2026년 1월 발표한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교차점 탐색(AI and Democracy: Mapping the Intersections)’은 인공지능(AI)이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다음 네 가지 교차점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위험을 정리한다. 인공지능(AI)은 참여와 효율을 높일 잠재력이 있지만, 잘못 쓰이거나 통제가 약하면 민주주의의 신뢰와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선거와 캠페인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은 유권자 안내·번역, 선거 관리 지원을 통해 참여를 확대할 수 있으나, 맞춤형 정치 광고, 딥페이크와 허위정보의 확산, 외부 세력의 개입 등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위험 요인으로 제시된다.

둘째, 시민 숙의와 의견수렴 측면에서는 알고리즘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정보의 요약·정리와 토론 지원을 통해 공론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지만, 정보 왜곡과 조작이 확산될 경우 시민의 판단 능력과 숙의 민주주의의 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한다.

셋째, 정부기관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은 정책 설계와 행정·서비스 전달을 개선할 수 있으나,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편향, 감시 기술의 확산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넷째, 사회적 결속·권리·사회경제 조건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적 결과, 권리구제의 어려움뿐 아니라, 양극화와 불신, 일자리·불평등 변화가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어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1.22

국회도서관, 『금주의 World Law』 서비스 개시 - 주요국의 최신 제·개정 법률정보 매주 제공… 전문성·신속성 대폭 강화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매주 주요국의 최신 제·개정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금주의 World Law』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며, 2026-1호(통권 제1호) 및 2026-2호(통권 제2호)를 1월 15일(목)부터 발간했다.

『금주의 World Law』는 뉴스레터 형식으로 제공되던 「World&Law」를 전면 개편한 발간물로, 국회 구성원의 법률정보 서비스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회 입법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자 했다. 특히 국가별 법학박사로 구성된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들의 전문적 조사 역량을 기반으로 외국의 입법소식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매주 국회의원 및 입법 관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전문성과 신속성을 대폭 강화했다.

『금주의 World Law』에 선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번역된 법령명, 원 법령명, 해당 국가, 공포일 및 시행일, 우리 국회의 소관위원회, 관련 국내법률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간단한 개요 설명과 제·개정 내용과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간 단위로 세계 법률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국내 입법 활동과 정책 검토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주의 World Law』에서 소개한 법률의 원문과 상세 내용은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lnp.nanet.go.kr)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의 ‘법률정보’ → ‘주요국 입법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매주 국회의원실과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 전체에 배포된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세계 각국의 법률과 제도 변화는 국내 입법 및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외국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금주의 World Law』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회도서관은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빠르고 정확한 법률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