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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사분석 아르고스가 국회 관련 최신 뉴스를 분석하여 추출한 이슈 키워드입니다 )

신간도서

‘2026세계의회도서관총회’ 성황리 개막 - 8월 6일~7일, 전 세계 의회도서관 및 조사서비스 전문가 100여 명 한자리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6일(목) 오전 10시 국회박물관에서 ‘2026 세계의회도서관총회’ 개회식을 개최하고, 이틀간의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총회에는 아시아,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37개국에서 로버트 R. 뉴런(Robert R. Newlen) 미국 의회도서관장 직무대리, 크리스틴 아이보리(Christine Ivory) 캐나다 의회도서관장, 이그나시오 로드리게즈 알바레즈(Ignacio Rodriguez Álvarez) 칠레 의회도서관장 등을 비롯한 의회도서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영상 환영사를 시작으로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의 개회사, 박덕흠 국회부의장, 정연욱·차지호 국회의원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환영사에서 “의회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관으로 온전히 기능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소임을 다하는 곳이 바로 의회도서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덕흠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국제회의가 각국 의회도서관과 입법조사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향성과 대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협력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조강연에서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의 과거와 현재, 미래 속의 NAIL(National assembly AI Library)’을 주제로 AI 시대 지능형 의회도서관의 비전과 국회도서관의 의정지원 서비스 성과를 공유했다. 이후 대한민국 국회 입법지원기관 소개를 끝으로 오전 일정이 마무리되고, 박덕흠 국회부의장 주최 환영 오찬이 이어졌다.

첫날 오후에는 각국 의회도서관 대표들이 3개 세션에 걸쳐, 5건의 주제발표와 7건의 라이트닝 토크(Lightning Talk)를 통해 AI를 활용한 정보서비스 혁신 사례와 정책지원 경험을 공유한다.

행사 둘째 날인 8월 7일(금)에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워크숍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영국 하원 도서관,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IFLA 법률도서관 분과의 우수 사례가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입법과 정책 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도서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총회는 2006년 서울에서 열린 총회 이후 20년 만에 국회도서관에서 다시 개최되는 국제행사다. AI 확산으로 정보 신뢰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의회도서관과 의회조사서비스의 발전 방향 및 전략을 국제사회와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이번 총회를 기념해 제작한 국회도서관의 지난 역사와 미래 비전을 담은 홍보영상을 국회도서관 공식 홈페이지(www.nanet.go.kr)와 주요 SNS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끝>

2026.08.06

유럽연합(EU)의 망명·이주 관리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5호, 통권 제303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4일(화) ‘유럽연합(EU)의 망명·이주 관리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6-15호, 통권 제30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유럽연합(이하 EU)이 2015년 이후 지속된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5월 14일에 제정하고 2026년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망명·이주 관리 규정(Asylum and Migration Management Regulation, 이하 AMMR)」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북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출신의 망명 신청자들이 주로 해상 경로를 통해 유입되면서, 기존 ‘더블린 III 체제’하의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지중해 연안국들은 망명 신청자의 최초 입국국으로서 망명 절차 전반을 전담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 왔다. EU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회원국 간 실질적인 연대(solidarity)를 강화하고자 ‘AMMR’을 제정했다.

AMMR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 소재지 회원국을 최우선 책임회원국으로 지정하는 등 결정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했으며, 신청자의 정보제공권, 법률상담권 등 절차적 권리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재배치, 재정적 기여, 대안적 연대조치로 구성된 ‘연간 연대 풀(Annual Solidarity Pool)’ 제도를 도입해 회원국 간 부담을 형평성 있게 분배한다. 아울러 ‘유럽 연례 망명·이주 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하고 ‘EU 연대조정관’을 신설해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안전한 전자통신망을 통한 최소 정보교환 원칙을 확립했다.

EU는 지중해 연안 회원국에 심사 부담이 편중되는 불균형을 가져왔던 ‘더블린 III 체제’를 종식하고, AMMR을 통해 책임회원국 결정 기준을 최초 입국국이라는 단일 기준에서 벗어나 다양화하며 독일 등 내륙 회원국이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 회원국의 심사 책임 일부를 분담하는 ‘책임 상쇄(responsibility offset)’ 제도 등을 도입했다. 이러한 제도적 전환은 특정 국가의 망명 신청 적체와 수용시설 과부하를 완화하고, 유럽 전체 망명·이주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철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기존의 더블린 III 체제가 EU 회원국 간 형평성 있는 심사 책임 분담 실패로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 과도한 책임을 지웠던 반면, 망명·이주 관리 규정(AMMR)은 ‘연간 연대 풀’과 ‘책임 상쇄’제도를 통해 회원국 간 자발적·강제적 연대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라며, “이러한 EU의 통합적 관리 거버넌스와 절차적 보장 강화 사례는 향후 국내 망명 및 이주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8.04

국회도서관, 『세계의 도시와 도서관』 팩트북 발간 - 세계 35개국 42개 도시의 주요 도서관 사례 수록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3일(월), 팩트북 통권 제124호 『세계의 도시와 도서관』(총 172면)을 발간했다.

오늘날 도시는 경제와 문화, 혁신이 집약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문화·교육·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도시 경쟁력을 평가하는 핵심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서관 역시 단순한 지식 정보 제공 공간을 넘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머물고 소통하는 ‘제3의 공간’이자 ‘도시의 거실’로 자리매김하며,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번 팩트북은 2026년 8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WLIC)’를 계기로 발간됐다. 국회도서관은 대륙별 균형을 고려해 세계 35개국 42개 도시의 도서관을 선정하고, 도시 속에서 도서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과 공간적 매력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팩트북은 총 4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도시와 도시경쟁력의 중요성과 현대 도시에서 도서관의 역할 변화를 정리했다. ▲제2장은 세계 도시의 주요 도서관 사례를 사진과 함께 대륙별로 소개했다. ▲제3장은 도시경쟁력 및 도서관 관련 법령과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을 수록했다. ▲제4장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매력도 제고 방안과 도시 속 도서관의 가치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수록했다. 끝으로 ▲부록에는 역대 WLIC 개최 현황을 정리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현대 도시에서 도서관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이번 팩트북이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다채롭고 매력적인 도시와 도서관을 발견하고 싶은 분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팩트북 『세계의 도시와 도서관』은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 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aw.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3일(월), 팩트북 통권 제124호 『세계의 도시와 도서관』(총 172면)을 발간했다.

오늘날 도시는 경제와 문화, 혁신이 집약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문화·교육·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도시 경쟁력을 평가하는 핵심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서관 역시 단순한 지식 정보 제공 공간을 넘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머물고 소통하는 ‘제3의 공간’이자 ‘도시의 거실’로 자리매김하며,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번 팩트북은 2026년 8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WLIC)’를 계기로 발간됐다. 국회도서관은 대륙별 균형을 고려해 세계 35개국 42개 도시의 도서관을 선정하고, 도시 속에서 도서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과 공간적 매력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팩트북은 총 4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도시와 도시경쟁력의 중요성과 현대 도시에서 도서관의 역할 변화를 정리했다. ▲제2장은 세계 도시의 주요 도서관 사례를 사진과 함께 대륙별로 소개했다. ▲제3장은 도시경쟁력 및 도서관 관련 법령과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을 수록했다. ▲제4장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매력도 제고 방안과 도시 속 도서관의 가치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수록했다. 끝으로 ▲부록에는 역대 WLIC 개최 현황을 정리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현대 도시에서 도서관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이번 팩트북이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다채롭고 매력적인 도시와 도서관을 발견하고 싶은 분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팩트북 『세계의 도시와 도서관』은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 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aw.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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