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보도 참고자료] 중국 연계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탈중국 전략의 한계(PIIE)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18일(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30호(통권 제6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중국 연계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탈중국 전략의 한계’를 대표 보고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확산과 노동시장 변화: 주요국의 최근 정책 동향’, 호주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 ‘권위주의 협력의 부상과 새로운 비자유주의 질서의 등장’,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 미국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일본 국가안보 전략과 방위비 지출’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PIIE가 8월 발표한 ‘중국 연계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탈중국 전략의 한계’는, 미국이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대중 경제·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탈중국 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한다. 2017~2024년 미국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산 제품의 직접 수입 비중은 약 7% 포인트 하락해 11% 포인트로 낮아졌으나, 제3국을 거쳐 유입되는 중국산 부품·서비스 등 중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까지 포함하면 하락폭은 약 2% 포인트에 그쳤다. 2024년 미국 수입에 포함된 중국 부가가치는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액보다 약 34% 많아, 중국산 중간재가 베트남·멕시코 등 제3국 생산망을 거쳐 미국으로 계속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대중 관세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기보다 미국 시장으로 이어지는 공급 경로를 제3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5년 대만·베트남·멕시코 등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동시에, 이들 국가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도 높아졌다. 미국에 유입되는 중국 부가가치 중 제3국을 통한 비중은 2017년 16%에서 2024년 25%로 상승했으며, 멕시코와 베트남이 주요 공급 경로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미국이 포괄적 관세 부과보다는 전략적 품목에 표적 관세를 적용하고, 대체 공급국의 생산·인프라 역량 강화와 동맹국 협력을 병행하는 한편 의회의 무역정책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끝>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8.18

호주의 넷제로(Net Zero) 정책과 기후·에너지 전략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0호, 통권 제3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10일(월) 호주의 ‘넷제로(Net Zero) 정책과 기후·에너지 전략'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0호, 통권 제34호)를 발간했다.

2050년 넷제로 달성과 2030년 2005년 대비 43%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한 이후 호주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송전망 확충, 전기 수요 유연성 제고, 청정 산업 육성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앨버니지(Albanese) 정부는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을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에너지 정책 패키지인 ‘파워링 호주(Powering Australia)'를 발표했다.

이후 호주 정부는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장기 전략(Net Zero Plan)을 수립하고, 전력·산업·수송·건물·농업 등 부문별 감축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성능 전략(National Energy Performance Strategy, NEPS)을 통해 에너지 효율과 전기화를 확대하고, 국가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National Energy Transformation Partnership, NETP)을 통해 연방정부와 주·준주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기후·에너지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주는 국제 사회에서도 기후 의제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6년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의 협상 의장을 맡아 다자 기후 외교와 청정에너지 산업 관련 국제 교역·투자 논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호주의 사례는 법제화된 감축 목표 아래 에너지 전환, 산업정책, 전력 시장 개혁,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국제 기후 리더십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 이행과 전력·산업 전환 전략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6.08.10

[보도 참고자료] 세계 경제 불균형 심화와 경제 구조 재조정: 2026 IMF 대외부문 보고서 (IMF)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10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9호(통권 제6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불균형 심화와 경제 구조 재조정: 2026 IMF 대외부문 보고서’를 대표 보고서로,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과학의 새로운 황금 시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세안+3 경제 전망(AREO)(2026년 7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우주산업의 확장’,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미·중 전략경쟁의 파급효과와 한국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IMF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세계 경제 불균형 심화와 경제 구조 재조정: 2026 IMF 대외부문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되던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은 코로나19 이후 점차 확대되며 2025년에는 축소 추세를 반전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불균형 확대의 핵심 요인은 중국으로, 2025년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약 3,000억 달러 증가해 최근 25년 중 가장 큰 확대폭을 보인다. 미국은 세계 GDP의 약 0.9%에 해당하는 최대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남은 반면, 중국은 약 0.6%, 유로지역은 약 0.25%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한다.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낮은 저축과 재정적자에서 비롯되고, 중국은 높은 민간저축과 투자 약화, 유로지역은 생산성 개선 부진과 투자 위축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역장벽 확대가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시킨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2025년 미국의 관세 인상도 전체 무역수지 개선보다는 수입 시점 조정과 교역 상대국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과도하고 지속적인 경상수지 불균형은 금융 취약성, 무질서한 조정, 무역 긴장과 경제 분절화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흑자국은 내수와 투자를 확대해 과잉저축을 완화하고, 적자국은 재정건전화를 통해 저축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요국 대외부문 평가에서 한국은 2025년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6.6%로 확대되면서 대외부문이 중기 기초여건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AI 전환에 따른 반도체 순수출 확대가 주된 배경으로 꼽혔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