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태영호 전 공사의 국회 강연 등을 빌미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연기한 가운데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 전 공사의 강연을 “대북 적대 행위”라고 비난했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적대 행위 운운하며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민주당 의원에게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말의 의식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태 전 공사를 북송하라는 청원글이 게시되었다. 탈북민에게 우리 국적이 부여된 이상 우리 국민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라는 주장은 다분히 위헌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북한에서 태 전 공사를 파렴치범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사범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송환하라고 하는 주장은 국제법상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반(反)인권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시국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본질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정권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인물에게 의견을 묻고 답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한 반(反)인권, 적대 행위를 중단하라.
2018. 5. 1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