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1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을 제외한 추경안만 심의 의결했다.
추경안 의결은 시급하기 때문에 즉각 처리했지만 특검법은 법제처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회의 합의 정신과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특검 임명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 훼방 놓으려는 비겁하고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권력층이 직접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 한 민주주의와 헌정을 유린한 사건을 밝히는 것보다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단 말인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드루킹 게이트가 '깜도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지방선거에 개입해 정권에 이득을 챙기려는 저급한 정치의식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드루킹과 김경수 전 의원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인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을 수차례 만나고 100만원씩 두 차례 2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드루킹 게이트에 대통령 핵심 최측근들이 줄줄이 연루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어떻게 이 정권의 정책과 국정 운영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권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하루빨리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것뿐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2018. 5. 2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