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朝三暮四)란 말이 있다. 옛날 중국 송(宋)나라 저공(狙公)이란 사람이 키우는 원숭이들에게 “아침에 도토리 세 개, 저녁에 네 개를 주겠다.”고 하여 반발하자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라고 달랬다고 한다.
반장식 일자리 수석은 5.20일 기자들에게 경제 상황이 나빠진다는 비판을 세 가지로 반박했다.
총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일자리문제는 취업자 증가수보다 실업률과 고용률과 같은 비율지표로 봐야한다. 상용직이 늘어나는 등 일자리의 질이 좋아졌다. 6월부터 고용여건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라 아니할 수 없다.
첫째, IMF이후 최악이었던 올해 2월보다는 4월의 실업율이 조금 좋아진 것은 맞다. 그러나 신규 창출 일자리가 월 30만개에서 10만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또한, 작년 5월 기준 올해 4월 실업률이 3.6% -> 4.3%로 나빠졌고, 고용률도 60.8% -> 60.8%로 조금도 좋아진 것이 없다.
총경제활동가능인구가 줄어들었으면 고용률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오히려 구직단념자는 1년 전보다 40,800명이 늘어나 46만 명에 달한다.
둘째, 상용직 등 일자리의 질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 팔 비틀어 전환한 정규직 빼고 실제 민간 상용직 일자리가 늘었다는 통계는 전혀 없다.
셋째, 무슨 근거로 지난 1년 동안 23조4000억의 세금을 퍼부어도 늘어나지 않는 일자리가 지방선거 끝난다고 갑자기 늘어난단 말인가.
추경으로 급하게 현금살포해서 만드는 몇 개월짜리 임시직 수만개 늘리면 통계상으로야 좀 좋아지겠지만 진짜 제대로 된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다.
세계 경기는 뜨거운데 대한민국 경제지표만 곤두박질치고 있다.
청와대는 알량하고 어려운 경제통계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가.
2018. 5.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