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최악의 양극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아직까지도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청와대 경제팀의 인식에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다.
3월 기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작년보다 11만명 이상 줄었다.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시간도 줄었다. 소득격차도 역대 최악 수준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객관적 수치라는 점에서 너무나 충격적이다. 분배·공정·정의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과 서민 경제를 파탄 일보 직전까지 밀어넣은 꼴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 안에서도 인식의 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번 경제 파탄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소득주도 성장론 때문이라고 이미 엄청난 경고음을 보냈다. 그나마 정책 입안 및 집행 경험이 풍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늦었지만 문제점을 인식했다. 그런데 아직도 청와대 경제팀은 실책을 인정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장기에는 우리 모두 죽는다.”고 했다.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팀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장기적 시점’을 운운하고 있다.
국정은 연구논문 쓰는 곳이 아니다. 국민들 역시 모르모트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팀은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원하고 그동안 검증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
공자는 “정치란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첫째가 족식(足食)”이라고 했다. 즉 국민을 배불리 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이다. 부디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이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5. 2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