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외교안보 라인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남북 정상회담 한 번으로 한반도에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장밋빛 환상에 들떠 있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자 우왕좌왕 허둥대는 모습은 무능이라는 표현도 부족하다.
최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연이어 표명하고,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태도변화가 감지되었지만 우리 외교안보 라인은 이같은 심각한 시그널을 무책임하게 흘려보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 위원장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부추기며 근거 없는 평화무드를 조장했다. 그 실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북미 정상회담은 지금 99.9% 성사된 것으로 본다”고 호언장담까지 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전망을 내놓았는지, 최근 잇따른 이상징후를 파악은 했었는지, 미국과의 대화채널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전방위적인 정보채널을 가동해 냉정하게 국제정세를 분석해 대통령께 전달해야 하는 엄중한 책임을 가진 서훈 국정원장은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다. 책임이 무척 크다.
게다가, 끊임없이 설화를 일으켜 온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번에는 주한미군 철수론에 이어 한미동맹 해체론까지 제기해 혼란만 부추겼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냉철한 전문가들을 기용하여 대북 전략을 대전환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권은 아마추어적이고 무능한 지금의 외교안보 라인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없음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2018. 5. 2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