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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최저임금법, 미세먼지특별법 등 민생입법을 처리해 국회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보도일
2018-05-25
첨부파일
■ 최저임금법, 미세먼지특별법 등 민생입법을 처리해 국회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지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우리당의 제안으로 설치된 여야 8인 <민생입법협의체>가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시작으로 민생입법 처리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국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정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물관리일원화 3법> 중 2개 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달성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될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결정하였다.
 
28일,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입법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국민이 바라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정상화를 완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야당 역시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드는데 함께하기 바란다.
 
2018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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