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대표님이 우리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셔서 우리 정치가 한 단계 크게 발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정치를 지배했던 세 가지 악이 있는데. 첫째가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적대적 양당제, 세 번째가 당내의 계파패권주의가 우리 정치를 지배하는 3대 악이었다. 제왕적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청산해야 되고 적대적 양당제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하고, 당내의 계파패권주의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오픈 프라이머리 등을 통해서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 20대 국회가 이 세 가지를 해낸다면 대한민국 역사는 두고두고 20대 국회를 평가해주리라 생각한다. 정동영 대표님께 그런 의미에서 큰 기대를 갖고 있고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동영 대표님 말씀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유추해보면,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편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를 개편하면 불리해서 반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 그런데 최근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자유한국당을 지켜본 결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아마 대통령께서 알고 계시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아마 1년 전 것이고 최근 뉴스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깊이가 없는 분석에 따르면 특히 언론들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무슨 비례성 강화하거나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이해득실을 따져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불리하고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정의당에 유리한 것처럼 그렇게 천편일률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분석이다. 지금 수많은 정당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에서는 그런 정당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할 뿐이다. 예를 들면 녹색당·농민당·기독당·청년당 등 수많은 정당들이 출연하게 되면 바른미래당도 민주평화당도 정의당도 수혜대상이 될지 손해를 볼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와 같은 천편일률적인 기존의 득표율에 따른 분석은 대단히 깊이가 얕은 분석이라는 말씀드린다.
다당제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 어느 당이 수혜를 볼 것인가는 결국 그 시점에서 어느 당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단지 소수당이라고 해서 이익을 보고 다수당이라고 해서 손해를 본다는 그런 분석은 좀 깊이가 낮은 분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강력한 우리 다당제론자·선거구제개편론자 정동영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다. 고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