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세관, 남동발전에 무연탄 수입 관련 자료 요청
❍ (‘17.11.10) 진룽호(벨리즈 선적 화물선)가 싣고 온 무연탄 석탄이 동해항에서 통관보류 되었음
- 통관 보류 사유는 북한산 무연탄 부정수입 협의로 조사
※ 이후 해당 석탄은 북한산 석탄으로 밝혀짐(‘18.08.10. 관세청 발표)
- 이후 ‘18.02.07 통관보류가 해제되었음
※ 표1 - 북한산 무연탄 부정수입 협의 조사로 인한 통관보류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이후 서울세관*과 대구세관*은 남동발전에 무연탄 수입과 관련 자료를 요청함
- 계약서, 성분분석서, 중량확인서, 선박관련자료, 구매대금 송금내역 등
* 서울세관 ‘17.11.08. 자료 요청(남동발전 ‘17.11.20. 자료 제출)
* 대구세관 ‘18.06.28. 자료 요청(남동발전 ‘18.06.28. 자료 제출)
남동발전, 대구세관에 엉터리 무연탄 발열량 간이분석 자료 제출
❍ 남동발전이 대구세관에 제출한 <2018년 1항차 수입무연탄 간이분석 결과 알림> 내부 공문*을 살펴보면, 해당 시료의 간이분석은 진룽호에서 채취한 시료로 관세청 조사 결과 북한산 석탄으로 밝혀졌지만 발열량이 6,629kcal/kg로 높게 나옴
* 위 공문은 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강릉)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무연탄에 대한 시료분석 결과임(내부 활용)
※ 표2 - 남동발전 수입무연탄 간이분석 결과(진룽호) : 첨부파일 참조
❍ 남동발전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간이분석 발열량 6,629kcal/kg은 위조로 밝혀진 SGS 성적서의 발열량 6,308kcal과도 큰 차이가 있어 의원실에서는 문서 작성 부서(환경화학부)에 직접 확인하였음
❍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문서를 급하게 작성하는 바람에 분석 항목 한 가지를 누락하였고, 그 항목이 작용 안 된 값으로 나가서 발열량이 높게 잘못 기록 되었다고 해명 함(녹취 파일 有)
- 정확하게 나가야하는 발열량을 물었으나 답변 거부
❍ 남동발전이 대구세관에 제출한 자료는 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엉터리 성분 분석 사실이 확인된 만큼 남동발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 별첨자료 1 - 남동발전, 2018년 1항차 수입무연탄 간이분석 결과 알림 공문 : 첨부파일 참조
※ 별첨자료 2 - 진릉호 SGS 성분 시험 성적서(위조된 문서)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