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이효성 위원장에 방송독립과 민주적 이사선출 위한 제도개선 요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최근 언론노조와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온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선임 문제를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최근 선출된 김도인, 최기화 이사는 후보시절부터 언론인들과 시민사회로부터 부적절한 자격논란이 일었다”라며 “박근혜 정권 하에서 편파 왜곡보도를 자행하고 부당노동행위, 국정원 블랙리스트 등에 연루된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혁명 발생 배경인 국정농단을 옹호한 인사들이 이사로 선출된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관행도 있고 (정치권에서) 강하게 추천하는 의지도 있다”며 “(이사) 결격사유만 없다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그런 관행을 앞으로 유지하겠다는 의견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앞으로 좀 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이 위원장의 답변태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재차 질의키도 했다.
김종훈 의원은 “KBS 이사선임을 앞두고 방문진 이사선출 과정을 보면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권을 가져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공영방송 독립과 민주적 이사 선출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결책을 주문했다.
※ 별첨자료 - 질의서 1부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