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김동연 부총리에 부동산, 규제프리존법 등 지적, 촛불정신 숙고 요구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경제부처 질의에서 현 정부 경제정책 우클릭화를 지적하고 바로잡아 줄 것을 주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급등에 어정쩡하게 대응하고 경제정책 전반에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면서 지지층이 분열돼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있다”며 현 정부도 이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정부정책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최경환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투기수요를 만들기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세금 인하, 최저 수준 금리 유지 등으로 투기자금을 대량 공급했다”고 설명하고 “부동산 잡겠다는 현 정부는 최소한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고 재건축 규제 강화 및 한국은행이 투기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미온적 대응을 질책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 및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에 관해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에 강력하게 반대했다”며 “이 법안을 여야합의로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가 과거와 같이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김동연 부총리는 촛불정신이 무엇이었는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며 우클릭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