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입법 열매 맺을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폭염의 피해가 컸던 여름이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수해의 피해도 컸습니다. 더욱이 일자리 문제, 소득 양극화 심화 등 민생의 어려움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쳐있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무거운 책임감에 더해
비장함마저 느껴집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남다른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후반기 국회의장을 맡으며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국회의장 임기동안 단 1%라도 국민의 신뢰를 더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협치의 시대 서막 열려, 일 잘하는 실력국회로 신뢰회복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실력국회’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1만 4천여 건의 법안 중 계류 중인 법안이 1만 6백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점휴업,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뼈아픈 이유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생과 동떨어지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 입법을 위한 입법을 남발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시점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이 핵심입니다. 취임 직후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상시국회 수준의 소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27일 소위원회 활성화와 정례화 방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기능위주로 설치됐던 소위원회를 법률과 현안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상설소위원회’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입니다. 궁극적으로 미국 상원 동아태소위원회와 같은 전문성과 높은 위상을 지닌 소위원회 운영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개선안이 통과되면, 소위원회에서도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언제든지 열어 집중 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은 첫 걸음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원활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