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250원/kWh 돌파 예상!…에너지 산업·내수경제 아비규환 방불케 할 것
이번 정부는 대한민국 에너지 백년대계 볼모로 한 표심잡기 당장 멈춰야 할 것
이번 정부의 극단적 탈원전·석탄 기조와 낮은 전력수요 예측을 토대로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수급계획)의 2030년 평균발전단가가 지난 정부의 제7차 수급계획 상의 발전단가보다 약 97원/kWh 비싼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평균발전단가가 무려 258.97원/kWh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보면 원전이 미폐지된 제7차 수급계획은 2030년에 발전회사의 평균발전단가가 161.80원/kWh에 불과하지만 8차 수급계획은 무려 258.97원/kWh에 육박해 원전의 폐지와 신재생의 보급이 약 97.17원의 추가 발전단가 인상을 불러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전단가 분석 연구보고서」 : ‘18.2월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자문을 받은 보고서
연구보고서의 분석안을 연도별·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제7차 수급계획(원전 미폐지·발전량 高)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①의 경우 2018년 국내 발전회사 평균 발전단가는 98.39원/kWh이며 이듬해인 19년에는 102.92원/kWh, 20년에는 107.42원/kWh, 2021년에는 110.29원/kWh이며 마지막 전망년도인 2030년에는 161.80원/kWh으로 현재 대비해 약 63.41원/kWh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표1_시나리오①>
그런데 제8차 수급계획(원전 폐지·발전량 底)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②의 2018년 국내 발전회사 발전단가 평균은 101.31원/kWh, 이듬해인 19년에는 106.56원/kWh, 20년 113.30원/kWh, 2021년 119.29원/kWh이며 마지막 전망년도인 2030년에는 258.97원/kWh에 육박해 현재 대비 무려 157.66원/kWh이 증가해 7차 수급계획 내 발전단가 증가추이 대비 약 2.5배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_시나리오②>
이에 김 의원은 “폭주하는 탈원전 정책이 불러오는 국가적 재앙들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라며 “발전단가의 극단적 인상의 원인은 LNG와 양수, 신재생 등의 대규모 증설에 따른 설비투자비가 단가에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총 178조 원의 신재생 투자비용과 2배 이상 치솟는 한전의 전력 정산단가, 그리고 250원/kWh에 육박하는 발전단가 등으로 인해 에너지 산업은 무너지고 내수경제는 아비규환을 방불케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백년대계를 볼모로 표심잡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우리 국민과 국회의 힘으로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