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개선 필요
- 3년간 큰폭의 변함 없는 실업률과 고용률 개선 필요
- 안정적 상용근로자는 증가, 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중요
- 변함없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완화 필요
- 소득취약계층의 재정지원 – EITC 확대 필요
2.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다각화 필요
- 국내 주력산업, 반도체를 제외한 전 업종 정체 상태
- 현금만 쌓아두는 기업, 투자촉진방안 마련 필요
3.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개선방안 마련필요
- 인건비 부족 지방자치단체 증가.
- 8대2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개선할 방안은?
4. 북한의 국제무대 진입을 위한 지렛대 역할 필요
- 북한의 IMF 등 국제기구 가입 지렛대 역할 필요.
- 도로, 철도 등 SOC 협력시 통일비용 48% 감소
- 북한경제 파악 및 대북 투자에 대한 기초 연구 필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