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규제 완화 등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 -
송희경 의원은 오는 11월 7일(수)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치정보 관련 산·학·연·법조계 등과의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위치정보는 드론, 자율주행차 및 IoT 등과 융합하여 4차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써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간 국내는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몇 년간 정체되어 왔다.
특히 사물위치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규제 완화 등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국회 4차산업혁명포럼·LBS산업협의회·한국드론산업협회·세계일보가 후원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사물위치정보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위치정보법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송희경 의원은 “위치정보 산업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산업이지만 현실적으로 위치정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허들이 존재하여 산업이 정체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산업계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본 정책토론회은 온라인 사전 신청 페이지(https://onoffmix.com/event/157065)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송희경 의원은 2018년 4월 17일, 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소규모 위치정보사업자의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치정보법을 개정하고 10월 18일에 시행이 되었다.
붙임.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 홍보 포스터 끝.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