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원으로 지목된 탈북민들, 지만원씨 집단 고소
- 탈북광수로 지목된 54명 중 15명 1차 고소 후 추가 모집해 2차 고소 예정
- 제71광수로 지목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건 사자 명예훼손으로 별도 고소 예정
□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해운대갑)과 탈북광수로 지목된 탈북민들이 지만원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집단고소하기로 했다.
□ 정광일 노체인 대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임영선 통일방송 대표를 비롯한 탈북광수 15인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지만원씨를 경찰에 집단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이들은 지만원씨는 허위사실이 명백한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탈북민들을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로 허위모략하고 관련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탈북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일부는 생업에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 이번 고소를 대리하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류제화 변호사(010-2575-6840)는 현재 지만원 고소에 동참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탈북민은 15인이며 1차로 이들을 중심으로 관련 증거들을 수집해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탈북광수로 지목된 다른 탈북민들은 의견을 모아 2차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특히 탈북광수로 지목된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에 대한 건은 위임을 받아 사자 명예훼손으로 별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을 주최한 하태경 의원은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부대가 주도했다는 지만원씨의 주장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인 모략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탈북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생존에 위협을 준 점은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별첨1. 별첨1. 지만원 고소 동참자 명단
별첨2. 지만원씨가 인터넷에 공개한 탈북광수 명단(54인)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