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장애인 부부“아이는 그림의 떡”
-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2만1382가구, 75%가‘무자녀’ -
- 최근 시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중 경기 3,183가구로 가장 많아, 뒤이어 서울 2,719가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5월 13일(월)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자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부부 모두 등록 장애인이자, 저소득인 장애인 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법적으로 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만, 제도가 미비해 부모가 될 수 없는 환경해 처해있다.
1)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 수급자(차상위 포함) 중 유자녀가구가 5,376가구(25%), 무자녀가구는 16,006가구로 75%에 달해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에 따르면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수급자(차상위 포함) 중 유자녀가구는 5,376가구(25%), 무자녀가구는 16,006가구로 나타났다.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수급자 중 무자녀가구는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표1]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수급자(차상위 포함) 중 유자녀가구 및 무자녀 가구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2) 연도별, 시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차상위 포함) 가구 중 경기가 3,18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이 2,719가구, 전남1,884가구로 뒤이어
2013년부터 2018년 시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차상위 포함) 가구 중 경기가 3,183가구, 서울 2,719가구, 전남 1,884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가구는 2018년 21,382가구로 2013년도 23,541가구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2] 2013~2018 연도별, 시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차상위 포함) 가구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향후 장애인 실태조사 시 저소득 장애인 부부의 자녀 실태와 양육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며, “자녀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장애인 부부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세심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 담당자 : 심다솔 비서(02-784-8193/010-4890-2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