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붕괴에 따른 무법천지를 방치하는 현 정권을 강력 규탄한다.
이전 정권의 대법원 수뇌부를 범죄인 취급한 뒤, 자격 미달의 친 정권 성향 법관들을 사법부 요직에 앉히고 현직 판사를 연이어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하는 한편, 공개적인 판결 불복과 재판부 겁박, 법관 탄핵 추진 등으로 사법부를 권력에 굴종시킨 것이 바로 현 정권이다.
마찬가지로 이전 지휘부에 대한 각종 보복성 조치로 길들여진 검찰과 경찰 역시, 드루킹-김경수 댓글 조작 수사에서 보듯 법은 뒷전인 채 정권 눈치나 보면서 권력의 입맛에 맞는 고무줄 법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무혐의로 결론난 야당 망신주기 기획 수사로 대통령의 오랜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든 경찰은 물론,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조선업 개편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명백한 불법ㆍ폭력행위로 울산 지역이 무정부 상태로 치달아도 현 정권의 청와대와 관계 부처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수수방관했다.
이러니 현 정권 들어 급격히 세를 불리고 무소불위 권력을 쥐게 된 민주노총은 법원의 결정조차 공개적으로 무시하며 ‘법위의 민주노총’을 전 국민에게 과시하고 있다.
만약 사측이 노조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회의장 점거 등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현 정권이 어떻게 했겠는가.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비리와 특혜 의혹을 받고 여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 역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오히려 특혜 의혹을 밝혀 줄 부친의 공적조서가 유출됐다며 언론사와 검찰, 국가보훈처를 경찰에 고소ㆍ고발하는 적반하장의 행태까지 벌이고 있다.
모두가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현 정권은 이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런 자들이 손아귀에 쥔 권력으로 장기집권하겠다며 나라 곳간을 푸는 등 선거에만 매달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진심으로 걱정된다.
2019. 6. 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