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대로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의 해외이주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무더기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가족이 갖는 공공의 성격은 무시한 채 공익과 관련 없다거나,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판단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저 핑곗거리를 대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애초부터 이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지낸 감사원 사무총장이나, 민변 출신 감사위원은 물론, 청와대가 총리실, 감사원을 포함시킨 상설 협의체를 결성한 데서 보듯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사법부마저 사실상 현 정권에 장악된 마당에 감사원이라고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나마 현직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라는 이해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국민들은 여전히 진실을 원하고 있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2019. 6. 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