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바른미래연구원 공동주최 연속토론회<제2차 토론회 : 신냉전과 기술안보>
“한국의 전략과 과제, 그리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의장 채이배)와 바른미래연구원(원장 홍경준)은 7월 8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신냉전과 기술안보>라는 대주제 아래 “한국의 전략과 과제, 그리고 우리 기업의 대응”을 부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26일(수) 제1차 토론회 “화웨이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의 연장선에서, 총 2회에 걸쳐 마련된 연속토론회의 두 번째 자리이다.
1차 토론회가 ‘기술력이 곧 패권’이 되는 신냉전 시대의 기술안보 개념과 중국의 대응을 진단했다면, 2차 토론회는 한국의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화웨이 사태에 대응하는 독일 등 유럽의 사례를 아울러 살필 예정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테크놀로지 신냉전시대, 대한민국의 대응방향’을,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미·중 기술경쟁과 우리의 대응 – 전략적 측면’을, 그리고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이 ‘한·중 반도체산업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독일-유럽안보 전공인 이승근 계명대 교수 외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차정미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교수가 참여한다. 사회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맡았다.
북·미 정상회담, G20, 한·일 갈등, 미·중 무역전쟁 등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으나 휴전 상태가 깨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손을 놓은 채 기업에 대해 “알아서 하라”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신냉전 기류가 ‘기술안보전(戰)’임을 증명하고,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전략과 과제, 그리고 우리 기업의 대응을 현 정부에 주문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끝>
2019. 7. 5.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 재단법인 바른미래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