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를 결심한 근로자가 퇴사를 앞두고 회사 대표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자진 퇴사가 아닌, 해고된 것으로 처리 해주실 수 있나요?”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한 요청인데, 국민 세금 낭비가 습관화된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정부 일자리 사업에서 부정 사용 적발 총액이 약 860억원이라고 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부정 사용 적발 금액이 163억원에 달한다.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30%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해주는 전문 브로커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세금 낭비를 눈 앞에 두고서도, 정부는 빅데이터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 적발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대증 요법에만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정수급이 대부분 제보에 의존해서 적발된 사실을 고려하면 갈 길이 먼 이야기일 뿐이다.
물론 정책을 악용하여 국민 세금을 훔쳐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며 예방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못 받으면 나만 바보’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문재인 정권의 현금 퍼주기식 고용 정책이다.
문 정권이 자초한 경제위기로 일자리 성적이 저조하니 정부는 경제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민간 기업과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급조 일자리’를 만드는 데만 급급해 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일자리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2019. 7. 20.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