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9일(목) 오후 4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를 존중한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정농단이 중대한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국가적 낭비다. 사법부는 신속한 파기환송 절차를 통해, 적법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은 탐욕이 만든 비극이다. 다시는 재현돼선 안 될 것이다. 어느 누구든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국정농단 극복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질서를 혼란케 한 정치권력에 대해서도 국민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법치를 준수하며 질서 있는 심판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사태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한국당은, 진정한 과거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한국당이 국회 내 폭력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될 것이다.
2019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