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2054년 고갈…“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 2019년 기준 국회예정처 추계 결과, 2018년 정부안보다 기금 고갈 빠르게 나타나 -
- <현행 유지案> 3년 일찍 고갈, <45%-12%案>은 보험료 더 일찍 더 많이 올려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9월 5일(목)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자료를 공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혁안보다 예상 연금고갈 시점이 더 빠르고, 보험료율 인상은 더 일찍 더 큰 폭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현행유지案> 기금 고갈 시점, 정부 발표보다 3년 더 빠른 2054년 고갈 예정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네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중 <1안>, 경사노위 1기에서 내놓은 세가지 개혁안 중 <가안>에 해당하는 <현행유지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을 유지할 경우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통계청 자료 등을 기반으로 <현행유지案>을 적용해 기금 고갈 시점을 추계해본 결과, 2054년으로 정부가 발표한 시점보다 3년 더 빠르게 나타났다.
☞참고 [표1]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번 추계를 통해 <45%-12%案>을 위해 필요한 추가재정 소요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금급여 수급자 수는 ▲2019~2030년 874만명 ▲2031~2040년 1290만명 ▲2041~2050년 1600만명 ▲2051~2060년 1690만명으로 나타났다.
2) <45%-12%案> 목표 달성하려면 보험료율 12년 더 빨리, 1% 더 높이 올려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3안>, 경사노위 1기에서 다수안으로 채택된 <나안>에 해당하는 <45%-12%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함께 2031년까지 1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동일한 조건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추계해 본 결과 정부가 목표한 바와 같이 206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지연시키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2031년이 아닌 2019년부터, 12%가 아닌 13%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표2]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해당 개혁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2019년부터 2060년까지 총 5146.9조원으로 현행 연금제도보다 290.6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추가 재정 소요를 각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2019~2030년 2.2조원 ▲2031~2040년 21.8조원 ▲2041~2050년 84.6조원 ▲2051~2060년 182조원으로 10년이 지날 때 마다 10배, 4배, 2배씩 매우 큰 폭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표3]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정부 예상보다 더 빠르고 급격하게 다가오고 정부가 경사노위에 미룬데 이어, 경사노위가 단일안을 만드는데 실패하면서 개혁이 더 늦어졌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안기지 않는,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해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담당자: 한정훈 비서(02-784-8193/010-3194-2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