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촉법소년 2만 8,024명 중 4대 강력범죄가 77%
인천ㆍ서울ㆍ부산ㆍ경기, 20% 이상 증가
13세가 64%, 증가율은 10세 촉법소년이 42.4%로 가장 많아
최근 수원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3세 이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이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이 연평균 7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024명이다. 이는 연평균 7,006명이 송치되는 것으로서, 2015년 이후 매일 20명(19.19명)이 송치되는 셈이다.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7,364명으로, 2015년 대비 12.4%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2015년 이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2만 8,024명 중 4대 강력범죄(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로 인한 촉법소년이 2만 1,591명으로, 무려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절도가 1만 5,298명, 폭력 6,263명, 강도 26명, 살인 4명이다.(최근 4년간 살인 4건 중 3건이 지난해 발생함. 강간ㆍ강제추행 2015년 311명 → 2018년 410명으로 증가함(31.8%↑)
연령별로는 2015년 이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2만 8,024명 중 13세가 1만 7,945명(64%)로 압도적이었고, 12세 5,932명, 11세 2,642명(9.4%), 10세 1,505명(5.4%)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전체에서 10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일 낮지만 2015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은 10세가 42.4%로 가장 높았다
끝으로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로 경기가 8,220명(29.3%)로 가장 많았고, 서울 5,912명(21.1%), 인천 497명(7.1%) 순이었다. 2015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7.5%의 인천이었고, 서울(26.9%), 부산(23.3%), 경기(23.3%), 전남(17.1%)이 뒤를 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수원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촉법소년의 범죄유형과 연령별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어떤 문화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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