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01일(화)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황교안 대표의 기습 기획출석. 겁박 의도 아니라면 출석 요구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소환에 응해야 한다
지난 27일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의원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의안과 점거, 회의 방해 등 온갖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를 마비시켰던 당사자들, 범죄자들이다.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황교안 대표가 검찰 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도 놀랐는지 ‘황 대표가 이번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친절하게 밝히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황 대표는 끝내 검찰에 출석했다.
황 대표는 아직도 본인이 검사 또는 법무부장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황 대표의 기습 출석은 검찰을 압박, 겁박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자진출두가 아닌 검찰 겁박쇼다.
물론 황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할 것을 기획하고 주동한 장본인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본인에 대한 경찰의 출석요구는 들은 체도 않고 무시했다. 별안간 오늘 기습 출석에 나선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와 기소가 임박하자 정치적 퍼포먼스로 또다시 법을 희화화 하고 법질서를 교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입만 열면 법치주의를 외치며 법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온갖 불법과 폭력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태도, 출석을 요구받은 의원들은 출석도 하지 않고 난데없이 대표가 기습 기획 출석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법 위에 군림하는 행위이다.
검찰은 황 대표의 기습 기획출석에 압박 받지 말고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제는 연달은 출석요구에도 출석을 거부한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이다. 이미 때 늦었다.
2019년 10월 0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