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 반드시 추진해야, 입법 필요하다면 하루속히 제정하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를 전수조사하자는 우리당의 제안에 원내교섭단체 3당이 모여 협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불발된 바 있다. 당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 국정조사 뒤에야 이를 추진할 수 있다며 타 당의 제안을 묵살했다.
또한 나 원대대표는 별도의 법이 없으니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내세웠다. 각종 명분을 대긴 했지만 결국 ‘나중에 하자’는 게 요지였다. 일단 시간을 끌면 없던 일이 되지 않을까 혹여나 희망을 품었다면, 오산이다.
민주당에서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정의당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실시를 적극 요구하며,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법이 없어서 전수조사를 못하겠다던 자유한국당,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2019년 10월 3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