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영장기각 관련
웅동학원 관련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기각 사유로 ▲주요 범죄(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이 거론되었다.
이는 모든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으로 비춰진다. 조 장관의 동생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긴 하나 법원이 밝힌대로 이미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불구속의 상태에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한편 이러한 원칙은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일한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특히 증거인멸과 해외도피 우려가 잦은 정재계인사들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해왔던 기존의 불공정한 관행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10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