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15일(화) 오후 5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으로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검찰 특수부 축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움직임을 환영한다.
지난 주말 서초동을 가득 매운 촛불 민심이 외친 검찰개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이제 국민들은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입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고,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장기집권 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며, 전날 황교안 대표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이고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검찰개혁 반대 입장에 동참하고 나섰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 의지를 꺾으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만약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거스른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개혁이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과제라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으로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