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적인 공동육아 환경을 위해
자녀양육의 부담을 부부가 함께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뚜렷하다.
그럼에도, 공동 육아 문화가 자리 잡은 스웨덴에서 유래돼 많이 알려진 ‘라떼파파’라는 신조어가 우리나라 사회 환경에서는 아직은 낯설다.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은 17.8%에 머문다.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중 남성은 5명 중 1명에 못 미친다. 회사나 동료의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고, 소득감소 이유도 뒤따른다.
관련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 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중소기업 근로자 유급 5일분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최대 2년까지 확대됐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의무규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이 어려운 사회적 한계는 존재한다.
공동육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육아는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회에서 남성의 육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공동육아는 희망적이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30년을 내다보며, 아버지의 부모권을 보장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의 한계점을 보안해 나가겠다.
2019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