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청와대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율 ‘제로’
일시: 2019년 10월 17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율 ‘제로’
최근 3년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 의무기관의 이행률이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와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는 0%에 수렴했다. 중앙부처 평균 이행률은 42.6%, 읍면동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5.5%로 최하위였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수로 이행하게 되어 있다. 민간기업도 100%에 가까운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청와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이행률이 이토록 미진하다는 데 경악을 금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 청와대는 하루빨리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으라.
문재인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당사자들은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삶의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지원 정책의 정부 예산 증대가 필수적이지만,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도 장애인 예산은 자연증가분 이상으로 확대되지 못했다.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는 장애인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선 삶이 달라질 거라고 희망을 품었던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정부는 더 이상의 실망을 안기지 않길 바란다.
2019년 10월 17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