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등의 허위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신문 기자에 대한 윤 총장의 고소를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이 개인을 고소하는 것이 과한 처사이며 정치적 권한과 사회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고소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장의 옳고 그름과 별개로 민주당의 윤석열 총장 비판 논평을 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분들이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장 정도가 아닌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검찰총장과 모든 검사의 임명권자이기도 하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자신에 대한 한 개인의 ‘공산주의자’ 비판을 참지 못하고 고소했고, 대통령 당선 이후의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망신을 당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술 더 뜬다. 지난 4월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으로 촉발시킨 선거법 날치기 정국에서 민주당은 수십 명의 야당 의원들을 고소·고발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정치적 권한과 사회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국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입법 문제를 검찰과 법원으로 가져간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을 비판할 자격 자체가 없다.
민주당은 정치의 사법화 책임이 있는 자신들의 주장이 공허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는 정치적 주장을 할 때 과거 자신들의 언행을 점검하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펼치길 바란다.
2019. 10. 18.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