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 513조 5천억 원 심사 시작한다”
- 국회, 22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개최 -
국 회가 10월 22일(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먼저 오전 10시에는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며, 이어서 오후 2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는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5인의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를 초대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정부 예산안 규모의 적절성 및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8일부터 2일간의 종합정책질의와 4일간의 부별심사(경제부처 2일·비경제부처 2일)를 실시함으로써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타당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11월 11일(월)부터 예정되어 있다.
지난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총수입 482조원 및 총지출 513조 5천억 원 규모이다. 반도체 업황의 부진 등에 따른 세수둔화로 총수입은 2019년대비 1.2% 증가에 그쳤으나, 총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민의 세금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지, 타당성 심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10월 22일(화)「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공청회에 관심 있는 국민은 국회방송 생중계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http:assembly.webcast.go.kr)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면 된다. <끝>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전문가 5인 (가나다순)
○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현진권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자유경제포럼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