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소위 검찰개혁 토크콘서트에서 직접 발언한 내용이다.
“(고위공직자 비리 방지라는) 취지는 아주 당연하지만, 이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개인적으로 기소권이 이원화, 다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이 사정 집행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검찰권의 이원화도 적절치 않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04년 국무총리에 지명된 후 직접 발언한 내용이다.
“공수처는 당연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해왔다.”
지난 4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다.
누가 입장을 바꿨나.
증거를 찾아 범인을 잡는 수사권과, 처벌을 위해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더니 이제 와 공수처만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말을 바꾼 것이 누구인가.
또 절반 이상을 민변 등 외부인사로 채울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기구로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수처는 검찰 개혁이 아니다.
그저 임기 후반을 맞아 자신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해 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적 의도 때문이 아니라면, 집권 초기도 아닌 임기 후반기를 맞는 이 시점에 이렇게 다급하고 터무니없이 공수처를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
이 정권의 공수처는 친문비리은폐처, 반문탄압처, 문정권보위부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2019. 10. 2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