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2019.10.23.)는 “일시적인 경기대응 위해…”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보고서에 ‘재정 위험’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어떤 뜻으로 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해 ‘수위’를 조절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NABO) 입장>
❑ 보도에서 “보고서에 ‘재정 위험’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어떤 뜻으로 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회예산정책처(이하 “NABO”) 관계자는 2019년 10월 23일 오후 동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전화를 응대
◦ 기자는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된 국가재정의 위험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수차례 주문하였으며, NABO 관계자는 개인적인 입장 표명은 곤란함을 밝히며 보고서상의 문구를 활용하라고 답변한 것에 불과함
❑ 보도에서 “‘수위’를 조절했음을 시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NABO 관계자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훼손 여부에 대한 기자의 계속된 질문에, 국가채무에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이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보고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다”라고 답변한 것에 불과함
◦ NABO는 이번 보고서를 발간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객관성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근 경기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의 역할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건전성 관리의 필요성도 균형 있게 서술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