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과거 고교 평준화 시대로 회귀하자는 것인가.
오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5일 교육부가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고등학교별 서열화가 있었다며 뒷북치듯 놀라더니 내놓은 후속조치라는 것이 바로 일괄 폐지다.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에 손을 대면서 그 파장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국민 의견 수렴도 없는 결정이었다.
수월성 교육과 평등성 교육이라는 이념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이자 헌법상의 권리, '학교 선택권'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평등이라는 미신적 이념에 경도된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이 결국 하향평준화의 길목에 들어서게 되었다. 다른 무엇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조정이 필요한 교육정책이다.
이러니 국민들 사이에서 아마추어 정권, 포퓰리즘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교육 선진국들이 앞다퉈 수월성 교육에 공을 들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나홀로 역주행이다.
5년짜리 단임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성장 엔진을 이렇게 또 멈춰세운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19.11.7.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