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당국자들 간의 엇박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두고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이 서로 다른 말을 하다가 나중에서야 보도자료로 수습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른 것도 아닌 대량 살상 능력을 지닌 핵 미사일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것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안보책임자들끼리의 팩트 공방이다.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안보가 걸린 일이다. 그런 문제를 두고 정부 최고 책임자들이 옳으니 그르니 하며 치고받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암담하다 못해 처참할 지경이다.
당장 북한이 다음달 예고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두고 "인내심이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대결 선언'을 운운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되는 중이고,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 등 실험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평화고 대화다. 이런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NSC 멤버 3인방은 적의 군사 능력을 알아서 평가 절하해주고 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허위(jaw-droppingly false)”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북한 관련 발언을 두고 미국 외교전문지 편집장이 한 말이다.
이러니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한테 과연 내 재산과 생명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
국민의 불신에 정부는 답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는가.
2019.11.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