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부별심사를 마친 내년 예산안에 대해 내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되어 본격적인 증감이 결정된다.
57조라는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1%대 성장 및 0%대 저물가가 예측되는 초유의 경제 상황이 내년 예산안의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최악의 경기 탓에 고통받는 국민께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게 모았을 돈을 세금으로 거두는 만큼, 내년 예산은 철저한 준비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
이런 판국에 경제가 호황이어도 국민께 용납 받기 어려운 좌파 나눠먹기, 북한 퍼주기, 총선용 현금 퍼쓰기 예산이나 묻지마 과소비식으로 편성한 현 정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처럼 국민을 편 가르고 국력을 좀 먹는 예산은 전액 삭감해 1원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반면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겠으며, 무엇보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과감히 늘릴 것이다.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만든 현 정권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민의 혈세로 집권층 생색이나 내는 예산이 아닌, 하루빨리 위기를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예산안 편성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9.11.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