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개혁을 위한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사무처장 전문갑 (010-2288-6757)
수신: 각 언론사 국회, 국정원, 법조 출입기자
제목: 국정원이 불법사찰한 정보의 공개·폐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취지
ㅇ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은 2017년 말 국정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광범위하게 자행한 정치사찰과 정치공작에 대해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사찰정보 공개와 폐기를 요구하였으나 국정원은 이를 거부함.
ㅇ 이에 내놔라내파일 행동본부는 2018년부터 국정원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8월과 9월에 법원으로부터 국정원에게 전 서울특별시교육감 곽노현, 화백 박재동, 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의 사찰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받았음.
ㅇ ‘내놔라내파일’ 운동의 성과 및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고, 국정원의 정치사찰 재발 방지와 피해구제(정보공개 및 폐기)를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것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